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 결국 가족 전수조사는 없다. 흐지부지된 '10만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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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단, 사건 초기 대규모 전수조사 계획 발표
- 1차 조사 후 규모 대폭 축소…특수본에 공 넘겨
- 특수본도 가족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
-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 지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차 조사 계획도 밝혔다.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골자다. 당초 직원뿐만 아니라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혔던 것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이 급격하게 축소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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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살로 가족 수사 안한다네요ㅋ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차명으로 투기했을텐데
기본적인 가족도 수사안한다는건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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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74620

[그럼그렇지]

ㅆㅂㄴㄷ 국민만 바보죠.

[...]

야심차게 터트릴땐 언제고 분위기가 불리해지는것 같으니 호다닥 덮으려는걸까요
그러기엔 이미 너무 빡쳤는데

[이런]

http://naver.me/GSigws7s

이기사도 이데일리기사예요.
이기사가 더 자세하네요

전수조사취소한 이유는:

전수조사보다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대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와 LH가 관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추진한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인력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사 방식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전수 조사를 한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은 “정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방식은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직원 및 가족을 제외하고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변협, 시민단체들도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이고 투기혐의를 밝혀내기
힘들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대신 시민단체제안처럼 합수본에서 조사할거랍니다.
국민들바보 아니예요.

[...]

자살에 맛들린 문주당

[지니]

이젠 투표로 심판해야해 요 저들은 선거치를때까지 조사할맘이 없어요

[찐도둑은국짐이죠]

길길이 날뛰더니 300명 전수조사에 꼬리내리고 ㅉㅉ

[진짜]

선거 의식해서 조사 하는 척도 못할 정도로 끈끈한 뭔가가 있나요?
대놓고 쉴드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