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외국사례

[mm]

읽어볼만한 기사같아서요
이거하면 공산당된다 베네수엘랒더럼 망한다
하도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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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소유자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헌법 조문에 명시한 것이다.



스페인에서도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계획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각 지역사회가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과거 흑인과 백인 갈등이 국가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경험에 바탕해 토지 등 부동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도 '평균지권(平均地權)'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평균지권으로 도시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했다.



영국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핀란드, 인도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체 토지를 홍콩 정부가 소유하고 장기 토지사용권을 개인 및 기업에 양도하는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홍콩 지방정부 수입원의 35% 이상은 토지세로부터 나온다.



싱가포르 역시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한다.



핀란드 헬싱키는 토지의 60%가 헬싱키 지방정부 소유이며, 임대료가 시(市) 1년 예산의 15% 수준이다. 핀란드에서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외에 모든 공공용지 역시 공공토지임대법을 적용받는다.



베트남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임대해 점유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대한 토지는 사유재산에 준하게 취급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알래스카 등 일부 주,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는 토지가치세와 지대조세제가 헌법에 포함돼 있다.



토지가치세의 부과방법이나 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 펜실베이니아는 20여곳의 도시가 토지가치세와 재산세의 혼합형태로 세금을 낸다. 뉴질랜드에서는 1890~1900년대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소유권 개혁'이 헨리 조지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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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이 초등 때부터 있어야 할 텐데요.

[Popo]

잘볼게요.이제야 정책을 보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정보들이 넘 필요했거든요.

[원글님]

잘 올리셨어요. 토지공개념이란 말만 나오면 게거품 물고 북한되니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 제 주변 한 명 있는데..정말 상대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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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소리 듣기싫었는데 알아보려는 노력도않했었네요ㅠ
이러니 기레기에 놀아나지
떠 먹여주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