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촛불 혁명의 과실은 기이하게도 탄핵 국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한 적이 없는 문통에게 돌아갔고, 결국 그는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쫓겨난 상황, 적당히만 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 칭송받을 유리한 상황에서 문통은 지독히도 일을 못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곳이 삐걱댔지만, 문통이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비결은 그가 선보인 숟가락 얹기 신공 덕이었다.
예컨대 문통이 추진한 ‘문재인 케어’를 보자. 특진비와 상급병실료, 고가의 검사비 등 기존에 비급여였던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건 필수였다. 국민의 저항이 따를 수 있는 이 위기를 문통은 다음과 같이 피해간다. ‘보험료는 거의 올리지 않겠다.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적립된 20조원을 쓰겠다.’ 미래는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의료비 잔치를 벌이겠다는 발상도 나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20조원의 출처였다. 이 돈은 문통이 적폐로 몰아 구속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쌓아 놓은 돈이었으니 말이다. 2019년 2조8000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빠르게 줄어들던 적립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서 고갈 속도가 둔화됐지만, 문케어로 인해 고질화된 의료비 잔치는 후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장률 70% 달성마저 실패가 확실해 안 하느니 못한 정책으로 판명됐지만, 문통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도 문케어를 언급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케어가 적폐 시절 적립금에 숟가락을 얹었다면, 이른바 K방역은 안전에 예민한 국민의 성향에 숟가락을 얹은 사례다.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는 게 인권 침해가 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 국민은 마스크 안 쓰는 주변 사람에게 호통을 치고, 5인 이상 모이면 신고할 정도로 정부 지침을 잘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마저 자기 역할을 잘 했다면 우리나라는 대만을 능가하는 방역 1등국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통은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백신 구하는 일조차 게을리함으로써 국민을 힘들게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게 맞지만, 문통은 국민 덕에 만들어진 낮은 확진자 숫자를 자신의 공으로 치부하며 K방역을 선전하기 바쁘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탓일까. 지난 5월 13일, 문통은 2030년까지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이뤄내겠다며 K반도체 전략을 제시한다. 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에 어리둥절했다.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이 노력해서 일군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여기에 1도 기여한 바 없는 분이 가로채는 느낌을 줘서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그렇지만, 2019년부터 정부가 반도체 기업과 함께 뛰며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는 대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뒷목을 잡게 된다. 대통령님, 숟가락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명색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어떻게 스스로 밥상 한 번을 안 차립니까?
예컨대 문통이 추진한 ‘문재인 케어’를 보자. 특진비와 상급병실료, 고가의 검사비 등 기존에 비급여였던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건 필수였다. 국민의 저항이 따를 수 있는 이 위기를 문통은 다음과 같이 피해간다. ‘보험료는 거의 올리지 않겠다.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적립된 20조원을 쓰겠다.’ 미래는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의료비 잔치를 벌이겠다는 발상도 나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20조원의 출처였다. 이 돈은 문통이 적폐로 몰아 구속시킨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쌓아 놓은 돈이었으니 말이다. 2019년 2조8000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빠르게 줄어들던 적립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서 고갈 속도가 둔화됐지만, 문케어로 인해 고질화된 의료비 잔치는 후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장률 70% 달성마저 실패가 확실해 안 하느니 못한 정책으로 판명됐지만, 문통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도 문케어를 언급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케어가 적폐 시절 적립금에 숟가락을 얹었다면, 이른바 K방역은 안전에 예민한 국민의 성향에 숟가락을 얹은 사례다.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는 게 인권 침해가 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 국민은 마스크 안 쓰는 주변 사람에게 호통을 치고, 5인 이상 모이면 신고할 정도로 정부 지침을 잘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마저 자기 역할을 잘 했다면 우리나라는 대만을 능가하는 방역 1등국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통은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백신 구하는 일조차 게을리함으로써 국민을 힘들게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게 맞지만, 문통은 국민 덕에 만들어진 낮은 확진자 숫자를 자신의 공으로 치부하며 K방역을 선전하기 바쁘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탓일까. 지난 5월 13일, 문통은 2030년까지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이뤄내겠다며 K반도체 전략을 제시한다. 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에 어리둥절했다.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이 노력해서 일군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여기에 1도 기여한 바 없는 분이 가로채는 느낌을 줘서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그렇지만, 2019년부터 정부가 반도체 기업과 함께 뛰며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는 대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뒷목을 잡게 된다. 대통령님, 숟가락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명색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어떻게 스스로 밥상 한 번을 안 차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