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고지서만 없는 세금폭탄(feat.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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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만 없는 세금폭탄…저소득층에겐 더 사납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통화 발행을 늘릴 때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장에 있던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도 불린다.



다른 세금과 달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소리 없는 세금'이라는 별명도 있다. 결국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층 등에 대한 대책을 쉼 없이 발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409n37525



ㅡㅡㅡ


반면

이재명의 경제 조언자 최배근은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한다고 설파함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amu.wiki/w/%EC%B5%9C%EB%B0%B0%EA%B7%BC/%EB%85%BC%EB%9E%80

[..]

이재명의 경제 조언자 최배근은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한다고 설파함
—이것도 기짜뉴스

[121]

https://namu.wiki/w/%EC%B5%9C%EB%B0%B0%EA%B7%BC/%EB%85%BC%EB%9E%80

이게 가짜뉴스라면 나무위키에 정정 요청하세요.

[읽어봐요능력되면]

한국은행도 '고용' 책임져라"…해외는 어떻길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11.10 09:45
"한국은행도 '고용' 책임져라"…해외는 어떻길래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는 만큼 한은이 실물경제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한국은행의 정책목적을 규정한 한은법 1조2항에 '고용안정' 문구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한은과 국회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중앙은행은 이미 설립목표에 '고용'을 명시했다.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으로 설정했다. 지난 8월에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물가상승을 허용하겠다며 '평균물가목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대고용 등 달성 때까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 압력을 감안하면서까지 고용안정을 추진할 수 있던 것은 연준의 정책목적 조항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법은 목적조항에 '최대고용, 물가안정, 적정장기이자율' 등 3가지 목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세 가지 목표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호주 역시 중앙은행법에 통화가치 안정, 완전고용 유지, 경제번영과 복지 등 3가지를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비슷하다.

[읽어봐요능력되면2]

https://www.google.co.kr/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01108144...

[맞아요]

https://youtu.be/gBgB0M13oCA
저도 다뵈보고 최배근 믿었더니 전문가는 아닌듯

[..]

10일 한은과 국회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중앙은행은 이미 설립목표에 '고용'을 명시했다.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으로 설정했다. 지난 8월에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물가상승을 허용하겠다며 '평균물가목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대고용 등 달성 때까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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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주장은 미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121]

2020년 11월 기사이고 1년지난 지금은 저 주장에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냐하는 두려움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음. 실제로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속될거 같다고 인정. 1년도 안되 고용보다 물가에 집중해서 테이퍼링을 넘어 금리인상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축통화도 아님.

ㅡㅡㅡ

근데 좀 웃긴게 최배근의 초인플레이션 MMT 가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MMT 옹호기사를 퍼온건 뭐죠? 본인이야말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

최배근 주장은 미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ㅡㅡㅡ
아 이해 못하고 쓰는거 맞군요 ㅋㅋ 수공.

[..]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에도 고용안정이 목표로 되어 있는 중잉은행 있지 않나요? 그리고 초인플레션 운운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거지,
최배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초인플레이션으로 가자는 취지가 아니죠.
이를 부각시켜 최배근이 말한 취지를 왜곡시키면
가짜뉴스 맞죠.

[98]

빙송에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

1.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ㅡㅡㅡ
물가가 100배 되는게 초인플레이션이 아니면 뭐죠?



2.
각국의 중앙은행은 고용과 물가 두개의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움직이죠. 제 말은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고용을 위해 금리의 여력이 있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는 고용만을 향해 달리기엔 댓가가 크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실험로 알게 된 건 인플레이션 통화완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요. 실제로 미국의 고용율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있죠. 반면에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올랐고요. 그에 따른 자산버블로 빈부격차는 커졌고 이는 오히려 노동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노동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

보아ㅡ히니
댁은
잔문가인거 같은데, 미국에서 박사받은 최베근이 고용을 위해 물가를 100배 올리자 같은 바보같은 소리를
했겠어요?

님의 주장을 비판할때 그 사람의 주장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이해한 다음 비판해야지, 100배로 물가올리자 같은 지극적인
걸 갖다가 밀꼬리 집는
식으로 비핀하는
버릇은 좋지
읺아요

[ㅇㅇ]

최배근 경제사 전공이고 정책만들거나 조언할 주제가 안돼요. 이재명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전문가 행세하는 ***ㅎㅎ

[121]

경제사뿐 아니라 어느 전공이든 학자 말듣고 경제정책하면 다 망합니다. 차라리 재경부 공무원이 실무 이론 모두 학자보다 나아요.
더욱이 선거때마다 기웃거리는 학자는 100의 99 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