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1일 공공병원을 최소 7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공약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병원 확충의 경우 70개 중진료권별로 최소 한곳 이상을 확보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도 늘리기로 했다.여기에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시 권역별 추가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후 의료인력 확충 반대 여론을 돌파할 전략이 있냐는 질문에 "공공의료 분야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면 기존의 다른 의료인들의 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는 의료인들이 수용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꽤 오랫동안 행정과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시민의식이 매우 높고 합리적 결정을 수용하는 공리적인 분들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해서는 채우는 게 당연하고 일부 부족한 영역 증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공모할 거라 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충분히 용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면허제도는 특정한 분에게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은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책임도 당연히 요구된다"며 "불합리하게 계속 방해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권한의 개념이 합의와 토론으로 할 수 없다면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할 힘이지 않나. 합리적 결론에 이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오전에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고양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공공의료원 확충은 이 후보의 주요 관심과제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 병원에서도 인력 확보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공약발표에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윤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