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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고리'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은 2016년 6월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성남의제21은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관련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하단엔 ‘사무국장 김현지’라는 제출인이 적혀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거쳐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을 지냈다. 2018년 7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 지난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함께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핵심 실세’로 꼽혔다.
성남의제21이 공문을 보냈을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었다. 2016년 2월 성남시가 꾸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종상향해줬다. 당초 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최대 250%)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2015년 초 성남시는 준주거지(500%)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성남시가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백현동 부지에는 12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야산을 깎고 최고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옹벽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은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등만 주문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왕 보전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서는 당시 성남의제21 정책위원장이던 김인호 교수가 작성했다. 협의회에서 ‘환경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환경단체 의견을 낸 셈이다.
백현동 개발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는 3143억원의 분양 이익을 챙겼다.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가 받아간 배당 수익만 703억원에 이른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의 종상향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015년 1월 김인섭 씨를 영입했다. 김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성남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에서도 등장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성상훈 기자 ohj@hankyung.com
1. ...
'21.11.17 6:41 PM (223.62.xxx.7)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kyung.com/...
2. ..
'21.11.17 6:45 PM (223.38.xxx.38)이재명은 대체 문고리가 몇 개임?
정진상이 찐 문고리인줄 알았더니 뭐가 계속 나와.3. 정진상은
'21.11.17 6:48 PM (210.117.xxx.5)순실이예요.
4. 백현동
'21.11.17 6:58 PM (223.62.xxx.7)옹벽 아파트도 수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 시공사 선정도 기가막히던데.....
정자동 현덕지구 남양주에도 미수에 그쳤던 뭐있던데.....5. 김현지
'21.11.17 7:13 PM (203.218.xxx.185)이재명하고 불륜루머 누가 퍼트렸나봐요. 김현지가 네티즌 고소했어요
6. 강지은
'21.11.17 7:13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이젠 이재명이 안되니..
이재명 주변을 털어서 뉴스를 만느는 감유..ㅋㅋ7. ,,,,,
'21.11.17 7:14 PM (121.152.xxx.124) - 삭제된댓글이재명 화이팅,
부인을 보면
야당 후보는 사람 보는 안목도 없고
탕평책 아닌 측근만 채용할거 같다8. ..
'21.11.17 7:23 PM (183.97.xxx.99)또또 가짜뉴스 만들고 있네 ㅉㅉ
9. ㄴㄴㄴㄴㄴ
'21.11.17 7:28 PM (39.7.xxx.89)드디어 김현지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등장했다. 이제 그분과 감현지와의 관계가 밝혀질 것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한건씩 터지니 아빠레기들도 하늘에 별을 따는 일보다 더 힘들겠다. 여하튼 이빠레기들 긴장모드 들어가나?
10. 부산사람
'21.11.17 7:30 PM (211.117.xxx.115) - 삭제된댓글안기부 출신 권영세가 애쓰네..공작의 달인 ..
11. 부산사람
'21.11.17 7:31 PM (211.117.xxx.115)안기부 출신 권영세가 애쓰네..하던 버릇은 못 그만둔다더니..공작정치의 달인 ㅋ
12. 대장동
'21.11.17 7:40 PM (106.102.xxx.98)뿐 아니라 백현동도 더 파야해요.
성남시와 경기도는 팔수록 가관이네요.13. ...
'21.11.17 8:03 PM (58.234.xxx.222)저게 가짜 뉴스면 저 기자들 고소했어요??
가짜뉴스로 고소하겠다고 여기와서 협박질 말고 저 기자들부터 신고하고 고소하라해요.14. 김현지불륜유포자
'21.11.17 8:11 PM (106.101.xxx.237)가짜뉴스 유포자들
꼭 처벌 가야죠15. 팩트를
'21.11.17 8:19 PM (121.154.xxx.40)갖고와라 제발
16. 흠....
'21.11.17 8:30 PM (123.109.xxx.108)단순히 비서가 아니라 백현동 개입까지?
뭐죠?17. 이재명 측근
'21.11.17 8:51 PM (223.62.xxx.7)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newdaily.co.k...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김 비서관은 인수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김 비서관 문제가 지역 정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3년 무렵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김순례·이덕수·이재호 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3000여 건이 발송된, 이른바 '성남 괴문자 발송사건' 때문이었다. 이 문자 발송
사건은 성남시와 성남의제21의 유착 문제로도 번졌다. 성남의제21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했다는 점, 성남의제21이 성남시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설명, 성남시의회 회의록, 법원 판결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던 김 비서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괴문자 발송 사건' 논란 주인공, 이재명의 '측근 감싸기'
괴문자 발송 사건' 논란 주인공, 이재명의 '측근 감싸기'
김 비서관 측은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 2013년 10월10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비서관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새길' 소속 이현용·이병일·이헌제·박소형 등이었다. 새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이다.
이 사건 관련 이 후보의 '측근 감싸기' 문제는 성남시의회에서도 불거졌다. 사건 당사자였던 이덕수 당시 시의원은 2013년 11월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감독)를 거론 ▲성남의제21을 대상으로 한 감사 ▲성남의제21의 개인정보 수집 경로 확인 ▲불법 괴문자 발송 이유 ▲괴문자 발송대금 출처 ▲성남의제21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덕수 시의원은 2014년 2월18일 본회의에서 "괴문자 관련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한 가지도 집행부는 실천하지 않았다"며 "한 술 더 떠 지난 본예산에서 (성남의제21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금번 임시회 추경에 또 다시 상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경기도의원은 통화에서 "당시 이 후보가 사표 수리 등의 (성남시의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 당시 상황을 뒷받침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한 관계자는 "시 예산 지원을 받아 집행한 활동사항과 사업 내역 등 성남의제21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놈의 측근들 지겹네요.18. ㅡㅡㅡㅡ
'21.11.17 9:0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김현지가 고소했으니
재판결과 보면 되겠네요.
이재명지지자들 착각하는게
고소고발하면 무조건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이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이재명무리는 사실인것도 고소고발 남발해놓고
자기가 슬그머니 취하하거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건이 거의라.
고소고발해서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