검수완박 신기하네요

[검수완박]

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추는데

법안발의하고도

4년여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되네요.

일괄적으로 20%로 낮추면 서민들의 금융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우려때문에

대부금융회사들의 조달비용을 낮추어주고 중계수수료 줄이고..

이런 저런 정비작업을 하면서

법안이 성안되었는데..

단지 24%에서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몇줄안되는 조문 수정에

이렇게 진통이 여야 같이 머리 맞대고 있었는데.

형사사법체계를 통체로 바꾸는 것을

한달안에 이렇게 마뜩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리하는 것은

달리 다른 시급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죠.

그동안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형태로던 존재하였고 이것의

바로 잡음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이 권력을 경찰에게 주면

이러한 부작용이 말끔해지는 지

오히려 더 고정화되고 커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들을 하긴 하였는지.

문제가 권력의 집중이면

경찰에게 주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제가

자동으로 달성이 되는지

이가 아프다고 하니...

이를 다뽑는것은 아닌지.

[어제]

오늘 오후 지시사항은 이거예요. 수고~

[나가있어]

문통 대선 공약이었음. 조국때도 검찰개혁 준비하다가 사냥당함.

[헬게이트]

열려봐야 알겠죠
저런데도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뇌구조가 신기해요
검찰개혁을 저런식으로 하나요
경찰들이 어떻게 할지 안 당해봐서 모르나 ㅋㅋ

[39.7님]

모두가 다 님과 같은 쓰임새로 살지는 않습니다.

[나옹]

검찰의 업보입니다.
다른 이유는 무슨.

[헐]

사건이 아니라 "사람 사냥"을 했던 검찰의 업보입니다.

[훔]

문대통령 공약이..이런식의 검수완박은 아니었겠죠..
준비할 시간도 국회숫자도 충분했는데..
준비도 안하고 노력도 안했어요..
그랬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도대체 이렇게 다급하게 절박하게 밀어부쳐야 하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겠죠..민주당..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입니다..

[노노]

검찰은 선진화 필요합니다. 넘 시급하죠.
그리고 검수 완박 아니구 검찰 선진화랍니다.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고 잠겨있는 휴대폰도 못푸는 검찰은 선진화해야죠.
검찰선진화 빨리해~~~~

[. .]

검찰만행이 하루이틀 문제도 아닌데요?
그동안 스스로 개혁기회를 주었지만 어땠나요?
더 강하게 개혁하지않아서 답답할 지경이에요

[....]

검찰 개혁 입법추진 20년이 넘었어요.

무엇보다 검찰 제국을 앞두고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취임 전에도 청와대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데
윤가의 비밀병기가 바로 검찰 권력이잖아요.

[...]

민주국힘당 국회의원들 대장동으로 감옥가게 생겼으니 똥줄이 탄거죠

[이거하자고]

문정부 출발 할때부터
부르짖었습니다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거해달라고 여망을 담아서
민주당에 180석도 줬었구요
원글님은 어디가서 냉동돼 계셨다가
이제 나오신건가요?

[ㅇㅇㅇ]

경찰은 철저히 증거주의 증거로 유 무죄 가리는데
검찰은 증거없이 의심만으로 수사하죠
자기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

[검찰들]

자신들끼리 봐주기 하면서 기소 안한다고
언론에 대문짝 만하게 장식된 사건이 몇개인데
원글님은 그동안 뭐하시느라
그런 뉴스도 못 보셨었는지요?

[나가있어]

"검사가 사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검사가 가진 위험한 권력"

[영어공부]

---미국 연방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1892.2.13 – 1954.10.9)
If the prosecutor is obliged to choose his cases, it follows that he can choose his defendants. Therein is the most dangerous power of the prosecutor.

[풀뿌리]

부패주의로 제일 썩은게 경찰인더 뭘 믿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건지.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요? 바보같은 민주당.

[맞네요 ㅋㅋ]

전국의 신안화

[나가있어]

경찰은 성폭행한 경찰관을 바로 입건하고 수사하던데, 검찰은 유부녀 포함 2명 성폭행한 한동훈 처남 진동균 검사님을 기소조차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뽀록나니까 어쩔수 없이 기소하더라? 6년만에. 선택적수사 기소하는 검찰은 나가있어.

[아니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고 윤석열도 총장시절
인정했었어요. 시기 상조다 시간이 필요한단 식으로
늘 미뤄왔다 한동훈같은 인간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보고 민주당이
속도 낸 거죠. 늦은감이 있고 원안에서 넘 후퇴했지만
그래도 안 한거 보단 나아요.

[나가있어]

경찰도 부패하고 은폐하겠지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나눠 갖고 서로 견제하세요.
막말로 검찰 수사권 다 없앤것도 아니고 아직 2개나 남아있는잖아요. 그걸로 사냥감 택해서 맘껏 선택적 수사하시길.

[노무현대통령때]

노무현대통령님 때부터 검수완박하려 하신 거죠.

그래서 검찰이 검찰과의 대화에서 그런 망발을 내뱉은 거고요.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이건에 대해 다들 앙금처럼 가지고 있었던거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고 난 공약이 바로 이거였죠.

[ㅡㅡ]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원글님처럼 생각이 드는게
정상이죠.

[ㅡㅡ]

문대통령의 공약을 5년 내내 뭐하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나요?ㅋ
지금 안하면 민주당 의원들 20 명은
감옥 갈게 뻔하니까 지들 죄 감추려고
이 난리를 친거죠.
속이 너무 보여.

[여태]

검찰들이 한 짓 보고도 쉴드를 치다니. 검찰개혁은 노,문 두 정권 내내 하려던걸 지금 하는거죠. 며칠만에 하는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검찰과의 대화때부터 시작하면 근 15-17년 된거.

