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퇴출되네요?

[행정소송각]

공무원, 음주운전 1회 적발로도 공직퇴출 가능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06368

시행규칙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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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기사가 있어서 끌어올려요
그럼 음주운전자가 대통령 되면 저 법은 사문화되는 건가요? 폐지되는 건가요?
저걸 그대로 시행하면 누가 승복하겠어요?

[행정소송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06368

[벌써]

기사 댓글에서도 줄줄이 성토중이네요

[소급해야죠]

뭐든지 소급 좋아하면서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벌금도 적지 않은 음전운전 전과자 인데 그 좋은 소급을 왜 안하지?

[내로남불 끝판왕]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저거 입법할 때 다 반대했을까요?

[..]

이재명은 자동퇴출!!!!!!!

[....]

사람 봐 가며 적용할건가 보죠

[그러게요]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모든 공직에서는 퇴출돼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통령 후보라는 걸 저런 ㅇㄱ말종을 내세워 놓으니..
앞으로 뭘 하든 령이 안 설 것임.

[쓸개코]

관련 기사에는 늘 그분이 언급되겠죠..

[...]

음주운전 전과4범 박용진에 관심 좀 주세요
여러분이 버리셔서 외롭답니다

[..]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하면 퇴출 될 수도 있다는 기사네요.
이재명 후보는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내가 공무원이 되었는데, 공무원 되기 전에 음주운전 했던 이력으로 공무원 임용이 안되거나, 퇴출이 되거하는 조항이 현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쓸개코]

맞다 박용진..

[그러게요]

뭘해도 다 자기자신에게 돌아오는 막산자...
음주운전, 논문표절...
대체 안 걸리는 게 없더군요.
거기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까지..

누가 그러던데
홍준표는 친구로 좋을 것 같고
윤가는 그래도 가족으로는 좋을 것 같다던데
막산자는...

[음주운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죠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하는것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퇴출]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이라니 말도 안돼죠.

[ㅇㅇㅇ]

음주전과 있으면 일반 기업도 다니기 힘든게 현실이죠
근데 대선 후보가...

[윗님]

그럼 홍씨는 친구들하고 놀고, 윤가는 집에서 마누라랑 장모 챙기며 알콩 살콩 살라고 하세요.

[씨]

음주운전 악질범죄인데

[그래요]

곧 전과5범은 감방으로 가면 되고요.
--
윗님
'21.11.19 9:31 AM (40.133.xxx.109)
그럼 홍씨는 친구들하고 놀고, 윤가는 집에서 마누라랑 장모 챙기며 알콩 살콩 살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