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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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답니다.
일부개정안 상정한것도 국힘당 필리버스터로 막겠지만 국회다수당인 민주당이 회기쪼개기로 강제로 끝내버리고 통과시켜버리겠죠.
완전 민주당폭주내요.
대한민국 사법계을 민주당단독으로 박살을 내버렸네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곧바로 검수완박법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같은 수순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월 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1. ...
'22.4.30 5:54 PM (106.102.xxx.5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2. ...
'22.4.30 5:54 PM (61.79.xxx.23)검찰 정상화 가즈아!!!!!
민주당 잘했어요3. 대장동 특검은
'22.4.30 5:55 PM (211.36.xxx.180)왜 이렇게 안했니 이재명당아
4. 처음으로
'22.4.30 5:55 PM (61.83.xxx.150)했던 원안으로 했어야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검사의 전관예우는 점점 사라지겠네요 ㅋㅋㅋ5. 검찰횡포 봤으면서
'22.4.30 5:56 PM (121.154.xxx.40)박살은 무슨
전관예우 빠지게한 박병석이 나쁜인간이지6. 첫 술에
'22.4.30 5:56 PM (94.198.xxx.101)첫 술에 배부르랴!
한 숫가락 한 숫가락씩 먹다보면 배부릅니다.
중간에 사이다 한 모금!!17. ..
'22.4.30 5:56 PM (49.1.xxx.245)검찰의 폭주를 민주당이 그나마 막으려 하는거지요.
말은 바로하세요!8. ...
'22.4.30 5:56 PM (112.133.xxx.118)원안대로는 못했으나 그래도 검찰폭주를 막아준 민주당 화이팅
9. 원글이는
'22.4.30 5:58 PM (223.38.xxx.242)불만인가봐요?
민주당 원안대로 못 했는데...10. ‥
'22.4.30 5:58 PM (180.71.xxx.212)더 민주 참 잘했어요!! 홧팅!
11. 민주당
'22.4.30 6:00 PM (223.39.xxx.152) - 삭제된댓글지선은 따놓은 당선이다
작년 서울시 선거를 포기했지만 송영길 뽑으러갑니다12. 누더기법
'22.4.30 6:00 PM (221.141.xxx.67)검찰들도 가만있는데
국힘당은 쇼하지 말고
너희들 미디어법 통과시켜
종편방송 탄생시키던 때를 기억하라.13. 수고했다
'22.4.30 6:01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민주당 수고했어요.
박병석은 원안을 누더기 만들어 놓았으니 당원들의 응징을 받을거고, 열심히 일한 의원들은 수고 하셨고 앞으로 사개특위에서 계속 보완해주세요.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기득권과 자리보전의 대명사가 된 검찰개혁 한 방에 완성하긴 어렵지만 한발 내딛었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14. 잘했어요
'22.4.30 6:02 PM (220.85.xxx.236)민주당 화이팅해요
15. yje1
'22.4.30 6:03 PM (223.62.xxx.115)수고많으셨어요
16. 언론개혁
'22.4.30 6:03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언론개혁도 뚜벅뚜벅 내딛읍시다.
이번에 국짐당 합의안 사인 해놓고 깽판치는 거 확인했지요?
협치따윈 버리고 민주당의 할 일을 합시다.
지지자들이 응원할게요.17. ...
'22.4.30 6:05 PM (222.108.xxx.186) - 삭제된댓글세월호는 못 하지만 검수완박은 할 수 있는 민주당.
18. ...
'22.4.30 6:06 PM (222.108.xxx.186) - 삭제된댓글세월호 조사는 못 하지만 검수완박은 할 수 있나 보네요
19. 미흡하지만
'22.4.30 6:07 PM (221.154.xxx.210)검찰 독재 막을 발판은 마련됐으니
우린 이제 민주당 200석 만들어줍시다20. ~~
'22.4.30 6:12 PM (180.71.xxx.212)에헤라 디여~♬♪♬더민주 감사합니다
21. 그런데
'22.4.30 6:13 PM (122.34.xxx.60)검수완박이란 말이 무색하게 그냥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도로 끝났는데 국힘과 언론의 정언유착이 볼만하네요
그래도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이니 얼마나 다행인지ᆢ
윤씨대통에 국힘 과반이었으면 정말 4년 안에 나라 절단날겁니다.22. 어차피
'22.4.30 6:16 PM (121.162.xxx.229)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원안보다 엄청 후퇴한 안입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23. …
'22.4.30 6:18 PM (49.224.xxx.12)민주당 잘했네요!!!!
