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를 구글이 강제하게 되면 구글 프랫폼에서 매출 올리는 웹튠, 소설, 게임 등 창작자와 업체는 이익의 30% 정도를 깍이게 되요.
구글은 입주만 시켜놓고 중간에 30-40%를 떼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창작 산업이 배 곯게 되고 결국 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창작 시장은 고사하게 됩니다. 비용을 반영할 경우 소비자는 더 지불 해야 하고요.
이낙연후보는 구글 방지법은 우리 문화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지켰습니다!
오늘 구글 방지법을 본회의 통과 시켰습니다. 완전 잘했어요. https://news.v.daum.net/v/20210831212154268?x_trkm=t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세계 첫 입법규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본회의 의결
애플 "다른 결제경로 안내할 것"
인터넷업계 "공정한 생태계 기대"
애플 "다른 결제경로 안내할 것"
인터넷업계 "공정한 생태계 기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이른바 구글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밑바탕이 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예고한 10월을 한달 정도 앞둔 시점이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법안을 의식해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