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임기말에 무리하게 검수완박하나 보네요

[이래서]

수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윗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등을 모두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거나 경찰에 넘겨야 할 공산이 커졌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선거범죄 빠지고 보완수사 재갈…'검수완박' 문제 조항 여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42899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것이 입법 취지인 만큼,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나 그 관련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42899

[국민투표]

들먹거리는 윤가가 더 이상하네요

[ᆢ]

죄지은게 많으니 막아야겠죠
박근혜 조사때는 검찰비대하게 하더니
그 칼끝이 가니 총장 몰아내지 못 해 안달하고
대통령 만들더니 ᆢ
이제는 입법독주

[221님]

경찰은 할것 같아요?
뭐 경찰은 형평성 있게 조국도 수사 안했겠지만요.

[아이고 수고염]

아침부터 수고염.
이것도 좀 보고 가세염

검찰정상화가 안되니
지금 장관 후보자들 꼬라지들 보고도
검레기들이 압색 소환 기소
암것도 안하죠.

보니 입시부정의혹들이 수두룩하구만
그 아새끼들 일기장도 안보고싶은지.

선택적 장님들2222

[슬쩍]

방위산업은 왜 검찰수사 못하게 막았을까요?

[원전]

울산...감옥가기 싫겠죠.ㅋ

[...]

김학의는?
김건희는?
떡검, 색검은?

검찰정상화의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심한 일]

삼권분립 기본도 모르는 도사ㅅㄲ가 관여를
하는건지
왜! 누가! 헌법 위배되는 소리를 하는건가

설마 법조인출신인 윤 당선자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먼저 할리는 없을테고...

[흠]

지지자들은 김건희 김학의 그만 파시고 좀더설득력 있는 변호좀 해 보세요,
검찰기소 안 했다고 정치인도다 묻어주고 덮어 줘야 한다는 거에요?

[알바가 아니면]

어리석은걸 스스로 인증
부지런한것도 인증
후손에게 부끄럽게 살지마세요

[뭐래]

58.120 김학의 검건희가 제일 상징적인건데 왜 그건 건들지 말래요? ㅋ

[흠]

나도 경찰 하면

신안염전
버닝썬
고유정 사건 묻은거
등 백가지 들수 있어요.

검찰은 큰 권력만 비호하지만
경찰은신안 염전주인이나 고유정 아빠정도의 작은권력까지 꼼꼼히 유착되어 있는게현실 아닌가요?

[ㅎ]

검찰정상화합시다 굥은 검찰권한을 더 늘이려고하던데 공약에 보면 더이상 안됨 거니 잡아쳐넣고 장모쳐넣으면 몰라도

[..]

아무나(?) 할수 있는 경찰 지방 시골쪽으로 가면 더 장난 아니죠
음주 운전 하고 다녀도 다 친구라 아무도 못잡아요 아랫물부터 그렇게 썩어서 버닝썬 윗물까지 개차반인데 경찰한테 권력 주면 나라가 잘도 돌아가겠습니다
검수완박 찬성하는 국개들부터 싸그리 조사해야 해요
근데 국민들은 왜 거품무는지 이해불가

[걱정마쇼]

김명신이 내가 정권 받으면, "경찰이" 알아서 입건한다고 하잖아요

[사기꾼들]

김학의 거니만 물고 늘어지기 있기 없기?
타이 이스타젯 누가 연관된건데 여태뭉개고 있었나?
관련자가 자료을 가져다줘도 뭉개는거야? 왜?
누가 막고있니? 검찰 끼리끼리 봐준다고하지만 권력쥐고 흔드는 정치인들만할까?
울산시장 수사 계속되어야죠
문씨이름이 공소장에 열세번이 나온다나?
그네는 경선개입으로 2년받았는데 시장선거면 더나올텐데 묻으면 안되죠 검찰 이용해먹고 버리는걸로 보이는데 니들이 검찰보다 더 사악해. 피해자코스프레좀 그만해 역겹다

[제말이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경찰 지방 시골쪽으로 가면 더 장난 아니죠
음주 운전 하고 다녀도 다 친구라 아무도 못잡아요 아랫물부터 그렇게 썩어서 버닝썬 윗물까지 개차반인데 경찰한테 권력 주면 나라가 잘도 돌아가겠습니다
검수완박 찬성하는 국개들부터 싸그리 조사해야 해요
근데 국민들은 왜 거품무는지 이해불가 xxx222

[제말이요]

경찰들은 권력에 더 취약하죠
윤석열이 권력잡니 맘만 먹으면 경찰장악은 더 손쉬울걸요
그때되서 민주당 경수완박 외치지 마세요 xxx222

송영길도 그랬잖아요. 경찰이 말 더 잘 듣는다고.
정권 바뀌었는데 누구말을 더 잘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본문 기사보니 이해가 확 가더라고요.

