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지식 엘리트층들의 반정부 성향--페북 펌

부패 엘리트 카르텔 조회수 : 2,490
작성일 : 2021-04-19 05:50:38
지식 엘리트층들의 반정부 성향--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사회 곳곳의 중요한 결정을 이루는 중추적 인적 자원들은 예외 없이 고학력의 지식 엘리트층들이다. 교수, 관료, 법관, 금융 및 공기업 인사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식 엘리트들이 특히 관료 사회의 뼈대를 이루면서 항시 행정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기술 관료라고 불리우는 테크노크라트층 역시 그렇다. 언론인들 역시 중요한 지식 엘리트층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해당 실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이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상 원격의료 부분과 다를 것이 없었다. 때때마다 정치권은 어떠어떠한 법안과 정책사항을 내놓고 보도를 내지만, 그 구체적 내용들을 기안하는 것은 관료들이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 하나 하나가 다 복잡한 숫자들로 돼 있는 '예산안'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엑셀 시트에 일일이 타이핑해 넣는 게 아니다. 그런 기안들 모두가 관료들이 해 놓는 것이다. 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는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국장이었다.
판사, 검사라는 사법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수사, 기소,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법적 결정 과정을 좌우해 온 이런 관료집단들은 동일한 선발, 교육 과정을 거쳤고 정권이 어느 쪽이냐에 상관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다.
교수들은 단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의견을 공론화하는 사람들이다. 정책과 법, 판결,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런 관료들을 비롯, 지식 엘리트들이 사회 곳곳에 워낙 두텁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것같다. 만약 관료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혹은 4년마다 한번씩 싹 다 바뀌곤 한다면? 온 동네방네가 다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료 집단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점과 모순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그걸 고쳐 나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또한 잘 안다. 그래서 관료들은, 늘 개혁의 저항 세력이 되곤 한다. 헌데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개혁이란 좋은 일이다. 더 낫도록 고쳐나가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추동, 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들, 더 넓게 말하면 지식 엘리트들은 왜 자기 분야의 개혁에 네거티브할까?
그 이유는 배울수록 사람이 보수화되어서가 아니다. 그보단 '업무의 관성화'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업무 경험과 지식의 습득,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밟다 보면 사람은 더 편한 해결법을 찾게 돼 있다. 따라서, 개혁은 정치가 밀어야 하는 것이다. 그 개혁이 현실적으로 진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관료 사회를 움직이도록 두들길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게 리더쉽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층은 단지 관성적이기만 했던 게 아니었다. 아예 몽니를 부리는 수준이었다. 검찰이라는 특이한 관료 집단은 몽니를 넘어서 아예 야당과 내통해 집단적 저항을 하였다. 검찰이 아무리 세다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 언론과 기타 지식 엘리트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내지는 암묵적 동조를 해주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총장에 징계를 회부했을 때 사법부는 검찰 편을 들어줬다. 로스쿨 교수 등으로 이뤄진 징계위원들도 윤석열 편을 들었다.
이것은 단지 총장을 징계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주도적 지식 엘리트들이 문재인 정권에 집단 반발한 정치적 사태로 봐야 옳다. 지식 엘리트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리고 정권의 실정들을 용서 없이 까내리기 시작했고 그 귀착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관료-지식엘리트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걸까?
관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관료 집단은 책임감이 없다. 더더욱, 그들의 마음 속에 국민, 시민에 대한 봉사같은 그런 컨셉은 0.1%조차 없다. 이들은 꿈에도 시민을 위해 봉사, 희생한다거나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분야 이외에는 아예 지식이 없다. 큰 그림에서 정치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그러니, 한국 사회의 지식 엘리트들이 문 정권에 몽니를 부리고 들이받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나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식 엘리트들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며 중산층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2세 사교육비와 노후를 위해 믿는 건 오로지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한채 - 그것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 일 뿐이다.
그런 이들에게 이번 정부의 종부세 정책, 재산세 정책,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치명타였을 수밖에 없다. 맨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세법상 앞뒤가 안 맞는다 등등 벼라별 비판이 그들로부터 많이도 터져 나왔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그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심이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제동은 바로 대한민국의 중산층, 그 중에서도 관료층을 구성하는 지식 엘리트들의 입김과 파워에 의한 것이다. 이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문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런 관료들의 저항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이제 와선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지식 엘리트층의 몽니에 대해서도 미리 사료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정권의 위기에까지 몰릴 상황이 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부-여당은 더더욱 그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나는 정부 여당의 과감함의 부재, 리더쉽의 부재를 못내 아쉬워한다. 정확히 4년 전으로 자꾸만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관료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릴 지에 대해 방법을 학습했다는 점 역시 뼈아픈 것이다.
IP : 181.167.xxx.19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19 6:04 AM (98.31.xxx.183)

    먼 소린지. 변창흠은 관료지만 민주당 라인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고 LH는 비리의 온상.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박원순이 데리고온 시민단체들이 공무원 부려먹고 잇권 챙기기에 바빴더만. 청와대 참모진은 어떻고. 어차피 코드인사로 다 물갈이 하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와 민주당괴 관료를 나눠서 빠져나가려 하디니. ㅎㅎ. 의사/간호사 이후 나온 갈라치기네.

