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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재난지원금 대상 중 12%를 제외했는가?

똑바로 조회수 : 2,961
작성일 : 2021-09-07 20:10:34
 분명히 합시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은 민주당이고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 민주당 대표와 전격 합의한 전국민 지급을 뒤집은 것은 
 국힘당입니다. 
 당대표 이준석을 초등생 나무라듯이 야단쳐서 번복시키고 결국 전국민 지급 무산되었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3248.html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사의표명으로 협박을 한 셈이죠. 
 현 정부 후반에 여러 번 딴지를 거신 홍남기 장관께서 
 사표를 던지시겠다고 해서 난리였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4190001191

 꼭 윤서방을 보는 기분이더군요. 
 정권후반이라 만만했나봐요. 
 기재부가 어떤 곳인지 IMF를 통해 여실히 보여줬죠.
 홍남기가 사표를 내면 경제부처를 이끌 새 장관을 임명하고 새로 인수하고 
 업무파악하는 데 몇 달 지나가겠죠. 
 홍의 ㄸ 고집이 결국 청와대를 굴복시켰죠.
 하위 80% 주장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88%까지 협상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33조)도 증액하지않겠다는 홍장관의 주장을 수용해주기로 했고요.
  코로나로 시달리는 세계가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장관은 국민을 빚잔치하는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네요.  

  결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전국민 지급을 국힘당이 방해하고 홍남기 장관이 어깃장 놓은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9ㆍ10분위 이상 최고소득자의 일부를 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민주당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0%에게만 줘야 한다"는 기획재정부가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배수진을 쳤지만, 끝내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총액(33조 원)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정리, 총액 증액에 반대한 홍 부총리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중략)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당론'을 포기한 건 홍 부총리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강경했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정 사이에서 막판 조정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액수를 약 23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한 국회 추경안 처리 시한(이달 23일)까지 막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IP : 159.242.xxx.13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똑바로
    '21.9.7 8:12 PM (159.242.xxx.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21419000119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3248.html

  • 2. ..
    '21.9.7 8:12 PM (222.104.xxx.175)

    국민들 위하는 일은 절대 안하는
    국짐당!

  • 3. 홍남기악마화
    '21.9.7 8:14 PM (183.99.xxx.114)

    손가락 몰이짓 안통해요

  • 4. 183.99님
    '21.9.7 8:18 PM (159.242.xxx.13)

    손가락 몰이짓이 뭔가요?

  • 5. 민주당에도
    '21.9.7 8:22 PM (223.39.xxx.193)

    선별 주장의원들 있어요.

  • 6. ..,
    '21.9.7 8:24 PM (183.101.xxx.122)

    웃겨..180석에는 폼으로 앉어있는거에요.
    홍남기가 국고가 비어가고 있답니다.
    다음정권에 엄청난 빚을남기고 가는 민주당죄인.
    하고싶은거 다 하고 갔으시 원은 없겠어요.

  • 7. 민주당에도
    '21.9.7 8:24 PM (223.39.xxx.193)

    이낙연·정세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맞아"..이재명에 반박 |https://news.v.daum.net/v/20210704001814734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예비 후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8. 홍남기 탓
    '21.9.7 8:29 PM (118.235.xxx.218)

    맞지 않나요? 제잘 좀 잘랐으면..

  • 9. 183.101님
    '21.9.7 8:30 PM (159.242.xxx.13)

    홍남기가 국고가 비어가고 있답니다.
    다음정권에 엄청난 빚을남기고 가는 민주당죄인.
    하고싶은거 다 하고 갔으시 원은 없겠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논리이네요.
    다음정권이 핑계거리를 만들긴 하겠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재난지원금 전국민 준다고 그 빚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 10. ..
    '21.9.7 8:30 PM (182.215.xxx.3)

