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형준, 정당한 문제제기 한 김승연 교수에게 한 허위고소는 무고죄 성립''

[ㅇㅇ]

박 시장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김승연 전 교수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박 시장의 적반하장식 허위 고소는 형법상 무고죄가, 허위 고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각 성립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위공직자, 정치인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큰 홍역을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위층 자녀 관련 비리 문제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질타해왔던 것은 바로 박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66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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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청탁해놓고
뻔뻔하게 김승연교수를 고발해?

박형준은 역시 엠비의 후예네요

[ᆢ]

이 ㅅㅋ도 빨리 부산시장 날라가길

[한 패거리]

이래서 봐 주고
저래서 봐 주고...고무줄 법이고 ..선택적 범죄를 봐 주는 법농락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