[39.7.xxx.248]

검찰의 선택적수사=제식구 감싸기로 혜택본 이들이 몇명인데 민주당 20명 타령은 ....ㅉㅉ

[39.7.xxx.248]

한동훈 처남 유부녀 포함 2명 성폭행을 기소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검찰이 할말이 아니지? 김학의는 과연 가름마를 잘못타서 못알아 본걸까? 김명신은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들과 뭐가 특별나게 달라서 다른사람들 전부 구속될때 혼자만 무혐의일까? 선택적수사는 다른말로 제식구감싸기란 뜻이니까 그렇겠지?

[ㄷㄷㄷㄷ]

너무 늦어진겁니다.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

원글님

노무현 때부터 하려했던 걸
지금하는 거에요
뭐가 갑자기에요

[..]

이재명당이 회기 쪼개기까지 하며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은듯 다급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전국민이 다 알고있지.
그래서 윤석열도 국민투표 하자며 쎄게 나가는 거고

[223.62.xxx.88]

당연히 문통 임기끝나기 전에 해야지. 굥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할게 뻔한데 그런 머리도 없니?
수사권 기소권 둘다 틀어쥐고 있어야 맘에 안드는 놈 잡아다가 먼지나올떄까지 별건수사도 하고
한동훈 검사 처남이 2명이나 성폭행해도 수사도 기소도 안하고 넘어갈수 있는데. 안그러니?

[ㅇㅇㅇ]

경찰은 충분히 견제당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견제도 안하잖아요

[39.7님]

아이디어
아젠다
공약
등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공청회등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각종 시민단체의 의견
변협 민협등의 의견도 듣고
여야가 법안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등등 등
지난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속 보여 민주당]

민주국힘당 국회의원들 대장동으로 감옥가게 생겼으니 똥줄이 탄거죠

22222222332

[ㅎㅎ]

아줌마들이라고 무시하고 거짓말 늘어놓고 있네? 문대통령 계실때 검찰선진화법 처리할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다.

[ᆢ]

이줌마들 거짓선동 전문은 민주당인데

[지선은]

어차피 지선 국짐당이 이길것 같은데 그만하시죠.든든한 7080 지지자들이 지선 완승하게 해줄겁니다.

[지금 안하면]

국짐이가 할것 같나요?
지나가던 개사 웃겠네.
쿨한척,진중한척…하면 뭐 하나?
음흉한 속내가 다 읽히는데,

[예전글]

급하긴 급하겠지요. 이거 외에 또 있겠지만.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440874

수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윗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등을 모두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거나 경찰에 넘겨야 할 공산이 커졌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언제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준비해 왔고
이제서야 첫 삽을 뜨게 된 법안 통과.

이번에 안하면 굥씨가 할 것 같아요?

[예전글]

바보같은 지지자들, 경찰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현혹시키고
버닝썬 같은 사건때 맨날 짭새라고 경찰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박수치고.
.

[아직]

임대차 3법의 고통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큰일이지요.

[ㅇㅇ]

문재앙, 민주당 본인들죄 숨기려고 만드는것을 무슨 개혁이니 선진화타령하며 역겹게 말장난인지.
이것으로 일반국민이나 서민이 겪게될 피해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나라를 만들려는
악질,괴물집단 심판해야됨

[ㅇㅇ]

사람사냥은 검찰보다 정치인들이 더 잘함
저런짓들을 하니 입권법을 뺏어야함

[참]

열심히 애쓰네

그럼 경찰/검찰 조사/기소권 분리된 나라들은 어떻게 법체계 유지할까?
일반 서민이 이렇게 미친듯 검찰을 쉴드치다니 한심핟.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4.180.xxx.110
수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윗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등을 모두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거나 경찰에 넘겨야 할 공산이 커졌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64.180.xxx.110)
문재앙, 민주당 본인들죄 숨기려고 만드는것을 무슨 개혁이니 선진화타령하며 역겹게 말장난인지.
이것으로 일반국민이나 서민이 겪게될 피해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나라를 만들려는
악질,괴물집단 심판해야됨
223.62.xxx.125)
사람사냥은 검찰보다 정치인들이 더 잘함
저런짓들을 하니 입권법을 뺏어야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런 사고방식들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한겁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멀쩡하게 유지한답니까?
경찰이 부패한 면도 있지만 검찰에게 조사 기소권 다 줘서 사람 죽어나가게
만드는 것보다 낫죠. 아직도 자기가 조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꿈에도 안하는군.
정치인, 대통령만 그 희생양이 되나?
노무현도 그 검찰이 조사한다고 전국에 생중계하며 불러올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잊었나?

[...]

너무 늦은 것고 맞고 해야 할 일인 것도 맞지만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되죠.
원글님의 우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임대차 3법 통과시킨 후 민주당 의원들 환호했고
지지자들도 잘했다며 찬양 일색이었죠.
하지만 면밀한 시장 분석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은 채
졸석으로 처리된 법안 통과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았는지 이젠 뭐 다 아시는 바일 테고요.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게 될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리기]

그동안 내내 두다가 퇴직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건 누가봐도 켕기는게 있어서죠...

[하나도 안신기함]

너무 지들만 싸고들며 해쳐먹음.
일반인 기소율 60%
검사기소율 0.13%
각종 엽기 쓰레기짓 벌려도 검사들은 편안하게 사네요.

원글 검사아니쥬?

[ᆢ]

불편한 단어조합 검수완박!
검찰 선진화 오케이!

[..]

이유 딱 하나죠. 수사당하기 싫다

[노대통령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했던거예요.

일본순사들 수사권 제한하려고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 주었던거고요.

윤석열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필요하다고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