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의사·참관인 실명 공개" 신청은 거부
그러자 장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강제성이 부과되는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현행법상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은 강제성이 없으나, 사실조회서 미회신에 따른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아주대병원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수용, 지난 2일 장 변호사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다만 의사들의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한 김부선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누설할 수 없다"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07/2021120700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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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주대병원, '이재명 신체검사 진단서' 김부선 측에 보냈다
ㅇㅇㅇ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21-12-07 17:18:51
IP : 175.194.xxx.2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드러
'21.12.7 5:19 PM (175.194.xxx.216)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07/2021120700104.html
2. 뉴데일리
'21.12.7 5:20 PM (223.38.xxx.176)이재명에 대한 애틋함
ㅎㅎ3. 223.38.xxx.176
'21.12.7 5:23 PM (175.194.xxx.216)똑같은 댓글만 달아대서 무슨말을 하고싶은지는 말안해도 아니까
손꾸락들은 내글에 오지 말아줘요 상종도 하기 싫어요4. ...
'21.12.7 5:25 PM (121.133.xxx.139)의사이름 안들어간 진단서도 있나요?
의사이름도 안들어간 종이를 어떻게 신뢰하나요?5. 정신나갔네
'21.12.7 5:32 PM (172.58.xxx.27)본인 아닌데 진단서 떼달라면 떼주는 정신나간 병원이 있나?ㅋㅋㅋㅋㅋㅋ저런거 믿는게 어이없네.ㅋㅋㅋㅋㅋ
6. ᆢ
'21.12.7 5:45 PM (125.181.xxx.225)뉴데일리
김부선
...패스7. …
'21.12.7 5:57 PM (223.39.xxx.247)의사 이름 없는 진단서라니
헐 …
그게 진단의 효력이 있나???
왜 공개못해???
박원순 아들의 경우도 공개했다.8. …
'21.12.7 5:57 PM (223.39.xxx.247)욕나온다
점지사
뭐가 캥겨서 의사명 공개 못해???9. ㅡㅡㅡㅡ
'21.12.7 6:14 PM (61.98.xxx.233)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알게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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