    진짜 역겹다. 이명박근혜탓 미국탓 이젠 관료탓

  • 2. ㅎㅎ
    '21.4.19 6:05 AM (111.118.xxx.150)

    꼰대 적폐들은 곳곳에

  • 3. ...
    '21.4.19 6:07 AM (67.160.xxx.53)

    퍼온 글의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기본 아입니꺼

  • 4. ....
    '21.4.19 6:07 AM (98.31.xxx.183)

     변창흠은 2014년 11월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2][5] 하지만 각종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에 자신이 블랙리스트 논란에 연루되자 사임했다.[6]
    ㅡㅡㅡㅡㅡ
    변창흠은 관료출신이 아니네여 ㅋㅋㅋ 박원순 픽이었음. 진짜 가지가지 했네.

  • 5. 공감합니다
    '21.4.19 6:07 AM (221.150.xxx.179)

    문재인정부를 응원합니다

  • 6. ...
    '21.4.19 6:08 AM (112.133.xxx.6)

    주변 지식인들은 문정권 지지하던데.
    태극기부대가 지식인인가

  • 7. ㅇoo
    '21.4.19 6:15 AM (223.38.xxx.57)

    지식 엘리트?
    윤짜장면도 지식 엘리트지 .... 부인은 술집녀 출신
    ....

  • 8. ..
    '21.4.19 6:18 AM (223.39.xxx.114)

    손가락님아 개소리 길게 쓰지 말고

    과감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뽑자


    짧게 쓰시오.

  • 9. ..
    '21.4.19 6:26 AM (223.39.xxx.114)

    원글 김어준 신도같은데

    이재명 출당 찬성 99.1% 인데 무슨 수로 반드시 떨어뜨린다는 거임?

  • 10. ..
    '21.4.19 6:28 AM (223.39.xxx.114)

    김어준 신도들은 명심하시오.
    앞으로 쓸데없이 길게 쓸 필요 없다

    이재명 찍어라
    윤석열 찍어라
    안철수 찍어라

    간결하게 쓸것. 오케이?

  • 11. ..
    '21.4.19 6:28 AM (223.39.xxx.114)

    정체가 들키자 ㅂㄷㅂㄷ 하는 댓글 왜 삭제함?

  • 12. ..
    '21.4.19 6:31 AM (181.167.xxx.197)

    긴 글 뭐하러 읽냐? 민주당 코스프레하는 국짐당 지지자야

  • 13. 하다하다
    '21.4.19 6:53 AM (203.243.xxx.87)

    검찰 탓. 언론 탓. 이젠 지식 엘리트 탓.
    좀 있음 국민 탓 하겠어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돌아서는 건
    민주당이 부패해서고 무능해서고 독재해서란 걸
    깨달아야지.
    집권 내내 전정부 탓하더니
    이젠
    정권 마지막 해가 되니
    언론탓, 지식 엘리트 탓이라니.

  • 14. ..
    '21.4.19 6:57 AM (223.39.xxx.114)

    김어준 혐오하고 이재명 까는 사람 = 강성 문파

    국짐당 지지자가 김어준을 왜 깜?
    국짐당 의원 고정출연 시켜서 우쭈쭈 해주고
    일본에 마스크 보내자
    한일해저터널 찬성자 초대해서 마음껏 떠들게 돗자리 깔아주고
    일본인 고정 출연시켜 일본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는 일등공신인데?

  • 15. 개소리를
    '21.4.19 7:01 AM (61.84.xxx.134)

    길게도 써놨네
    내로남불이 여기서도 보이네
    그들은 관료고 니들은 아니야? ㅋㅋ
    정권 잡으면 관료가 아니냐? 갑자기 왕이 된겨?

    뭐 공시지가 현실화가 합리적?? 진짜?
    합리적인 공시지가는 내가 집을 산 가격이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구매한 구매가격이 공시지가인게 합리적인거라고!!

