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 동일성 독소조항으로 앞으로 생길일

[ㅇㅇ]

['동일성' 독소조항] —장애, 아동 공익변호사 김예원

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치명적 독소조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 못함.
2.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함.
3.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 못함.
4.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5. 1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6.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 못함.
7.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8.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9.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10.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수사 못함.
11.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2.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13.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4.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 못함.
15.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16.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7.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수사 못함.
18.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수사 못함.
19.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수사 못함.
20.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 못함.

결론 :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 없애십시오!!!!

(덧1) 이런 건 경찰에서 새로 수사해서 따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 지금도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도 고소 후 6개월 1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보내서 새로 받는 동안 범죄자 증거인멸+도망 어떻게 할겁니까???

(덧2) 별건수사 위법하지 않나요?? 하시는 분... 별건수사랑 동일성은 전혀 달라요. 별건수사는 영장청구 범죄를 수단으로 영장 미기재 범죄를 탈탈 터는거, 위법한거// 동일성은 형사재판의 기판력 범위 판단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아예 수사단계에서 나올 말이 아님.

[ㅇㅇ]

https://www.facebook.com/100001079574748/posts/5038591546186781/?extid=0&d=n

[/////]

채팅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前부장검사, 2심도 무죄 https://news.v.daum.net/v/20220427114236314?x_trkm=t

민주당 "김건희 무혐의, 이게 검찰이 자랑하는 수사 능력이냐"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2109

[ㅇㅇ]

검찰이 미우면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검찰이 밉다고 공청회 한번 없이 저런법을 통과시킬수 있나요

[...]

이분 국민의 힘 비례 국회의원 맞죠?

[ㅇㅇ]

검찰도 못믿고 경찰도 못믿어요
그래서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면 안돼요

[ㅇㅇ]

지금 저 법이 통과 되었을때 일반 서민이 입을 피해를 말하잖아요.
저분만 해도 학대아동 위해서 경찰에 고소해도 지금 경찰일이 폭주해서 6개월이나 1년후에 고소인 조사한다잖아요.

사기꾼들이 살판나는 세상을 만드는 법인데 그깟 검찰 밉다고 졸속으로 법을 만들면 안되죠

[ㅇㅇ]

그래서 거대검찰 권력을 나눠야하는거에요
우리나라 검찰이 최고 권력인건 아시죠

[지금]

네 독소조항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면됩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ㅇㅇ]

220님, 저분 국회의원 아니고요, 미안해 정인이 사건때도 누구보다 학대아동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

어디서 구라를 쳐
검찰 정상화 가즈아!!!!!!!!!

[ㅇㅇ]

[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려”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인가.


“일부 의원들이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미국처럼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미국 검사는 연방검사든, 주 검찰청 검사든, 지방검찰청 검사든, 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제한은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한인검사협회는 2017년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ㅎ]

민생타령하며 언플하는 국짐당 민생걱정하면서 자기집 옮길 궁리에 초화 취임식에 나라걱정은 저리꺼져하며 사는 두사람 천벌받길

[ㅇㅇ]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6/113088975/1

[됐어요]

검찰선진화법으로 검사들 전관예우만 없어져도 억울한 서민들 반은 없어질 듯. 검찰선진화 찬성

[흠]

저 내용이 저는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수사 중에 어떤 불법 상황이 인지되면 왜 수사를 못 하죠?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말 때문이라는데
다른 범죄사실인 인지되어 그것도 따로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 못함.이 아니고
아동학대는 그것대로, 성폭력은 별건의 범죄로요.
법 기술자들이 참 교묘히도 선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흠]

ㅇㅇ
'22.4.27 3:17 PM (223.62.xxx.7)
[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려”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인가.


“일부 의원들이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 미국처럼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미국 검사는 연방검사든, 주 검찰청 검사든, 지방검찰청 검사든, 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제한은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한인검사협회는 2017년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원글님의 이 덧글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미국 검사들도 수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사관을 두는 것이라 여러명의 검사들이 수사관을 아주 적게 같이 쓰더만요.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지 않아요
미드만 봐도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주장하시네요.

[..]

법따위 어차피 필요없잖아요
니편 유죄
내편 무죄

따질필요가 없어요

[ㅇㅇ]

경찰공화국을 만들면 해결되나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 좋아할까요?
공직자들 정치인들 검찰이 수사를 못하기때문입니다
윤석열에게도 유리한 법이에요.

