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천지상대 청춘반환소송 2심승소!!!

정의 조회수 : 743
작성일 : 2022-03-15 07:46:47
대전고법 제3-2민사부(나), 11일 선고 공판 "모략전도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
"신천지교회와 신도들 불법행위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 지연금액 지급"
전피연, "신천지 종교사기 입증 피해자들 제기한 소송에 영향 미칠 것"
"20대 대선 25만 표 차이…신천지 영향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계획

전피연, "종교사기 입증 피해자들 다른 형사 소송에도 영향 미칠것"

법원이 조건부 종말론을 유포하는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잇따라 신천지의 불법성이 인정 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민, 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대선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신천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020년 7월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 활동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3-2민사부(나)는 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전도를 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심 재판부도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성 포교의 위법성을 판결한 바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박향미 목사(영등포이단상담소장) "이번 민사소송의 승소는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대한 피해 입증으로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반환소송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2000년대 초 통일교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을 모티브로 진행한 소송으로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한마디로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반환소송은 현재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서산지역 탈퇴자들 소송 건 외에 춘천지역 탈퇴자들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소속 피해가족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5만 표 차이는 대선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nocutnews@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IP : 223.38.xxx.2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
    '22.3.15 9:11 AM (123.98.xxx.49)

    신천지들 부들 부들 하겠어요. 있을텐데. ㅎㅎ
    한창 나이 얘들 데려다가... 진짜 나쁜 어른들 많아요.

  • 2. ㄱㅅㄲ
    '22.3.15 9:11 AM (183.102.xxx.119)

    어린애들 데려다 앵벌이 시키고
    숨어서 교회나 파먹는 이단 사이비
    거기다 권력까지 쥐려고
    내후배 똘똘이 아깝다 지금이라도 나오라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239 명언 - 더 이상은 무리다 ♧♧♧ 02:14:25 41
1785238 유재석은 할아버지 될때까지 대상줄껀가봐요 9 01:33:19 813
1785237 올해 나혼산 테이블은 초상집이었네요 4 ... 01:26:34 1,249
1785236 쯔양은 많이 먹는거 진짜 신기하긴해요 1 ㅇㄹ 01:26:18 305
1785235 기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 ㅇㅇ 01:24:42 939
1785234 요거 보고 웃으며 주무세요.  2 .. 01:10:58 625
1785233 연말 방송 시상식은 안없어지겠죠?? 3 ... 01:08:49 489
1785232 저도 입시상담입니다(가천대와서울여대) 13 부탁드려요 01:08:10 565
1785231 저한테 제일 좋았던 핸드크림은 11 살빼 01:07:22 1,098
1785230 엠사 연예대상 유재석이네요 8 음... 01:07:18 993
1785229 유재석이 한게 뭐 있다고 11 .. 01:07:10 1,140
1785228 김연경 16 ... 00:56:03 1,841
1785227 국민연금 1회 내준다는거.. ..... 00:53:32 461
1785226 사미헌 갈비탕 좋아하시는분? 핫딜이긴 한데 2 고기 00:51:27 658
1785225 갤럭시에서 아이폰 데이터 이동 어떻게 하나요? 기기변경 00:50:05 61
1785224 비싼옷 매장에 후줄근하게입고가면 8 ㅡㅡ 00:45:13 1,054
1785223 나혼산 이주승은 올해도 상복이 없네요 8 에궁 00:44:44 1,261
1785222 다니엘 계약해지 뉴스를 보니 8 ........ 00:38:12 1,651
1785221 오늘 mbc 연예대상은 기안이겠지요 7 두구두구 00:34:51 1,212
1785220 쿠팡, 정보 유출 사태 후 매출 30% ‘뚝’  12 .. 00:26:33 1,274
1785219 사위 공항배웅 9 ... 00:26:23 948
1785218 붙박이장 vs 기존 옷장 3 고민자 00:25:02 344
1785217 모자가 생활화 되신분 있나요? 3 00:21:08 926
1785216 복면가왕이 10년이나 되었군요 ㅇㅇ 00:18:13 220
1785215 쯔양이라는 사람 공중파 나오는게 참 싫네요.. 14 .. 00:10:56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