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직무정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냥 각하가 아니군요.
직무정지가 합당하다(오히려 징계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인용했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근거없는 처분 아냐”
ㅇㅇ 조회수 : 884
작성일 : 2021-12-10 17:0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
IP : 112.167.xxx.2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2.10 5:01 PM (112.167.xxx.246)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
2. 정직 받은자가
'21.12.10 5:07 PM (39.7.xxx.59)사직하고 나와
대통령 후보라니
ㅉㅉ3. 공직사회가
'21.12.10 5:08 PM (39.7.xxx.59)앞으로 이상해지겠네요
징계 받고
사직 하고
출마라니..4. 염병
'21.12.10 5:21 PM (211.248.xxx.151)사퇴해라~
5. 윤석렬하고
'21.12.10 5:22 PM (121.129.xxx.166)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이라는 분. 어이가 없죠.
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지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대톨령을 위시해서 각각의 자리에 충실한 것인데 이게 무슨 대통령을 치받아도 되는 자리인 줄 아는 거죠. 본인의 직업 윤리와 임명권자의 지시가 상충되면 그정도의 고위직이면 바로 사직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대통령한테 덤비려고 엉뚱한 위법적이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것이 아니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는 거죠.6. ..,
'21.12.10 5:27 PM (223.38.xxx.195)철면피!!!!
지지자는 더 웃김!!!!7. 결국
'21.12.10 5:47 PM (58.230.xxx.138)추미애가 옳았다.
윤석렬을 후보로 만들었다며 추장관을 비난하던 이들
잘 보세요~~!!
누굴 비난해야하는지..
누가 자중해야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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