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개발공사'민간사업자'자격요건,2015년만 임시 완화...'성남의뜰'특혜의혹

[올리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3/2021092300143.html

이거 크네요.

자격요건 완화 한 후 성남의뜰 선정

그 이후 다시 자격요건 원위치 시켰다네요.

[올리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3/2021092300143.html

[...]

서류가 다 남아 있네
이재명 이번에는 뭐라고 빠져나갈래?

[..]

김어준은 뭐라고 지껄일 지 지켜봅시다.

[ㅋㅋㅋ]

그럼 그렇지 ㅋㅋ 계속 변명 협박 해봤자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올리브]

털순실이는 편파방송 헛소리나 할거면
내가 낸 세금은 토해 내고 하길.

니가 만든 방송에서 뭐라고 지껄이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올리브]

돈의 흐름만 파악해 내면
진범을 잡아내는건 식은죽 먹기라고 보이네요.

[우주전함1호]

ㅎㅎㅎㅎㅎㅎ 진짜 미쳤다.

지가 해먹을때만 서류 살짝 고쳐놓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큰소리 광광이라니.

상식의 기준으로 이재명을 판단하면 안되는구나를 또한번 깨닫는다.

[..]

너무 꼼꼼하다 진짜 아 욕나와

[이런데도]

국힘게이트라고 입틀어막고
내부총질한다고 날뛰고
개.돼지 같은것들

[노프라블럼]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음.
여기서 비난하시는 분들 사업구조는 알고 하시는지 궁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99.9999999%)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한 법인이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혼자서 충분히 자금 댈 수 있으면 굳이 주주 더 많이 둘 필요없음. 하나은행 혼자 하든 하나은행과 다른 은행 2개가 자금을 대든 어차피 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자만 가져갈 뿐.

개발이익은 어차피 성남개발공사가 50% 더하기 1주 소유로 경영권 갖고 있고 나머지가 민간.
개발이익 환수도 성남개발공사가 우선주로 먼저 배당 받은후 남은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은 민간.
개발 실패시 민간 시행업자 책임.
성남시는 어차피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이 1원도 없이 인허가 조건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계약을 맺기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것.

도대체 뭐가 문제?

[노프라블럼]

아무 문제없으니 문제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격요건은 법규정이 아니에요. 민간공모하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도 없는 민간 시행업자가 하겠다고 나서는걸 덜컥 허가해주면 안되겠죠. 그런데 하나은행이라는 대형은행이 프로젝트 자금을 대기로 약정한 사업파트너가 된 이상 2개 이상 법인이 참여하든 말든 그게 문제가 될게 뭐가 있어요? 성남시는 인허가 해주고 개발이익 생기면 일정부분 환수하면 역할 완수한 것.

원래는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해서 공영개발 한 후 이익을 전부 가져가려고 하였는데 공영개발보다 민간이 더 잘한다고 넘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개발이익만 환수하는 조건으로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 만든 것. 사업은 초대박이 났고 이익은 성남의뜰 지분 계약에 따라 최대한 공공 환수에 성공한 것.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콕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욕을 하세요.

[노프라블럼]

물론 다른 컨소시엄들이 많이 있었고 화천대유 시행업자 이외에 더 능력있고 자격있는 사업자들이
하나은행보다 더 튼튼한 은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파트너로 데려왔는데 전부 탈락시키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파트너로 선정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음.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다면 그 탈락한 컨소시엄에 관한 자료 보여주세요~

[...]

개망난이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한다는데 18원 검

[ㅇㅇ]

노프라블럼님아.
그럼 그.대단한 자격요건이 왜 성남의 뜰에만 해당되는지를 설명해보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