24. 00
'22.4.30 6:20 PM (112.150.xxx.178)정치인들 비리 저질러도 수사도 못하고
범죄 천국이 되겠네요.
민주당 지지자들 좋으세요?
중국산 cctv에 악성코드 심어서, 국산으로 라벨 붙여 육군에 납품하고
돈 빼먹은 비리, 이은해 범죄, 다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밝인 거 아세요?25. 00
'22.4.30 6:22 PM (112.150.xxx.178)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수사, 대장동 비리수사
이거 막으려고 검찰 무력화시킨 걸
정치인들은 노나고, 앞으로 국민만 피해.
민주당 지지자들 축하합니다. 민주주의 만세.26. 이제는
'22.4.30 6:23 PM (110.70.xxx.35)송영길 가보자구!!!
27. 박수
'22.4.30 6:24 PM (175.223.xxx.25)잘했어요 민주당
28. 저 윗분
'22.4.30 6:26 PM (223.62.xxx.150)정치인 비리에 국힘당도 포함 되는거 아시죠?
민주당만 좋겠나요?29. ...
'22.4.30 6:27 PM (118.235.xxx.203) - 삭제된댓글이거 중재안보다 더 완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지들 비리덮으려고 아무런 대책기구 마련도 안해두고
법체계를 다 망쳐놨으니
어디한번 토착경찰들한테 많이 당해보시길.30. 잘했다
'22.4.30 6:30 PM (117.111.xxx.89)민주당.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화이팅!!!!
31. ...
'22.4.30 6:30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223.62.xxx.150 님도 그럼 비판입장인거죠? 비리국회의원들 한테만 좋게 막 짜집기 급조해서 밀어붙인건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쩌나요 ㅠㅠ
32. 함께해요
'22.4.30 6:32 PM (221.141.xxx.67)이번엔 토착경찰한테 당해보라구요?
같이 당해봐요.
그땐 지금처럼 검찰개혁 반대안하고
경찰개혁 찬성하겠죠?33. ...
'22.4.30 6:34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https://youtu.be/Zd3dXusY1Og
"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 할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번 봐주세요.
이제 힘도 없고 빽도 없는 범죄피해자들은 어쩌나요...34. ...
'22.4.30 6:37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221.141.xxx.67 님들이 말하는게 진짜 맞는 검찰개혁이에요? 개혁이란 글자만 가져다붙이면 개혁이에요? 경찰검찰사법언론 다 문제많고 고쳐나가야죠. 근데 이게 맞는거라고요? 이것저것 진짜 뉴스나 문제점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기나 하는 인간들입니까?
35. 다행이에요
'22.4.30 6:39 PM (182.210.xxx.178)부족한 점은 수정해가면서 진행해야죠.
36. yje1
'22.4.30 6:43 PM (223.62.xxx.245)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봐요 논란이 잇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37. 개혁
'22.4.30 6:45 PM (221.141.xxx.67)검찰 언론 다 문제많고 고쳐나가야죠 ?
그래서 고치고 있잖아요.
박병석 덕분에
속도가 병아리눈물 만큼씩이라서 화딱지 나지만38. ㅁ
'22.4.30 6:49 PM (220.94.xxx.134)이제 끝난건가요? 또 남았나요.질질 끄니 이슈만되고 이런건 후딱해치워야하는데
39. 그나마
'22.4.30 6:49 PM (185.93.xxx.51)검수완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돈없고 백없는 서민들 걱정하는데
여태껏 경찰이 99.4% 조사했어요.
검사들이 손수 조사한 것은 0.6% 남짓인데
서민 걱정하면서 조사했대요?40. ㅋㅋㅋㅋ
'22.4.30 6:52 PM (1.241.xxx.15)자기가 낸 법안에 어떤 독소조항 있는지도 대답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41. ...
'22.4.30 6:57 PM (222.108.xxx.186) - 삭제된댓글이제 신안이 남의 일이 아니겠네요
42. ....
'22.4.30 7:01 PM (14.52.xxx.37)국힘당보다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가주세요!
