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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하겠다
안철수 조회수 : 910
작성일 : 2022-01-22 10:04:45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의 좌절감은 말할 수는 없는 지경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LTV, 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현재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달하는 2억 5674만㎡가 외국인 소유입니다.
2020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6,8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조차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해당 국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해 자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 다양한 세금을 도입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첫째, 저는 당선되면 가칭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거주 하는 경우까지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거주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고급 별장에 대한 세율에 준하는 연 4%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지도 모른 채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다수 국민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 꿈을 제약하고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바로잡겠습니다.
———-
환영합니다.
안철수 공약 좋네요
IP : 223.62.xxx.1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철수
'22.1.22 10:05 AM (223.62.xxx.145)https://www.facebook.com/100044546194698/posts/479253163569553/?extid=0&d=n
2. 흠
'22.1.22 10:07 AM (223.62.xxx.31) - 삭제된댓글아무리봐도 생각하고 공약 내놓는건 이 분말곤 없네요
나머지들은 다 실현 가능성 없는 퍼주기 공약들만 내놔서 …3. 투기는
'22.1.22 10:09 AM (124.53.xxx.92) - 삭제된댓글정부와 고관들...외국인들이 부추기는
꼴이죠~
힘없는 국민은 당할 수 밖에 없고....
안철수 고약 하나하나 분석하면
실천 가능한 꼭 필요한 공약들이 많아요.
국제 정세에 한 발 빠르게 대처할 후보네요~4. 와
'22.1.22 10:09 AM (58.143.xxx.27)옳소!!!
5. 투기는
'22.1.22 10:10 AM (124.53.xxx.92)정부와 고관들...외국인들이 부추기는
꼴이죠~
힘없는 국민은 당할 수 밖에 없고....
안철수 공약 하나하나 분석하면
실천 가능한 꼭 필요한 공약들이 많아요.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할
유일한 후보네요~6. 그쵸
'22.1.22 10:14 AM (222.110.xxx.136) - 삭제된댓글퍼주는 공약보다 이런게 좋죠
국민세금을 얼마나 뜯어내려고 대머리 치료공약,군인월급200만원 공약... 이나 윤이나 기가 막혀요7. ...
'22.1.22 10:16 AM (110.12.xxx.155)외국인 투기세 대찬성!!!
8. ...
'22.1.22 10:17 AM (118.235.xxx.93)이 정책은 진짜좋네요
9. 안철수
'22.1.22 10:23 AM (223.62.xxx.145)여조에서 20프로만 나와도 안철수가 힘을 받죠.
사표 걱정하며 돈 뿌리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뽑기 싫네요10. ...
'22.1.22 10:26 AM (222.239.xxx.66)사표되도 저는 안철수 한표
11. 오
'22.1.22 10:30 AM (116.125.xxx.188)이건 좋다
그나마 정책다운 정책 내놓은 사람이 안철수네12. 와
'22.1.22 10:32 AM (106.101.xxx.34)세상 좋은 공약이네요..
13. 굳
'22.1.22 10:35 AM (175.118.xxx.62)무슨 탈모 지원해준다는 공약...
용적률500프로 닭장 아파트 지어 공급 ㅎㅎ 자기나 가서 살라지..
임대아파트 늘리네 어쩌네...
국민들을 병신으로 아니까 이런 공약을 내는거겠죠..14. ....
'22.1.22 10:45 AM (122.37.xxx.36)안철수든 윤석열이든 정권교체만 한다면 찍습니다.
15. 175 118
'22.1.22 10:55 AM (124.53.xxx.92)무슨 탈모 지원해준다는 공약...
용적률500프로 닭장 아파트 지어 공급
무슨 탈모 지원해준다는 공약...
용적률500프로 닭장 아파트 지어 공급 ㅎㅎ 자기나 가서 살라지..
임대아파트 늘리네 어쩌네...
국민들을 병신으로 아니까 이런 공약을 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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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지원이 아니라 탈모약이 연구비
때문에 비싼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탈모약 중 복제된 탈모약이 똑같이
비싸게 받으니.....탈모도 의료혜택 받게 한다는 공약.....
아파트를 닭장으로 표현하는 댁이야
말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처사임~~
역세권에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이니 공약을 비난하고 싶으면 정확히 비난하세요
그렇게 덜 떨어진 수준으로 한심한
해석 하지말고.....16. 잘 한다
'22.1.22 11:49 AM (175.213.xxx.103)사표되도 저는 안철수 한표 2222222
17. 정말
'22.1.22 1:31 PM (58.120.xxx.107)이거 왜 민주당 180석 안하나요?
집값 떨어 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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