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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공소시효

ㅇㅇㅇ 조회수 : 771
작성일 : 2021-11-07 23:31:46
‘102일.’
지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오간 ‘사퇴 압박 대화’에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때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2월 6일이다. 공소시효까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국가의 형벌권은 소멸된다.




https://news.v.daum.net/v/20211028050106914



공소시효까지 뭉개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죠?



IP : 175.194.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11.7 11:31 PM (175.194.xxx.216)

    https://news.v.daum.net/v/20211028050106914

  • 2. 정말 검찰은..
    '21.11.7 11:33 PM (123.109.xxx.108)

    꽃놀이패 들고 앉아서 장난질 신나겠군요..

  • 3. 국짐껀
    '21.11.7 11:33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 지나는거 발에 차임.
    최근 장모껀가 유지껀가도 하나
    공소시효 지났어요

  • 4. 손꾸락분들
    '21.11.7 11:34 P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

    이제명글에 윤썩 댓글 고만 다시구요ㅎㅎ 웃음이 나네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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