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을 사기친 정부

[과세사기]

정부가 본보기로 삼은 "대만이 공시가율 9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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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인상하기 위해 90%를 넘는 해외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硏이 모범사례로 내세운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보니 대만 양도세 산정기준을 재산세 기준인양 내세워 공시가 인상 명분 만들려 "대만도 90%"로 왜곡한 셈.

세금 외 각종 공과금 기준 국민부담만 크게 늘어나.
https://news.v.daum.net/v/20201102173616943

[ㅎ]

집값올라 집못산다고 하던사람들이 이제 공시지가로 난리네 그새들 집을산건가?

[ㅎ]

집갑 폭락하면 공시지가도 떨어지겠죠 우리 기다려봐요

[000009]

아니 집값잡으려고 세금올려요?
다른방법도 많은데

[....]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보유세를 늘리면 국가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보유세 많을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집값 잡겠다고 세금 늘린다는 발상. 참으로 김현미스럽네요.

[바보야]

집 한채 있는사람들이 집값 올랐다고 무슨 돈을 챙겨.
내 집만 오른게 아니고 어자피 다 올랐는데.
그람 돈 챙길라고 집 팔고 전세로 가냐 .
세금만 올랐지.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걸핏 하면 세금 내는것 당연하다고 난리야.
하긴 무주택자들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세금 오르면 집값도 올라요. 무주택자님.

[뭘 챙겨요]

1주택자들은 챙긴거 하나도 없어요. 세금만 많이낼뿐. 집한채 사서 가족들이랑 살겠다는게 죕니까?

[ᆢ]

미국은 그냥 시가 100프로 그대로 적용해 보유세 매겨요. 그러다보니 어떤곳은 자기집 시가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해 세금이 매겨져 나옵니다.

공시지가란걸 만들어 국가서 지들 맘대로 어딘 50프로 어딘 40프로 규정도 정확히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