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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이 없는 직급이래요

넌공무원아니니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22-04-12 18:39:28
오늘 검사장들이 사표 협박하는 가운데, 타 사이트 댓글에서 하나 배웠어요. 
검사장이 없어진 직급인데, 지들끼리 차관급 대우하고 대접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로 나뉜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당시 고검장과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 빼곤 다 직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막상 검사장 직급 등을 없어지니까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2007년 2월 21자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표현은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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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heqoo.net/index.php?mid=hot&page=1&document_srl=2416759579#cmt_940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검사 이렇게 딱 두개 밖에 없어

2004년 검사장이란 직급을 없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얘네는 사라진 검사장을 자기들이 계속 써먹고 있고 언론에서도 마치 존재하는 직급처럼 계속 취급해줌

심지어 검사장급이라 부르며 차관급 예우 받음 ㅋㅋㅋ

이거 규정에도 없는데 관행 운운하며 계속 권한 유지하고 있는데 없애라고 해도 안없애고 계속 버팀



차량+운전기사 주유비까지 지원받는데 놀랍게도 법적 근거가 없어 ㅋㅋㅋㅋㅋ

왜?

검사장급이란 직급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ㅋㅋㅋㅋ

심지어 차관급이라 우기며 기세등등한 놈들이 실제 차관들보다 넓은 면적 사용함 ㅋ



정부청사관리규정이란게 있는데 여기서 차관급 공무원들 면적은 99m^2 이거든?

근데 법원이랑 검찰놈들은 법무시설기준규칙 이란걸 따로 운용하며 저거보다 넓은 공간 씀 ㅋㅋㅋ

이 단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내 진동하는 집단인지 보여줌 이번에 무조건 검찰개혁 해야함
IP : 37.97.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2.4.12 6:40 PM (1.222.xxx.103)

    염 벼엉하는 떡검들 싹 다 시라져라.

  • 2. 검찰 정상화
    '22.4.12 6:41 PM (1.234.xxx.55)

    지들끼리 차관급 대우하고 세금으로 관용차 쓰고 기사 쓰고

    아주 쓰레기 집단이죠

  • 3. 검찰 정상화
    '22.4.12 6:41 PM (1.234.xxx.55)

    그러고 퇴직하면 전관예우로 최소 1년에 100억 꿀꺽

    전화만 하면 범죄자도 무죄 만드는것 식은죽 먹기

  • 4. 공정하자며
    '22.4.12 6:43 PM (223.38.xxx.51)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하라!

  • 5.
    '22.4.12 6:44 PM (203.211.xxx.186)

    제일 어이없는게 전관예우라는 관례아닌가요?
    전에 어느법조인이 쓴글을 보니 전관예우는 나이지리아? 정도의
    나라에만 있다고 하네요.

  • 6. 전관예우
    '22.4.12 6:55 PM (115.65.xxx.60)

    그것땜에 저러잖아요
    검새들이
    지자식들 마누라들 파면 김건희는 새발에 필걸요
    그러니 김건희윤썩열이 저리 당당하죠 ㅋ

  • 7. ...
    '22.4.12 8:29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사표 써라...al도 있고...일할사람 많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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