    전국민 다 받어서 소비늘면 자영업자 수입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되죠. 선별을 하는 비용이 더 들고 국민 기분만 상하죠. 문재인 정권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 11. 아니
    '21.9.7 8:32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왜 선별을 또 나쁘게 보는건 뭡니까?
    전국민 다 주는걸 반대했는데
    워낙 전국민이 강하니까
    힘없는 홍남기가 80프로 주장하다가
    88프로까지 양보한거죠
    비율을 나누는게 12프로든 20프로든 이렇게 소수만
    갈라치는게 잘하는건가요?
    최악의 출산율에 초고속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
    국가재정 신경쓰자고 선별지급하자는게
    뭐가 나빠요? 30프로 코로나저소득층이나 줬으면
    이렇게 기분상하지않았을거에요
    배달업이나 택배업으로 수입늘은 자영업자는
    왜 재난지원금 줍니까? 요즘은 카드매출 전산때문에
    선별작업도 힘들지도않습니다

  • 12. ㅇㅇ
    '21.9.7 8:34 PM (113.10.xxx.90)

    주기싫었던거죠. 25를 20또는 18로 나누면 100가능했을텐데 그 얘기 누구도 안한거보면
    주기싫은거 서로 떠민거만 같아요.칫

  • 13. 무슨말
    '21.9.7 8:41 PM (159.242.xxx.13)

    222.108님? 무슨 말씀하시는겁니까? 12%, 20% 는 갈라치기고 30% 저소득층은 갈라치기 아니예요?
    이번 선별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이예요. 작년 소득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배달업 택배업로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규직 직장이 없어 그 업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빚이 없었겠어요?
    마치 십년이상 수입이 일정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는 재난지원금이 아까운겁니까?

    선별지급이 뭐가 나쁘냐고 했다가, 왜 갈라치기하냐고 했다가,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카드매출 기준이니 소득기준이 아니라 그냥 건강보험료기준이예요.
    왜일까요? 그거 산출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비용을 내느니 차라리 다 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무상급식 때 겪어보고도 모르세요?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어요!!

  • 14. ..
    '21.9.7 8:41 PM (175.223.xxx.108) - 삭제된댓글

    당정청 합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말을 안듣는거라면, 레임덕이라는 말인가

  • 15. 그걸
    '21.9.7 8:42 PM (125.184.xxx.70)

    모른 척 하는 무리들이 국짐쪽 나리들과 그 지지자들이죠.

  • 16. 한 집안도
    '21.9.7 8:48 PM (61.102.xxx.144)

    살림을 잘 살아야 하지만
    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이 힘든 상황에서 내일까지 내다보며
    제대로 살림 살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점에서 홍남기 죽이기, 악마화하는 건
    딱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홍남기를 죽여야 대통령을 죽이죠.
    대통령을 죽이면 이재명이 사나??????

  • 17. 왜 열내요?
    '21.9.7 8:57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배달업 택배업로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규직 직장이 없어 그 업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빚이 없었겠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저소득층 30프로라고 했죠? 택배업 배달업 자영업자들이 무조건 저소득이라고 생각하는건 뭐죠?
    지금 무슨 헛소리하는겁니까? 배달요식업체중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중위소득보다
    코로나로 실업자가 되거나 매출이 폭락한
    30프로에 지급하자는게 잘못된거에요?
    왜 흥분하고 그래요?웃기네요
    그리고 의로보험도 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모르죠?
    지역 의보적용 받는사랑은 직장의료보험 적용받는 사람보다 재난지원금 지급받는것까지 훨씬 불이익받고있어요

  • 18. 왕짜증
    '21.9.7 8:57 PM (159.242.xxx.13)

    61.102님
    아무 데나 이재명을 갖다붙여요? 홍남기를 문재인대통령이 뽑았다고 대통령편에 있다고 봐요?
    윤석렬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홍남기 악마화?
    난 당신이 문통 지지자가 아니라 알바인것 같은데?
    기재부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모르는 순진하신 분..
    나도 이재명하면 고개를 내젓지만 아무 때나 문파인 척하는 사람들 안 믿어요!