[49.171님]

문제는 재검이 아니지요.
법리적용을 절 못해서 재판장에 세운 경우 범죄자가 그냥 무죄가되요.
법 공부도 안한 경찰이 매년 수천개씩 바뀌는 법 조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ᆢ]

아무나(?) 할수 있는 경찰 지방 시골쪽으로 가면 더 장난 아니죠
음주 운전 하고 다녀도 다 친구라 아무도 못잡아요 아랫물부터 그렇게 썩어서 버닝썬 윗물까지 개차반인데 경찰한테 권력 주면 나라가 잘도 돌아가겠습니다
검수완박 찬성하는 국개들부터 싸그리 조사해야 해요
근데 국민들은 왜 거품무는지 이해불가 xxx33333333

이거 국회의원 알지 모르겠어요
지들 조사 안 받으려 저런 법을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위해 사는 건지

[ㅇㅇ]

법무부차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보세요
경찰이 어땠는지.
버닝썬도 벌써 잊었나?
왜 굳이 경찰에 넘긴다고 하겠어요
경찰은 법쪽으로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죠
그걸 범죄집단들이 이용하는거죠
아주아주 나쁜놈들이죠
범죄인이 법을 만든다 진짜 나쁜넘들

[풉.]

지들입장에서 잘하는건 상대 다 잡아넣고 자기진영 다 풀어주는걸 잘하는거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버닝썬]

버닝썬 가드들에게 폭행당한 김상교씨
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니깐 출동와서
경찰이 김상교씨 폭행하고 끌고 갔지요.
나중에도 경찰이 김상교씨 미행하고 잠복 수사하는 것처럼 집 앞에 대기하고.
완전 동네 깡패가 울고갈 지경이던데요.

심지어 돈 안받은 서초 경찰서 동료 경찰은 의문사

개딸들은 이래도 환호하겠지요?

[그런데]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초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뭐했어요? 심지어는 김기현이 원내대표였었는데.
여태 수사해도 안 나오는 걸 조국과 임종석 엮으려고 계속 판다는거잖아요

그리고ᆢ 월성 비리?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원전 수명 늘이려는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가 아니고서야 이건 또 왜 이리 더딘건데요?

자기들이 목표로 만들어놓은 그림이 안 나오면 파고 파고 또 파고ᆢ
자기들이 필요없다 싶으면 용듣사미로 끝내거나 기소를 아예 야 하고ᆢ

그런데 이런 검찰왕국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댓글러들은 검찰 몇천명이 나라 좌지우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ㅡㅡ]

경찰이 권력 수사를 잘할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대안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결과는
민주당에 큰 죄로 남을겁니다...

[최악]

지들편 살리겠다고 검수완박 기어이 통과시킨 만진당 것들

지선, 총선때 심판받게 될거다

[ㅇㅇ]

울산수사하다 윤이랑 문통이 틀어졌다는 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대라는 문통의 말이 진실인줄알았던 모지리 윤.
그러다 쳐맞고 수사팀 뿔뿔이 해체한게 추 아니유?

[쫄려?]

국민투표 뭐가 두려워 반대하는거임?
지들 말대로면 전국민이 검찰개혁 간절히 원한다는데

[다보임]

자기들이 목표로 만들어놓은 그림이 안 나오면 파고 파고 또 파고ᆢ
자기들이 필요없다 싶으면 용두사미로 끝내거나 기소를 아예 야 하고ᆢ
2222

[눈가리고아웅]

국민투표 뭐가 두려워 반대하는거임?
지들 말대로면 전국민이 검찰개혁 간절히 원한다는데
222222222

[99%]

지금도 99%넘게 경찰이 수사한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못들은척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둘다 쥐고 정치질 하던거 못하게 되니까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는것도 알면서 모른척.
법무부 산하의 일개 청인 주제에 감히 항명을 하는 검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권력을 쥐고 흔들었는지 알수있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이 항명한다는 소리는 들어본적 없잖아요

[아니]

민주당 애들은 수사팀을 자꾸 없애 왜?
추미애가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 합수부도 없앴죠?
검사 잘못하면 수사하라고 공수처 설치했잖아요?
얘들은 검사의 잘못을 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수사를 못하게하는게 목적이라니까요 왜?

[..]

검찰완수가 국민투표할 건인가요?? 이래서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모처럼 일 잘했네요.박수!!!!!

[ㅇㅇ]

삭제시켰던 원전문건 바탕화면에 살아있다는 뉴스있던데 검찰이 수사를 이따위로 하는데 믿을수있나요?
잘나신 검찰이 그걸 모를리가 없고 기획한거지
그러다 급하니까 또 협박질이고
뉴스나 보세요 댓글도 꼭 보세요
http://naver.me/5wm1bYmF

[..]

