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06755?sid=100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 토지초과이득세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초법은 각각 위헌(1999년) 또는 헌법불합치(1994년)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태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역시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초법 위헌 결정 이후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LH 사태가 초래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헛되이 흘려 보내선 안 된다"라며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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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난 토지공개념을 헌법 개헌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을 꼭 해야겠다는 민주당 정신 나갔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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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여당 내 '솔솔'
... 조회수 : 796
작성일 : 2021-03-25 21:12:12
IP : 211.226.xxx.2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3.25 9:15 PM (121.129.xxx.187)토지공개념은 이미 한법에 들어가 있는데. 뭔 헛소리.
종부세가 위헌 판정 안난것도 이때문이죠.
민주당도 참 한심. 때를 봐가면서 해야지.ㅉㅉ2. 민주당국회의원들
'21.3.25 9:20 PM (115.140.xxx.213)공직자들 당신들 땅집 다 내놓고 토지 공개념 추진한다면 인정!!!!!!!
3. ..
'21.3.25 9:22 PM (121.129.xxx.187)대밥원도 일관성이 없네요.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경자유전은 합법. 둘다 사유재산권을제한하기는 매 한가지인데.4. ...
'21.3.25 9:25 P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집권 직후에 이런 개혁을 빨리 실행에 옮겼어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등신들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민 10명 중 8.5명이 찬성하는데도 통과 못시킨 것들을 누가 믿는다고5. 수수팥떡
'21.3.25 10:07 PM (59.7.xxx.16) - 삭제된댓글LH 사태는
정부가 그린벨트 농민 (최하 계급 )들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몰수해서
폭리 취하고 땅장사하는데서 오는 것.
공공이라는 명분을 붙여 국민의 토지를 헐값으로
마구 수용하는 토지보상법을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어 110조나 만든것도 모자라서
또 만든다는 것은 민간소유 사유지를 뺏어 개발이익금 먹고 떨어지겠다는 의도.
정권 쥔 놈들이 골프장 만든다고 사유지 뺏고
아파트 지어 팔아먹는다고 사유지 뺏고
물류시설 만든다고 뺏고
산업단지 만든다고 뺏고
태권도공원 만든다고 뺏고
공공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게 법이다. 어쩔래’ 하면서 헐값에 사유지 뺏겨도 찍소리 못하는게 토지보상법 .
국민의 토지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군사시설 , 학교, 도서관 같은 공공 공익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수용하는게. 맞다
아파트 지어 팔아먹는다고
농민의 땅을
시세에도 못미치는 공시지가로 수용하고
양도세까지 거둬가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도
LH쇼하고
LH직원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 딜레마의 오류6. 수수팥떡
'21.3.25 10:15 PM (59.7.xxx.16) - 삭제된댓글진짜로 점입가경이네
이럴바엔 차라리
1달에 150만원 준다는
사이비 허경영을 찍는게 낫겠다.
150만원 주면
그냥 생각없이 밥은 먹고 살지않겠나 ㅠ7. 나라가
'21.3.25 10:47 PM (113.60.xxx.144)지들 거 인가요?
주권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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