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고점'이라면서 상승 전제로 세수 편성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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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수도권 5.1%, 지방 3.5%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 양도세 세수가 줄고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늘 것으로 계산했다. 평소라면 이런 추계가 문제될 게 없다. 정부의 집값 전망이나 세수 추계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올해만 해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이나 더 걷혀 정부의 추계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터다.


문제는 정부의 신뢰다. 기재부가 내년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창 세수 추계를 짜고 있을 때,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아파트 가격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큰 폭의 가격조정이 있었던 만큼 추격 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7월 말 ‘대국민 담화’ 때는 사유재산인 집을 엉뚱하게 ‘공유지의 비극’에 빗대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공포 마케팅’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272271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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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자나 읽고 좋아라 정부 욕하는 사람이나 예산을 안짜봤나 ㅋㅋㅋㅋ

[..]

문재인, 홍남기 정책입안자들 국민들 속여서 여기까지 왔죠. 어쩜 저리 철면피일까요?결국 문정부 믿으면 큰일 난다는 불신 낳았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러게 왜 정부 믿었냐고 큰소리? 세금도 안내고 조세저항운동, 반정부 운동 벌여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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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적인 정부
집값 잡겠다는 말이나 말든가...
용서가 안됩니다

[...]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최측근 김의겸 이낙연이 급하게 갭투기 한것 보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집값 잡는 시늉만하고 올릴거라는걸...
순진한 국민들은 이제야 속았다고 깨달은거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ㅎㅎ]

국민들에게 거짓말 해온 빼박 증거.

[거짓말]

거짓말정부
니네들하는건 하나도 안믿어
집값이나 원래대로 해놓아라
2017년도로

[Fairy]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금많이 걷어 국민들 땅팔게 하고 가난하게하는 정부가 악질적인 정부였죠

[..]

슬프다..

[ㅇㅇ]

진찐 내가 본 제일 나쁜 정부. 정의로운척 그렇게해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