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금 논란에, 임차인 “韓, 1억 낮춰줘...배려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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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기존 계약에 비해 지난해 40% 넘게 인상한 것을 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한 후보자가) 전셋값을 인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na...

이사람은 돈욕심도 별로 없는것 같고
술도 안한다 일벌레다
청문회 재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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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na...

[ㅇㅇㅇ]

급했네...

[여론이]

안좋으니 임차인까지 동원시킨 건가?

1억 낮춰 알게뭐야. 암튼 저 임차인 피곤하겠다 무서워 거절도 못할테고.

[이제]

미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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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도…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대폭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린 사실이 31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이날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해주며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정한 전월세전환율이 당시 4%였던 점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약 9.1% 올려받은 것이다.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더 낮춰진 전·월세 전환율(2.5%)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 폭은 26.67% 수준에 이른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어서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거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들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에구..기레기 고생이 많다.

[..]

궁색하다
잔머리 많이 굴렸네

[..]

자꾸 이러면 임차인이 문자 내역도 깐답니다 억지좀 그만부려요
뭐 눈엔 뭐 만 보인다고

[......]

그래서 한동훈이 훨 낫다는거에요? 뭐에요? 국짐당에는 잣대가 훨 느슨한이유가 뭘까?
박주민의원은 법개정전에 훨 싸게 해줬구만

[ㄴㅅ]

한동훈이세요 ?

[ᆢ]

한가발 애쓰네 근데 이건 어쩐다니?

[단독]한동훈 내정자 일가, 상속·증여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1278

[..]

한동훈이세요 ?

이거 칭찬 아닌가요? ㅋㅋㅋ 현정권에서 보내려고 엄청 감찰하고 조사했다는데 나온거 없어서 좌천만 4번이나 시켰다죠

[39.7]

핸펀비번이나 까라고 하세요
법도 지키지 않는자가
무슨 법무부장관

[ㆍㆍㆍ]

당선자도한동훈도
사는 전세집 주인도 구리지않나요

아크로비스타 주인
타워팰리스 골드만삭스 .

국힘은 언제나 우연이 좋은인연에
주변에 좋은사람들이 많네요

[ᆢ]

한동훈 처남 진동균, 화려한 성범죄 이력!!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67796

[...]

핸폰은 전과4범한테나 까라고 하세요
걸려도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온동네방네 떠들고다녔던데 ㅋㅋㅋ

[ᆢ]

[단독] '삼성 저승사자' 한동훈, 삼성전자 주식 보유했다 매각 (D리포트)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7088?cds=news_edit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삼성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ᆢ]

한동훈, 40억 부동산 소유하고 16억 전세에 거주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7088?cds=news_edit

[ᆢ]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86864?cds=news_edit

[ㆍㆍ]

이재명이 기준이야 ㅋ
당선자도 장관후보자도 뭔 얘기만 나옴
이재명 꽁지만 쫓아 다님
뭔 피해의식인지..ㅎ

[..]

전과4범이 선례를 남겼으니 그렇죠 ㅋㅋㅋㅋ 핸펀말고도 또 있나봐요?
피해의식은 이런데 쓰는말이 아니에요 공부나 하세요

기사자꾸 퍼오는분도 애잔 ㅋㅋㅋ 내용 별거 없는데

[전월세 신고]

부동산이 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도 12월에 계약하고 이사했는데 확인해봐야 하는걸까요?

[참나]

자본주의 나라에서 별게 다 시비네.
사인간의 거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ㅉㅉ]

민주당쓰레기들보다 낫네

[알바들 바쁘네]

근데 저 인간들은 왜 삼풍백화점 무너졌던자리에들 사는지
아크로비스타도 그렇고 삼풍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살고 싶지 않네

[ㆍㆍ]

본인집은 착한 임차인 만나서
임차인스스로 올려주고
본인전세집은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집주인인데
임대차법으로 5퍼센트 올린거

[..]

본인집은 착한 임차인 만나서
임차인스스로 올려주고
본인전세집은 골드만삭스 사외이사집주인인데
임대차법으로 5퍼센트 올린거

답답이 ㅡㅡ 본인 전세는 임대차법 적용해서 5%이상 올려받을수 없는거구요 본인소유 집은 시세대로 내놨다 오히려 깎아준거라구요
임대차법 누가 만들었다구요? 그법대로 한거구요

어짜피 읽어도 아몰랑 하겠지만 무식한 소리좀 그만 하세요

[핸드폰]

비번이나 까라고 하세요2

[...]

비번이나 까세요3

전과0범 부인과는 수백통씩 왜 연락한대요?

[ㅡㅡ]

충분히 납득가는 상황이예요.
세입자가 해명하는데도 못믿고
물타기 하려고 별별 기사 퍼나르느라
애쓰시네요.
82 회원들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봐요?

[..]

오늘 급한가보네요.
24시간 82쿡 상주반 여럿 풀렸네.

핸폰도 안푸는 자가 무슨 법무부장관을 한다고...웃긴다

[비번이나]

까라고 하세요~

[...]

이것저것 다 가져와도 안되니 앵무새들인가요 비번까라고만 외치네요 ㅋㅋㅋ 그거 모른다고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

[175 223]

말뽄새 싸가지
그 착한 임대인의 우연한 집주인
한동훈이라는것도
웃기네
본인 사는집 주인도 우연이야

종편기자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검사가 어딨냐
별명이 기자들 사이서 편집장이라며
비번까면 검언유착 그부분만밝히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
명시니 톡 내용 털릴까봐.

[...]

183.102
그럼 전과4범은 왜 못까는거에요?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 지사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수사기관이 막바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거까진 안가져오려 했는데 자꾸 그러시니...
여기가 더 문제 있어보이는데요?
일베대통령 될뻔 한건가요? ㅋㅋㅋㅋ

[그러니까]

공개청문호 하라구요. 뭐가 무서운건지...
실체도 없이 무섭단 말만..
죄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잡아넣던 사람한테 무섭다면.,

[그리고]

지지자들 임대차 3법 제대로 모르면 입 좀 다무세요
하나도 모르고 임대차 3법 지지한 거 다 티내고 난리도 아니네요

세입자는 갱신권을 지금 행사할지 나중에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처럼 지금 행사하면 2년 후에는 행사 못하고
시세 대로 올려줘야 하는 거고
한동훈 세입자처럼 2년 후 갱신권 행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면
지금은 갱신권 쓰지 않고 새 계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고
국토부와 법무부가 배포하는 임대차 3법 해설집에 나와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려할까봐 아주 콕 집어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지금 행사할지, 아니면 2년 후 갱신권을 행사할지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세입자는 무조건 갱신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명문화 했겠죠.

지금 한동훈이 이득 보는 것 같아도 2년 후 시세대로 올려줘야 하고
지금 한동훈 세입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2년 후 5프로 인상분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 안되세요?

한동훈 세입자는 거기 2년 이상 살 마음이 있으니
갱신권 추후 행사를 선택한 거예요
2년만 달랑 살고 나갈거라면 당장 올해 행사했겠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구두로, 서면으로 고지했어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마다하고 다시 새 계약서 쓴 겁니다.
2년 후 갱신권 행사하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생각되니까요

[ㅡㅡ]

한씨네 세입자는 더 안살고 나가려고 미리
고지해서 한동훈이 집을 시세대로 부동산에
내놓은거래요.
근데 세입자가 사정이 달라져서 그냥
살고 싶어서 다시 시세대로 재계약 하자고
한거고 결국 시세보다 1억 깍아서 재계약
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