  • 19. 홍남기가
    '21.9.7 9:02 PM (124.54.xxx.37)

    어떤면에선 이재명 지지자라니까요? 홍남기 덕에 경기도는 다주겠다!!할수 있었잖아요

  • 20. 159.242 혼자열냄
    '21.9.7 9:03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참나 자기가 이해못하구 뭘 입장을 분명히 하라구
    훈계질합니까??
    차라리 저소득층 30프로한테 선별지급했으면
    이렇게 국민들 갈라치기하고
    분위기 험악해지지 않았을거라는 거라는거에요!!!
    말귀 못알아먹어요?
    12프로가 세수부담은 엄청 많이 하는데
    겨우 12프로만 빼놓는것보다
    30프로만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국가재정관리를 보수적으로 했다면
    국민들이 덜 기분나빴다구요 !!!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왜 열내요?
    12프로 안줘서 얼마나 아낀다구요?
    국민만 갈라치기하는거지 !!!!

  • 21. 222.108님
    '21.9.7 9:05 PM (159.242.xxx.13)

    그 30%를 어떻게 추산하나요? 작년 소득 늘어나는 거 , 매출 폭락하는 거 다 잡힌다고요?
    장사 안해보셨구나.. ..
    건강의료보험 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 잘 압니다. 근데 시간없어서, 비용안들이고 계산하려고
    선택한 방법이예요. 누가 선택했을까요?
    건강의료보험으로 산정해서 작년소득 폭락한 저도 못 받아요!
    선별지급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괜히 옆다리 긁지마세요.

  • 22. ...
    '21.9.7 9:06 PM (220.75.xxx.108)

    민주당 국짐당이 등판하기 전에 홍남기가 혼자서 한 두달은 갱판쳤던 거 같은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홍남기 믿는다고 했구요.
    저 문통을 두번 찍었고 내일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이낙연 뽑을 거지만 홍남기의 선별지급과 그걸 제압못한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벌써 몇달째 이 난리가 가당키나 한가요? 주기 전도 주고 나서도 내내 나라가 찢어져서는 서로 왁왁대고 있어요.

  • 23. 기분나쁘네요
    '21.9.7 9:22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장사 안해보셨구나..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왜 못합니까? 지금 추석전에 일괄적으로
    문재인이 기분좋게 생색내고 싶으니까
    그리는거죠 ㅎ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영업자들 카드매출이 거의 90프로에요
    요즘 현금들고다니는 사람있습니까?
    돈 3000원도 카드긁는 세상에
    매출누락은 상상도 못하죠
    웃기네요 88프로는 나누는데 ㅎ
    30프로는 나누지 못하는게요
    난 코로나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코로나특수 자영업자나
    잘리지않은 월급쟁이들은 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돈으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
    임대료나 대신 보상해주는게 맞죠
    자살자들도 속출하고 그렇다고 이정부가 백신수급도 늦어서 더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처럼 문닫으면 하루 몇십만원씩 보상도 안해주면서요 자영업자들한테 이정부는 너무 가혹하네요

  • 24. 그리고
    '21.9.7 9:28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재난지원금 받은 중위소득이 재난지원금 받으면 그거 내수 촉발되면서 돈이 도는줄아세요?
    차리리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한테 몰아서 주면 그 돈 전부
    씁니다 내수 활성화에 더 도움됩니다

  • 25. 다른건
    '21.9.7 9:36 PM (223.33.xxx.67)

    다 거대여당 180석으로 지맘대로 다해놓고
    왜 이것만 국힘탓이래?? 언제부터 야당대접해주고 협치했다고??
    이것만은 국힘이 합의 안해줘서라고??

  • 26. 222.108님
    '21.9.7 10:08 PM (159.242.xxx.13)

    아마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죠?^^;;

    차라리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아서 주면?
    지금 12% 빠졌는데도 난리인데 70%가 빼고 30%에게 모두 몰아준다고요?
    자꾸 반복시켜 어이없지만 하위 30%가 고정된 수치예요? 언제 어디서부터 30%인지
    계산해야한다고요. 소상인, 일일노동자, 특수계약직, 단기알바 등등의 불규칙한
    소득근거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계산할 지 아세요?

