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 탄핵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twX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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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최은순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 탄핵하라
!!! 조회수 : 866
작성일 : 2022-01-28 02:59:33
IP : 39.7.xxx.1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22.1.28 2:59 AM (39.7.xxx.154)최은순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 탄핵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twXpj2. 비공개처리
'22.1.28 3:04 AM (223.38.xxx.166)되었답니다.
(선거관련은 청원 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건이라 그런가봐요)3. 검판사들은
'22.1.28 3:04 AM (223.38.xxx.166)왜 탄핵 안 되죠?
4. 누가
'22.1.28 3:13 AM (112.154.xxx.39)검사탄핵안 올렸더니 사법부에서 기각시킨거 아니였던가요?
누가 저들을 막을수 있을까요?5. ㅇㄱ
'22.1.28 3:15 AM (211.246.xxx.143)저도 올리고보니 비공개
어제 서명까지 했는데 ..ㅜ
일단 그대로 놔둘께요6. ....
'22.1.28 3:28 AM (39.117.xxx.185)와 비공개처리... 진짜 짜증나네요
7. 카페라떼
'22.1.28 4:25 AM (203.211.xxx.143)그찮아도 청원을 찾고있었는데 비공개네요? 뭐죠
8. ....
'22.1.28 7:37 AM (218.144.xxx.232) - 삭제된댓글아..정말 화나네요.
9. ㅇㅇ
'22.1.28 8:29 AM (133.106.xxx.206)뭘 다짜고짜 탄핵해?
무죄증거를 최측 변호사가 완전히 입증했는데 판사더러 어쩌라고
여기가 북한이니? 니편아니면 판사 치게?
그럼 니네가 유죄증거 찾아서 고발해
ㅡㅡㅡㅡ
무죄인거 이유 알려줌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하지만 환자 진료로 나온 수익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게 되는건데
이번 장모가 연루된 요양병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맞음. (요양병원 개설자 3인 유죄)
그런데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자들에게 개설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개설자들은 환자 진료로 얻은 수익금으로 2억을 장모에게 갚은거임
이번 2심 법원은 빌려준 돈 2억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꿀꺽한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준 사건임
ㅡㅡㅡㅡ
언론에서 말하던 22억9천만원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 진료를 보면 우리는 진료비 3천원 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쯤 보충해주는데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9천원 받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요양병원이 이때까지 불법으로 건보공단에서 탄 돈을 총합했더니 22억 9천만원이 된다는 소리임
즉,
장모가 22억을 챙긴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온 불법 수익금을 총합하면 22억이임
장모관련은 여기서 요양병원 개설자들 3명이 2억을 장모에게 갚은게 다임
ㅡㅡㅡ
결과
22억이 장모한테 간 일도 없고, 장모는 2억 빌려주고 2억 돌려받은 게 다라고 의혹제기 받은 수사결과 나온 사건임
ㅡㅡㅡㅡㅡㅡㅡ10. 샘물
'22.1.28 9:30 AM (14.48.xxx.55)비공개처리라니요
국민들의 분노가 심강치 않다는 걸 알아야해요11. ㅁㅁ
'22.1.28 10:49 AM (110.13.xxx.92)와 비공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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