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16050022757
1심은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벌네만도 못한 넘 재판도 시간 아까워라...
모든 언론이 이준석 따릉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이 시국에... 전광훈은 전국을 돌면서 당원모집하고.
오늘 전광훈 재판인데 기사도 없을줄 알았는데 그래도 재판 기사 쓰는곳이 있긴있네요
저런 쓰레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기레기도 입 꾹하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