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바우처' 지급해 무임승차 줄이고 줄줄 새는 세금 막는다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insight.co.kr/a...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대선 직전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들은 윤 당선인의 움직임과 그의 대선 공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중 초고령화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윤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이한준 국민의힘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5세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득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바우처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해 무임승차에 나가는 재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 제도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재정적 도움도 될 것"이라며 "보편보다 선별 복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수송인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억 574만명이다.


이는 전체 승차인원의 16%로 운임으로 환산하면 2784억원어치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dongkwon@insight.co.kr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insight.co.kr/a...

[산책하기]

완. 전. 찬. 성

[ㅇㅇ]

선별복지 좋아하는 분들이 찍었으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빠르게 갑시다~!

[하~]

세금은 그런데서 막는게 아닌데…. 아쉽다

[..]

구태 정치인이 아니라 그런지 개혁에 거침없네요
반발도 엄청날텐데.

[--]

그래야 할 것 같아요...언제까지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 찬성합니다.

[하루]

빨리 해야죠

[그럼요]

선별적 복지 찬성합니다

[ᆢ]

표준 노인들 화나겠네요

[ㅇㅇ]

하나둘씩 막아보자

[ㄱㄱ]

찬성.
노인 일자리도 없애요

[ㅇㅇ]

이건 찬성요.
전부 안주는게 아니라잖아요.
재산 수십억인 시부도 맨날 공짜 탄다고 자랑하던데

[좋빠가]

좋빠가
좋아 빠르게 가

[..]

좋아 빠르게 가~~
민주당과 민주당지지자들도 다 찬성합니다!!!

[여리~]

여리~ 하고 싶은거 다 해~

노인들 정말 좋아하겠네~

저소득층 선별하는데 걸리는 인력과 돈은 어떻게 할건데..? ㅋㅋㅋㅋㅋ

그게 더 돈 많이 드는건 생각도 못하면서 그러니 여리 지지하지~ 여리 하고 싶은데로 다 해~

민영화만 빼고~

[..]

바우처로 주다가 확대한건데 다시 뒤로 가네요
노인들 좋겠어요
매일 세금 어쩌고 하더니 노인 예산부터 확 줄여서요

[잘한다]

잘한다
문통은 그동안 이런것도 손안보고 뭐했나

[ㅇㅇ]

윗분 수십억 시부는 세금을 무지 많이 냈을텐데요

평생 세금 안낸 노인도 공짜로 타는 지하철을 왜 세금 많이낸
시부는 타면 안될까요

다같이 돈내야하면 몰라도

[전]

찬성이예요.
어려운 노인들이 집앞 버스 정류장 두고 먼 지하철 타러가서 아픈 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 마음 아프더라구요.

[돈도]

업는 노인들은 왜 국힘을 찍을까 ㅋ
아직도 빨갱이 외치나

[ㅎㅎ]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자 이미 구분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 선별하는 데 돈이 추가로 들 게 있나요?

[ㅎㅎㅎ]

이미 다 선별 돼 있어요

[아]

세금 많이 낸 노인도 무임승차 하고싶어요

[..]

70세로 올리고 50프로 분담금만 내도 많이 개선될것 같아요

[좋아요]

82에도 무임승차 부정적인 의견 많았어요. 최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막자했는데
윤 당선인 방법이 더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없는 비 수도권 노년층에게도 적용되면 더 좋은 제도죠

[..]

65세 이상 자산가많아서
표 몰아 줬는데
저런 거 안해줘도 되요.
하긴,
있는 사람이 더하더라만...

[진짜]

저래야죠. 완전 찬성~~

[굿]

좋아 빠르게 가 !
222222

[...]

OECD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절반가량이 잠재적 빈곤층이라는데 바우처를 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절반정도 주려나 사각지대에 있는분이 못받는 경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도권 부자 노인들 종부세도 줄어들고.. 상속세도 줄어들게 생겼는데 그깟 지하철 요금이야…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아닌 지역은 상관없고

[와우~]

추진력짱!!!!

[우리스타]

이제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시대가 왔군요...
복지라는게...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도 맞지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혜택을 보게 하는 것도...중요한대..
이 두가지를 다...맞추기는..쉽지 않은가 보네요

[...]

저도 민주 뽑았으니 노인들이 국힘 몰표주셔서 속상하긴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노인분들 가난하고 세상 변화도 잘 모르는 분 많거든요 봉사다니면서 많이봤는데ㅠ 저분들은 전쟁이나 전후세대라 이념적인 불안함으로 보수코어지지인거지 복지 없어지고 이런건 잘 모르실거에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노인복지 줄일텐데 제발 잘 선정해서 필요한 분이 못받는 경우는 없기를

[우리스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의..복지도 하나 둘 씩 뺏어간다면..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

진작 했어야하는데
민주당은 표 눈치 보느라 못한거죠 ㅋㅋㅋㅋㅋㅋㅋ
조선족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ㅉㅉ

[df]

역시 같은 편들 눈치는 안 봄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선족도 모조리 추방
혜택 다 없애고

동남아 다문화혜택도 모조리 없앱시다
베트남여자들 돈만 띠어먹고 도망가고
국적따고 거기서 남자 데려오고 난리도 아님

[ㅇㅇㅇ]

공약은 다들 보고 찍었을테니.

[ᆢ]

대찬성
빨리 실시해라
민주당은 협치하고
줄줄 새는 세금 아껴보자
줘도 퍼준다고 욕만하는데

[ㅇㅇ]

어차피 자가용만 타는 부자 노인들은 좋아할거에요

평생 세금내고 살던 중산층들 은퇴후 기름값이라도 아껴볼까하고
지하철 타려 했다가 실망이겠죠

지하철 적자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진 두고 봐야겠죠

[…]

지하철 적자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도
그건 서서히 효과가 날 일이고 ,
지하철 적자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거나 확인 좀 하시고, 기사도 좀 찾아 읽으세요.

[ㅇㅇ]

구태 정치인이 아니라 그런지 개혁에 거침없네요
반발도 엄청날텐데. 22222

문재인. 이재명이라면 절대 못할 정책이죠.
표줄어드는데....

[...]

거기에 주당 120시간에 최저임금 이하에 일하고 불량식품먹으면 되긴 하겠네요.

[흠]

진작 했어야하는데
민주당은 표 눈치 보느라 못한거죠 ㅋㅋㅋㅋㅋㅋㅋ
조선족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ㅉㅉ xxx222

그래도 박수치는 무식한 지지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

민주당에서 표 눈치 보느라 못한다니요
노인들한테 다 퍼줘도 국힘만 찍어주는데 표안줘도 복지니까 그냥 해주는거죠
국힘이야 노인들 잡은 물고기니 잘해줄 필요 없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