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페북 '박영선이 펑펑 울던 날'

[능력]

■ 지원금 상담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소상공인들

신천지 난리가 한 풀 꺾이고 확진자 추세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던 2020년 3월 25일,

박영선 장관은 모니터에 뜬 사진 한 장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대구의 소상공인들이 대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과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은 분들이었습니다.

이 자금의 한도는 특별재난지역은 1천5백만원, 다른 지역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 1천5백만원이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고, 이미 몇 달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도 신청도 아니고 상담을 받으려고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넘실거리는 거리에 길게 늘어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장관으로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금도 그 순간이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업종을 구분하고 피해규모를 확인해서 지원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각각의 증빙이 필요했고,

신청을 하기 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일러드려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소상공인시장지원센터가 맡았습니다.

이 센터의 지역센터는 전국 66개입니다.

이 센터들이 몇백만명의 소상공인들과 일일이 상담하고 확인하고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각 은행 지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라도 맡아달라고 금융권에 부탁했습니다.

은행들이 흔쾌히 이를 맡아 상담을 위한 시간은 줄일 수 있었지만, 증빙서류를 갖추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여전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자료였습니다.

영업피해 증빙은 사실 국세청 자료가 거의 다입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대부분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회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료 조회와 회신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 업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세청도 국세청 나름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위험했던 것은 이것을 모두 은행과 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온라인화해서 신청에서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개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이 걸려도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신청에서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달 세 달로 늘어났습니다.

■ 결국 확보한 국세청 DB
중기부 공무원이 아예 국세청 DB를 아예 받아와 중기부에서 따로 프로세스를 구축하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국세정보도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나섰습니다.

국세청장에, 담당 국장에 수도 없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때로는 빌기도 했다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면서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결국 2021년 설을 앞두고 지급되는 버팀목자금부터는

중기벤처부가 국세청의 DB를 넘겨받아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퇴근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평균 월 초과근무 시간이 170시간에 달했습니다.

한 달도 넘게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DB를 버팀목자금 집행에 맞춰 가공하고 분류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청 프로세스도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치며 가장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자정에 신청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중기부 DB에서 자동으로 심사해 입력된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이 시작되자 이 시스템의 효율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신청 후 서너 시간으로 준비했는데 대부분 3시간 내외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 박영선이 다시 눈물을 흘린 날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담당 직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불안한 마음에 열어봤더니 어느 소상공인 커뮤니티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3차는 일 열심히 하네요. 새벽 3시 30분에 입금됐어요!”

박 장관은 안도하며 환하게 웃다가 본문 글을 보고 다시 핑 도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2차 때 못 받은 설움 이번에 3백만원에 확 날려버렸다. 현재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중^^”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노래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게 안쓰러워서, 기뻐하시는 걸 보니 고마워서 한동안 눈시울을 붉힌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 K-방역에 이은 K-행정의 힘

박 장관은 출근 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송제훈 사무관, 이은청 과장, 조주현 실장...” 기자들 앞에서 실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더 빨리 찾아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K-방역에 이은 K-행정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퇴임한 후 지난 3월 30일 집행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는 신청에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진심인 박영선]

시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하는 박영선이
꼭 서울시장으로 일하게뎌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ㅋㅋ]

눈물
감동
낡은 가방
낡은 운동화

민주당 갬성

[...]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마음을 너무 잘알고 있네요
일잘하는 박영선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군요

[223.62.xxx.15]

용산참사피해자 가슴에 못박은게 오세훈갬성이지?

[아]

그만좀 울어대
국민들은 이젠 울 힘도 없고 화만 난다

[진짜 찡]

이게 나라죠!

[..]

고민정도 그렇고 박영선도 선거 앞두고 맨날우네 ㅋㅋㅋ

[공감능력]

남의아픔을 보고 감정 이입 되어야
그게 정치하는 사람이지

[...]

박영선 고민정 멋지다 !

[타죽은건임차인탓]

어제 관훈토론에서
이명박때 용산참사는
임차인 저항때문에 일어난거라고 했네요

테러진압하는 특공대가 공격해 망루에서 임차인 6명이
불타죽었는데 그때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의 감성이죠 ㄷㄷ

[그러하다]

민주당 갬성이 뭐요
오세훈과 비교가 되나요 박영선이 오세훈 mb와 똑같이 해쳐먹은것도 아닌데

[떨어지겠네]

재수없게 왜 x우는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

박영선!!

[..]

이걸 가지고 비난 하는 사람중 자영업자는 없다에 500원 겁니다.
그만큼 절실함을 모르니까 비꼬는거겠죠?

[고럼]

역사교육도 제대로 해야지 선택과목으로 돌린 지난 정권이 왜 토왜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애국도 나오는것이요 측은지심이라도 가진 사람이라야 국민 위할 줄도 아는 겁니다. 돈만 많고 머리만 똑똑하면 국민 개돼지로 알고 누구처럼 서울시정책 발표있기전 땅부터 삽니다

[한심한 모지리]

고앵무새나 도쿄영선이나 왜 자꾸 울어대고 난리...
감성호소인 놀이 그만하고 걍 있어라,,,
토론회에서도 얼마나 쨍쨍거리던지...목소리 극혐

[..]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이런 뒷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