[ㅇㅇ]

“ [제정신입니까-보완수사 사문화]

1. 고소를 안한 피해자는 이의신청도 못하게 한답니다. 제가 대리하는 피해자들 고소가 뭔지도 몰라요. 피해를 당했지만 고소장을 별도로 써낸 사람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할 자격을 준답니다.

2. 경찰에서 넘어온 딱 그 범위안에만 검찰 보완수사 하랍니다. 다른 공범 발견되도, 다른 추가 범죄사실 드러나도, 심지어 진범이 발견되도 검찰은 그거 수사 못합니다. 국회 정신 나갔습니까? 세상에 대체 어느 나라가 수사를 이런식으로 합니까??????”

[흠]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공화국을 이제 그만 멈추자는 것입니다.
검사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런 검사들의 기소률을 한번 보세요.
고만 우기세요.

[그러게]

김명신 일단기소부터 해보지

[ㅇㅇ]

검찰공화국 그만 멈추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요.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수사 면죄부 주면 부패합니다.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수있나요?

검사가 죄지으면 수사할려고 세금들여 공수처 만든거 아닌가요?

[흠]

원글님의 추가 원글을 보고 잠시 의문이 드는게.
(덧1) 이런 건 경찰에서 새로 수사해서 따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 지금도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도 고소 후 6개월 1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보내서 새로 받는 동안 범죄자 증거인멸+도망 어떻게 할겁니까???

(덧2) 별건수사 위법하지 않나요?? 하시는 분... 별건수사랑 동일성은 전혀 달라요. 별건수사는 영장청구 범죄를 수단으로 영장 미기재 범죄를 탈탈 터는거, 위법한거// 동일성은 형사재판의 기판력 범위 판단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아예 수사단계에서 나올 말이 아님.

이 글 말입니다.
원글님은 법조기자이세요? 아니면 검사?

[ㅇㅇ]

권성동이 왜 조정안 합의했겠어요
정치인들은 검수완박 진짜 좋아해요.
국힘도 검찰 힘 빼는거 좋아합니다
국민만 피해보는거에요

[ㅇㅇㅇ]

어디서 저런 가짜뉴스를 들고 선동하냐

[ㅇㅇㅇ]

경찰은 견제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으면 검찰은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ㅇㅇ]

흠님 ,저 변호사 페북 글 그대로 퍼온거에요

[흠]

ㅎㅎㅎ 한 번에 하나씩 합시다.
국힘도 검찰 캐비넷 안이 무서웠나 보네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공복들이 나라 운명을 쥐고 흔드는 꼴 부터 일단 그만 보자고요.

[원글님]

이건 이해 되나요?
(위에 이 기사 올라와서 갖고 왔어요)
/
"김건희 말대로 되고 있다"..'무혐의 결론'에 민주당 반발 |https://news.v.daum.net/v/20220427133112238?x_trkm=t

[예예]

여야다 다 찬성하는데 오로지 법기술자들만 반대하고 있네요. 확실히 전관예우 못받아먹게 생겨서 엄청 속상한가보다 생각되네요.

[ᆢ]

아유 짜증나네 원글

개검들 소속인가?

[Endtnsdl]

어디서 구라를 쳐
검찰 정상화 가즈아!!!!!!!!!

[...]

밥그릇에만 진심인 법기술자들이
저렇게 국민을 걱정할 리가 없네요
걱정은 넣어두세요

[ㅋㅋ]

니들 고생이 많다

[원글님]

실패했어요.
딴거 들고 오세요.

[그런데]

왜 수사를 못해요?
경찰에서 하면 되지

[원래도]

잘 수사 안했음
정치검찰 검경유착에만 환장
검찰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죠

[..]

그래서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를 엄청 잘했나봐요...김학의도 못 알아보고..한동훈이 비번도 못 풀면서..

[ㅇㅇ]

그래서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를 엄청 잘했나봐요...김학의도 못 알아보고..한동훈이 비번도 못 풀면서..22222
여기에 김건희 소환도 한번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검찰 수사 잘 한다고요???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로 권한 분리하고
세부는 조정하면 됩니다.
원글 침소봉대, 물타기해서 문제를 호도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