국민들이 응원합니다43. 그런데
'22.4.30 7:06 PM (122.34.xxx.60)검찰수사권 조정 이야기 나올 때마다 월성원전과 울산선거개입 들이미는 거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울산 선거 개입ᆢ 도대체 정권 초기부터 수사한다고 난리 피우고 김기현이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조국과 임종석 걸어보려다 안 된걸 여태도 엄청난 비리처럼 포장하네요.
월성원전 ᆢ그래서 파일 찾으셨나요, 지금은?
검찰의 존재감과 야당이 정부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상 같은 이야기 떠드는 거 진짜 분노합니다44. 자기들 정권
'22.4.30 7:22 PM (106.102.xxx.54)잡았을때는 특별검찰 만들어서 전정권 난도질을 해놓고
자기들 물러갈때는 권력으로 검사들 수사권을 박살을 내놓고 물러가는 양아치들.
비리검찰?
5년동안 뭐하다가?
겨우 내놓는게 검찰수사권 박탈이야?
비리검찰잡는거하고 검찰수사권 박탈이 도대체 무슨상관이야?
이가 당선됐으면 또 특별검찰 만들어서 반대세력 쥐잡듯이 박살을 내놨겠지.
민주라는 단어가 아깝다.45. ㅡㅡ
'22.4.30 7:27 PM (39.7.xxx.248)이재명 방탄법 ㅋ
민주주의 박살법 ㅎ
참 잘했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것들인지도 모르고
촛불에 서초에 180석 까지.
시녀 노릇 지대로 해줬네.46. 마지막
'22.4.30 7:34 PM (124.111.xxx.108)마지막까지 고생많았네요. 칭찬합니다.
앞으로 더 응원합니다.47. ㅎ
'22.4.30 7:36 PM (220.94.xxx.134)윗님 촛불아니고 태극기들었겠죠
48. ..
'22.4.30 7:55 PM (121.55.xxx.16)오호 통제라!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오늘의 일을, 똑똑히 지켜본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민주당의 만행을
민주당은 국민들은 눈꼽만큼도 관심 없고 그저 저들의 죄가 덮히기기만을 바라며 중차대한 법 개정을 무대포로 한 겁니다49. ㅇㅇ
'22.4.30 8:11 PM (59.12.xxx.244)이제야 민주라는 이름값하네 민주당 화이팅!!!
50. ..
'22.4.30 8:17 PM (221.140.xxx.171) - 삭제된댓글이제야 민주라는 이름값하네 민주당 화이팅!!! 22222222222
51. 민주당
'22.4.30 8:17 PM (125.137.xxx.77)수고했다!
52. 잘 했어요!!!
'22.4.30 8:29 PM (61.74.xxx.169)민주당은 할 수 있다.
원안 통과 못한 것이 아쉽지만 중수부 꼭 만들기 바랍니다.
협치 운운하는 언론과 원글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에 한표도 안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53. ㅇㅇ
'22.4.30 9:27 PM (180.224.xxx.253)나라를 이렇게 후퇴시켜놓고도 좋단다.
이제 우리도 중남미처럼 범죄자천국 되나요?
정치인들 부정부패 판치는 세상을 바란거였어?
결국 자기네가 당하는건데...54. ㅇㅇ
'22.4.30 11:23 PM (64.180.xxx.110) - 삭제된댓글찬성하는 분들 본인들이 꼭 당해보시길
김앤장급 변호사를 무료로 사용한지도 모르고
대가리가 깨져도 잘했다니.
문재앙 민주당 역대 이렇게 입법폭주 하던때가 있었는지
저것들은 역사의 죄인들임.55. ㅇㅇ
'22.4.30 11:28 PM (64.180.xxx.110)찬성하는 분들 본인들이 꼭 당해보시길
김앤장급 변호사를 무료로 사용한지도 모르고
대가리가 깨져도 잘했다니.
문재앙 민주당 역대 이렇게 입법폭주 하던때가 있었는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저것들은 역사의 죄인들임.56. 가자!!
'22.5.1 12:49 AM (99.247.xxx.14)민주당 잘한다
57. ..
'22.5.1 1:40 AM (58.227.xxx.22) - 삭제된댓글브라보..
58. ..
'22.5.1 1:43 AM (58.227.xxx.22) - 삭제된댓글지선은 이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