민주당 애들은 수사팀을 자꾸 없애 왜?
추미애가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 합수부도 없앴죠?
검사 잘못하면 수사하라고 공수처 설치했잖아요?
얘들은 검사의 잘못을 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수사를 못하게하는게 목적이라니까요 왜?
22222222222

[...ㅜㅣ]

누가봐도 수상하도 시기상으로도 적절치못하고 서둘러서 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국민투표 붙여야해요

얼마나 지은 죄들이 많길래 저럴까요? 문재인 인터뷰 보면서 사람이.얼마나 바보나 되었나를 느꼈는데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든 인간들이 얼마나 제발저리겠어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76)의 사기 의혹 등을 총 3차례 수사한 경찰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수사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내린 장모 무혐의는 왜 안믿고 있나요

[국민투표]

그 님들이 좋아하시는 국민투표 헌재에서 위헌판결나서 현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요, 그거 하게끔 법안고쳐서 하자고 할때 (2018)에 몽니부리면서 국회파행으로 몰고간 게 님들이 좋아하시는 국힘당이에요. 뭘 알고나 말씀하셔야지..

[...]

확실한 동영상 보고도 김학의 아니라는 검찰...
나x원, 권x동, 국민의 짐 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

같은 사안도 검사가하면 무기소...
검찰이 정치를 하니 그런거지...

[...]

청와대 옮긴다는 미친 부부도 있는데

[굥씨는]

직을걸고 국민투표해라

[대선지니검수완박]

이재명은 의혹이 차고 넘처도 수사하면 안되는게
개딸들이 원하는 정의예요

[ㅇㅇ]

민주당 애들 원하는 건 딱 하나에요.
자기네들 수사 못하게 하는 거, 그 뿐입니다.

LH비리만 해도 죽어라 경찰 수사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조사동의서 받는데만 1달이 걸려서 증거인멸 다 끝날 마당에
죽어라 경찰수사 맡겼잖아요.

정권 초기 그네 수사할 때는 검찰에 힘 엄청 실어준 거 민주당이에요
그때는 개검 아니었나요?
국짐 조사할 때는 검찰에 힘 실어주고
이제 지들차례 되니 검찰에 힘 빼는 겁니다.

총선에서 180석 얻었을 때 바로 그 때부터 검수완박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그랬으면 준비기간 길게 차근차근 준비했을테니 지금처럼 욕먹지는 않죠)

정권 초에 검수완박 추진 안한 이유는
검찰총장부터 다 지들 말 잘 듣는 코드인사 팍팍 심어놨기 때문에
굳이 검수완박까지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윤석열이 말 안 듣고 조국 수사하고, 월성 원전 수사하고 나서니
그 때부터 윤석열 때리기 시작하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윤석열에게 영웅의 고난서사 부여해주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겁니다.

(가만히 내버려줬으면 윤짜장이 대선후보 되지도 못했죠
괜히 민주당과 청와대가 설쳐서 윤짜장 세만 불려준 거
이거 옛날에 김영삼이 그 꼴보기 싫어하던 이회창 대선후보로 크게 만든 것과 똑같은 케이스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대중들은 그걸 서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ㅇㅇ]

어제 딴 글에도 댓글 단건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임대차 3법 때 뭐라고 했나요?

임대차 3법 시행하면
결국 집값 내리게 되서 임대료 인하되고 임대매물도 늘어난다고 했죠

결과는요?
정확히 말한 그 반대로 됐어요.
집값 폭등하고 임대료 폭등하고 임대매물 줄고... 그렇죠?

경제학 원론 기본 교과서에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서 반박해줘도 민주당 지지자들 알바나 토왜 취급했죠?

지금 보니 어떤가요?
이젠 모두가 다 알잖아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개소리한 거라는 거...
경제학 원론 교과서가 결국 맞았다는 거....

이거 검수완박은 안 그럴 것 같나요?
임대차 3법 시즌 2가 된다는 것에 500원을 겁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반년도 안돼서 이게 얼마나 개같은 법인지
온 천하가 다 알았듯이
검수완박 한지 반년도 안돼서 이게 얼마나 개같은 짓거리였는지
온 천하가 알게 될 거예요.

법의 폐해를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임대차 3법으로 서울 지선, 대선 날려먹었으면서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차렸네요

[ㅇㅇ]

그리고 2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사법부 소속인 검사들과는 달리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찰은 2년 기다리지도 않을 거예요
옷 벗고 나가느니 대통령에게 자기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노리겠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기가막히게
민주당 등에 칼을 꽂을 겁니다.

그 때 되면 민주당 또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진짜 윗분들 말씀처럼 설마 경찰 수사권까지 뺏자고 나설까요?

[진짜]

집값 잡자고 암대차 시장 갈아 엎더니
이젠
자기네 죄 덮자고 사법체계 갈아 엎네요.


경찰은 2년 기다리지도 않을 거예요
옷 벗고 나가느니 대통령에게 자기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노리겠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기가막히게
민주당 등에 칼을 꽂을 겁니다.
그 때 되면 민주당 또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진짜 윗분들 말씀처럼 설마 경찰 수사권까지 뺏자고 나설까요? Xxx222

[00]

민주당과 이번 검수완박 급속히 처리 지지한 사람은 나중에 부작용에 대해 꼭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찌 책임지고 대책이 무엇인지 꼭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