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지나다]

밑에 정말 이상한 글이 있어 다시 적고 갑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자기가 기소하고 수사하고 자기 맘에 안들면 몇년이 지나도 기소조차 하지 않아서

지들 검찰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있네요.. 나경원 아들 딸 수많은 검찰 출신들의 고소된

건들이 기소가 안되고 그냥 그들의 캐비넷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소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국세청, 금감원등에서 자신들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뒤 경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잠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도록 해서

경찰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놔둬 100년이 지난지금 검찰 공국이 되고

심지어 나라의 원수이자 국가 수장인 대통령 보고

5년짜리 단임제라는 망발을 검찰총장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도 경찰이 거의 90%하지만 모든 권력자체는 검찰 밑에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곳에서 견제하게 되고 기소조차도 검찰이 아닌 다른 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될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 개헌도 해야 하고 아직 수사권 조차 분리가 안되어 있다보니

멀고 먼 길이 되겠지요...)

검찰마피아 검찰공국인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세도]

우리나라만 있죠
우리나라만 있는게 나쁜건가요

[00]

그런데 왜 지금인가요?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렇게 좋은면 공약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하지.
아니면 대선전에 밀어붙이지.
왜 다 끝나기 직전에 밀어붙이는 건가요?
나라 훼방하는 걸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검수완박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대책을 세워났을까요?

[반드시분리]

절대 권한을 가진 집단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죠.
검찰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해야죠

[220.73]

펌

브라질 & Korea 검찰쿠테타 가능했던 이유??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지금해야죠]

지금 안하면 백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검찰이 정치력 발휘하기 시작하면 브라질처럼 되는거 순식간이죠.

[원글]

검찰 공국이 좋지는 않죠. 기소와 수사 둘다 하는 나라가 좋나요?

지들 검찰 출신은 다 봐주고 아니면 무조건 기소부터 시작하는 작태가 용납되나요?

[220.73]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
https://newstapa.org/article/NGu_1

[…]

왜 지금이냐면 문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걸 검찰의 방해로 못하다가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할려고 하는거아닌가요?
처음부터 완벽하진않겠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해가며
안정적으로 처리될거라 봅니다.

[220.73]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s://news.v.daum.net/v/20191016200411543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휴]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구요!!!

인터넷 보급률도 높은데
검색이라도 좀 하고나서 주장을 해요.ㅋ

현존하는 분단국가 중 한국이 가장 오래된 분단국가니까
적화통일이건 뭐건간에
하루빨리 통일 해야 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ㅉㅉ

[여기서]

검찰정상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뭔가요?
첨에는 일반 국민이 검찰 만날일 없다면서 반대하다가 안먹히니까
이제는 경찰이 부패해서 지방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비유이고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일반 국민이 정치인 만날일이 얼마나 있는대요?

자꾸 말바꾸지 마시고,요
검찰의 비대한 권력으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는거 국민들이 다 봐왔어요.

김학의 같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내리는거 수도 없이 봐왔고
김건희처럼 주가조작 혐의가 짙어도 검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안하는거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데

왜 자꾸 억지를 부리나요>

[원글]

무슨 소리....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였죠.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봐주고 서서히 절차대로

하다보니 이정도로 늦었는데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죠. 옆나라 일본을 보세요..

이번 기소권 수사권 분리 안되면 옆나라 일본 꼴 납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한전 적자 기사만 내보내고

있어요. 원래 지하철 한전 이런 곳은 이윤을 내면 안되는 곳입니다. 적자가 당연한 곳에서 적자내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면 웃기지도 않죠.

[124.5.xxx.184]

수사권이 있어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고, 우리나라 검찰처럼 칼을 쓰듯 권력으로 정치질 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만 해도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번 올렸는데 전혀 볼생각을 안하시나봐요.
오마이뉴스에 미국 검사랑 인터뷰 한것도 올라와있구요

[124.5.xxx.184]

미국 역시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연방경찰(FBI)과 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연방검사와 주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 연방검찰이 예외적으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일부 주 검찰이 수사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는 걸 두고 미국 검사는 수사도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얘기다. 우리와 달리 검사가 수사관 노릇을 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이 아예 없거나 적은 탓에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FBI나 마약단속국 등 수사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이다. 수사 주도라기보다는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주로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ㅇㅇㅇ]

민주당 지은 죄가 많아서 검찰 수사 피하려고
막무가내 입법저지도 마지않는 왕돌아이
국민이 심판할 것
얼마나 더럽게 살았길래

[..]