    내가 올려놓지도 않았고...더더욱이 그 가격에 매도하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값을 공시지가라고 우기는 니들이야말로 날강도고
    비합리적인 거짓말쟁이들이야

  • 16. 사실이죠
    '21.4.19 8:50 AM (203.247.xxx.210)

    관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관료 집단은 책임감이 없다. 더더욱, 그들의 마음 속에 국민, 시민에 대한 봉사같은 그런 컨셉은 0.1%조차 없다. 이들은 꿈에도 시민을 위해 봉사, 희생한다거나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분야 이외에는 아예 지식이 없다. 큰 그림에서 정치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 17. 그러니
    '21.4.19 9:42 AM (117.111.xxx.46)

    국민들의 광폭적인 지지 속에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문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사를
    개혁할 마음이 없었던거죠.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국가
    파견법 수정을 통한 고용안정 등
    대중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의제보다는 검찰개혁같은
    정치범주의 의제에 집중했죠.

    그러니 나머진 부분은 바끊정부
    때와 달라진게 없죠.

    말은 진보 행동은 보수...이
    패턴이 노무현때와 동일하게
    반복되었죠.

  • 18. ㅇㅇ
    '21.4.19 9:47 AM (112.153.xxx.133)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층은 단지 관성적이기만 했던 게 아니었다. 아예 몽니를 부리는 수준이었다. 검찰이라는 특이한 관료 집단은 몽니를 넘어서 아예 야당과 내통해 집단적 저항을 하였다. 검찰이 아무리 세다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 언론과 기타 지식 엘리트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내지는 암묵적 동조를 해주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이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이 부분을 경험했으면서 이 부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들을 개혁의 동반자와 지지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청산 대상은 아니라더라도 과감히 무시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집권초기 각인하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너무 나이브했죠. 개혁 동력이 충분했을 초기에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늦었죠.

  • 19. 딱 김어준
    '21.4.19 10:07 AM (61.102.xxx.144)

    이재명 지지자 수준이네요.

    긴 글 뭐하러 읽냐? 민주당 코스프레하는 국짐당 지지자야??????????라니!

  • 20. 김어준 신도들은
    '21.4.19 10:16 AM (61.102.xxx.144)

    왜 홍남기를 이렇게 악마화하죠?
    이재명 손가락들과 함께요.
    못 잡아서 먹어서 정신을 못차리네요, 대체 왜?

    이재명 '기본소득'에 공감을 안 해줘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4285 조거팬츠 룰루레몬 검정 품절이네요 .. 13:51:07 88
1324284 평상시에 꽃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봐요 22 파인애플 13:37:22 815
1324283 요즘 젊은 남자들도 밥을 못하네요? 16 Ui 13:37:01 636
1324282 병원은 어떻게 찾은건가요 4 ?? 13:34:24 633
1324281 배달음식 역시 더러워요 ㅠ 5 ㅇㅇ 13:26:50 1,457
1324280 장남에 대한 정만 가득한 친정 6 몰라 13:25:22 772
1324279 서울 독산동 금천현대홈타운 어떤가요? .... 13:18:01 195
1324278 바지만들때 4 처음인데요 13:13:18 240
1324277 스타우브 화이트 벗겨짐 있나요? 1 ㅇㅇ 13:11:26 268
1324276 롯데월드 교복 너무 꼴불견이에요 10 13:09:04 1,676
1324275 복장 품행에 대해 궁금 1 .. 13:05:00 172
1324274 지금 일론 머스크 snl 방송 나오는데 도지 하락 5 ... 13:02:27 1,146
1324273 트레이더스에 다이알비누 판매하나요? 1 곰세마리 13:01:14 220
1324272 트윗에서 도는 핫한 사진 4 .. 12:59:17 1,738
1324271 작약꽃 9 ㅇㅇ 12:55:47 1,163
1324270 조국정경심 관련 검찰야당언론의 조작의혹에 대한 서명부탁드려요. .. 4 ... 12:53:22 280
1324269 박완서 에세이 모음집 봤는데... 15 .. 12:50:38 1,964
1324268 컴백홈 두 실내디자이너 너무 비교돼요 6 ... 12:50:26 1,400
1324267 정민이가 인스타 자주 사용했는지 수사해야죠 2 .. 12:47:46 1,208
1324266 눈가촉촉하게 화장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2 .. 12:46:35 401
1324265 말미에 can't you tell? 4 영어 12:41:09 679
1324264 빈집으로 둬도 될까요? 9 걱정 12:35:05 1,381
1324263 김수현 작가 왜 드라마 안나오나요 21 . . . 12:34:51 2,452
1324262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안한 아이들 어떻게 사나요? 9 ㅠㅠ 12:32:31 1,892
1324261 요즘 여행안다니는 사람만 손해 같아요 25 하하 12:32:07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