    1차 재난지원금 내수 활성화된 것 수치로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고요.

    223.33 님 거대여당 180석으로 지맘대로 한 것 이번 언론중재법과
    수술실 TV 밖에 없고요. 국힘당 이준석 대표의 합의를 뒤집고 난리친 것은 국힘당 맞아요.
    만일 민주당이 그대로 전국민 지급을 밀어부쳤다면 국힘당이 대선앞두고 돈뿌렸다
    독재다 난리칠테니 합의보려했던 것인데 자신들이 발로 찼죠.
    가마니 취급 안하고 가만히 협상하려했는데 걷어찬 거 국힘당 맞아요.
    앞뒤 정황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 27. 참나 !!!!
    '21.9.7 10:23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의보로 하는게 가장 맞겠죠 하지만 지역의보랑 직장의보랑 수입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조절을 하면 되는거구요 의보산정이 자영업 매출도 잡히는건데
    의보기준으로 하는걸 내가 무조건 반대했어요? ㅎ
    결론은 난 선별지급 30프로 의보기준으로 나눠서
    했으면 70프로 국민들이 지금처럼 기분 나쁘지않았을거라구요 !!난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국힘당을 무조건 지지하지않기 때문에 뭐 댁이 국힘당탓을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 국힘당이 뭐라고 하고 합의를 뒤집고 이딴거 관심도 없다구요 그리고 내가 12로 소외되는것보다 70이 다같이 못받으면 위로가되죠 그걸 이해못하세요?ㅎ
    벌써 내주변은 거의 받았는데 나는 못받았다 이러면서
    속상해하잖아요 진짜 실직자들이나 나보다 훨씬 못사는 저소득층만 코로나직격탄자영업만 받는데 왜 기분나빠요?
    이상하시네요 댁이나 앞뒤 정황 생각하고 말하세요

  • 28. 오호라
    '21.9.7 10:29 PM (159.242.xxx.13)

    결국 12%에 속하느냐, 70%에 속하느냐 기분상 그러하다는 말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70%가 못받고 30%에 몰빵해주는 것이 괜찮은지?
    222.108님 기분문제가 아니예요. 그럼 하위 30%만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 기준에 생각해요! 그리고 하위 30%기준이 뭐죠? 어떻게 결정해요?
    정말 답답하시다! 하위 30% 로 잡히는 사람들이 모두 님보다 못사는 사람들이라는 확증있어요?
    복잡한 계산을 해야한다고요, 연동시켜야하고요!!
    정말 모르시네.. 답답하니 이제 그만하렵니다.

  • 29. 그니까
    '21.9.7 10:41 PM (223.39.xxx.37)

    지맘대로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 안했어요?
    국민들 짜증내니 왜 국힘이 탓이야~~그래요??
    지맘대로를 이번엔 왜 안했냐고요??

  • 30. 진짜 ㅎ
    '21.9.7 10:42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당신이야말로 답정너네요
    당신은 선별지급은 반대고
    무조건 전국민지급이 맞다는거네요 ㅎ
    뭘 그렇게 선별하는게 불가능한것처럼
    자기 생각을 강요하세요? ㅎ
    당신이 재경부 전문가라도 돼요?
    80프로를 나눴는데 30프로는 왜 못나눕니까?
    그냥 선별지급이 싫다고하세요
    그냥 일반인주제에 남 가르칠라고 하는
    오만한 사람과는 나도 불쾌해서 이만할게요 ^^

  • 31. 풋!
    '21.9.7 11:24 PM (218.153.xxx.223)

    언제부터 국짐당의견을 그리 존중했다고.
    홍남기가 결사 반대해서 그리 결정된 겁니다.
    집안 싸움에서 진 걸 무슨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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