검사가 대통령됐는데 지금 안하면 언제 해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검사가 많은 권한 가진 나라가 없어요

[124.5.xxx.184]

미국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는 대배심(grand jury) 사건 때문이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으나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안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가 개시(initiate)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배심 사건의 기소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미국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수사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에 의한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굳이 검찰개혁을 논하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윗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존 맥카시 검사장(state's attorney general)의 인터뷰에서 따왔습니다.

[61님]

검찰 수사 피하고 있는 것은 다 국짐당인데 무슨 소리

그리고 언제는 검찰이 대통령 말 듣기나 했나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지지했는 줄 몰라서 적나요?

지들 멋대로 조국에게는 온갖 잣대로 수색영장 발부도 없이 온갖 곳을 다 수색하고

지들이 잘못하면 내로남불이였죠..

[많던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6057

[에휴]

많던데요
'22.4.19 6:41 PM (223.62.xxx.90)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06057
--------------------
그니까요
뭣도 모르고 검색도 안하면서
한국만 검사가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진다고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ㅋ

[ㅇㅇ]

220.73 이런 2번찍들은 이해자체를 못함

[해보세요]

팝콘각이니까요.

정의당이 민주당이랑 공수처 설치 놓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기로 딜했다가
쫄딱 망한 전례가 있었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줄 알았는데
국짐이야 뭐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정의당도 예상했을텐데
약속했던 민주당까지 배신하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 등 뒤에 칼을 꽂았죠
연동형 비례제 하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줄 알았더니
왠걸, 예상과는 정반대로 두 정당만 더욱 강해지고 정의당은 처참하게 몰락...

민주당이 정의당 전철 밟게 된다는 데 500원을 걸죠
임대차 3법 때도 그렇게 전세 매물 줄고 전세가 오른다고
경제학 원론에 나와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토왜 취급하더니
임대차 3법 실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그대로 됐죠?
늘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중도층 태반이 돌아섰구요
서울같은 경우 지선이나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마용성까지 다 등돌렸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권 다 뺐어서 경찰한테 주는 형국인데
어떻게 될지 보자구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이양받게 된 경찰이
이제 수사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민주당에게 제일 무서운 점인데 이걸 몰라요
경찰이 국짐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짐이 검찰 뿐 아니라 경찰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구요?
경찰이 민주당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눈에 보이는데
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눈에만 그게 안 보이는 걸까요?

[노예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2번개돼지들은 그게 좋은거에요 지들 더러운탐욕을 위해서든 뭐든 걍 개돼지 노예들이라

[...]

전과0범이 지배하는 나라,
비정상을 당연시하는 자들이 만든 세상이죠?

그러니 검찰정상화를 위한 수사 기소 분리에 경기를 하죠.

[에휴]

노예들
'22.4.19 6:45 PM (128.14.xxx.234)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2번개돼지들은 그게 좋은거에요 지들 더러운탐욕을 위해서든 뭐든 걍 개돼지 노예들이라

-------------------
근거없는 주장하다가 들키니까
이제는
무논리의 정석인 개돼지 발언이 나오는 게 순서죠.. ㅋㅋㅋ

[39님]

해보고 또 해봐야죠.

100년동안 공고히 그들의 세상을 만든게 검찰이예요. 그것을 깨어부수는데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수처도 설치해보

고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요구하는 거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허접하고 서툴러도 제대로

된 길로 나가고 있는겁니다.

[39.117.xxx.200]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긴 안목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하고 있는겁니다.
그 누구도 권력을 칼처럼 휘둘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가지려고 국회 다수 정당을 만들어줬더니
하고 싶은대로 막하네요
무섭네요
정치인들이 뭉쳐서 막나가면 막을 사람이 없군요

[220]

그래서 180석이 무서운거예요
헌법빼고 다 바꿀수 있거든요
국민이 뽑아준거니 감당도 해야하는거 ㅠ

[아니라는데]

지꾸 우리나라 뿐이라고 물타네요
정말 짜증나요
검색한번 하고 글쓰세요 알바소리 듣지말고

[223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명분일뿐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직접 실행 하는 실무를 보고 말하세요.

수사권 자체는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검사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14님]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사용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요...

수사권이 있어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기소조차도 다른 곳에서 기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기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배심원제가 있다고요.

명분뿐인 수사권만 있는 것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실제로 어느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말씀하셨

으면 합니다.

[그렇죠]

윤이 대통령하는 동안에는 택도 없을거고
5년동안 무슨 짓을 벌여놓을지 모르니
지금 검찰정상화 꼭 해야해요.

[검찰선진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기필코 반드시 검찰정상화 완수해서
나라와 국민 지켜주십시오!!!

[헛소리]

미국만 해도 연방경찰이 다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미국식으로 하자고 우기더니 미국도 수사권 있다고 하니 선진화니 정상화니 민주당 정치인들 지킨다고 별별 헛소리들 하고 있네요. 알바인지 광팬인지 나라가 망해도 민주당 외치는데 이젠 징그럽고 소름끼쳐요

[아니그럼]

무능한 경찰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게 당연하다는건가요?
사건해결도 제대로 못하고 법에대한 전문성도 없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

왜 지금이냐고요?
정권 중간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키려 했다면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없는 죄라도 만들어 정권 유지가 힘들었을겁니다.
딱 지금이 적기예요.
실기하면 절대 안되지요.

[...]

14님
'22.4.19 7:14 PM (119.203.xxx.70)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사용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요...

수사권이 있어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기소조차도 다른 곳에서 기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기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배심원제가 있다고요.

명분뿐인 수사권만 있는 것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실제로 어느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말씀하셨

으면 합니다.

ㅡㅡㅡㅡㅡ

헛소리 좀 작작해요

빽빽 우기지만 말고
근거라도 좀 들고오는 성의를 보이던가요

오로지 내말만 맞다고
빼액빽 ~~~ㅋ

[원글닠]

아무리 알려줘도 2찍들은 아몰랑~입니다.
냅둬요.
그렇게 살다가 가게.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검찰]

정상화 응원합니다

[지금당장해야]

검찰 공국이 좋지는 않죠. 기소와 수사 둘다 하는 나라가 좋나요?

지들 검찰 출신은 다 봐주고 아니면 무조건 기소부터 시작하는 작태가 용납되나요?2222222222222222222

[아니]

누가 민주당 걱정해서 이러는 겁니까?
당장 이것 때문에 손해볼 국민들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만으로도 수사 적체가 50프로 가까이 늘어났는데
완전 박탈하게 되면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하나만으로도
피해자가 증거 찾아서 2차 수사 요구해도 묵살되는 판인데
(장애인, 아동 범죄 피해자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들이 언급)
전문성 요구하는 수사는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지금 검찰 권한 빼서 경찰에게 몰아주기 하고 있는데
과거 검찰도 갖지 못한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이 갖게 되고
이러면 중국 공안처럼 경찰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찰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감 안 잡히시나요?
검사는 독립된 사법부의 지시체계를 따르지만
(그래도 님들 검새라고 욕하시잖아요?)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 수반이요?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님들 윤짜장에게 엄청난 권력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안을
단지 지금 임기말 얽혀있는 민주당 비리 수사 피해보겠다고
눈 앞에 이익에만 멀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구요

내가 국짐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민주당 180석 얻고 나서 하는 꼬라지 참 가관이었는데
경찰에 수사권 몽땅 몰아주고나면
그 힘 등에 얻게 된 국짐이 뭔짓을 하게 될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그 꼬라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대안이나 보완책도 안 갖춰놓고
그냥 일단 검사 수사권 뺏으면 뭐가 됩니까?
오늘 천경배 전장관까지 말 얹었더군요.
제발 좀 일을 저지를거면
다음 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을 좀 하고 일을 저질러요.

임대차 3법 때도 그리 말해줬어요
강행하면 다음 선거 쫄딱 망한다고...
지금 지지자들 완전 착각하고 있죠
이거 통과시켜야 지선 대승리한다고...
결과 두고 보면 되겠군요.

[***]

39.7.xxx.117님.
윤석렬 취임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돼도 윤석렬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예요.ㅠ.
알고 좀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