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투기’ 1주일 지나서야 압수수색

[LH]

경찰 ‘LH투기’ 1주일 지나서야 압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으로 강제수사 지연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LH]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63008

[LH]

한편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역 등 8곳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지정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전직 고위 관료 및 기관장,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모두 11명이 전수조사 대상 토지를 2020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LH]

특히 일부 공직자는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가 단독주택용지 혹은 근린생활용지로 바뀐 점을 미뤄 볼 때 대토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직 공직자에 대해선 관련 조사 및 처벌이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국토부·LH 직원 13명, 투기조사 목적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네요.

[경찰은 압색]

1주일 만에 했고

검찰은 4년전에 엘시티 비리 알고도 넘어갔다네요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음]

원글님. 일을 제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 적법과 절차입니다.
미드만 열심히 보아도 아는 거예요.
적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기 엄청 힘들어져요.
비난여론 때문에 콩 볶듯이 압색하고 들이 닥치는 것은 군사정권에선 익숙한 일입니다만
여긴 민주공화국 법치주의 국가 입니다.
그런 문제로 비난 마시고 차분히 지켜 보세요.

[ㅇㅇㅇ]

원전마파아에 이어 LH마피아까지 조사해야죠
이명박근혜때 쉬쉬하다가 문재인정부들어 싹다 전수조사
문재인정부 일 잘하네요

[ㅇㅇ]

적법과 절차 따지면 박근혜 탄핵도 못했어요.
박근혜 때 저랬으면 촛불 들 사람들이 관대하기도 하네요

[..]

저 정도면 번개급인데요
검찰은 4년 이나 걸렸네요
거북이랑 달팽이가 친구 하자 하겠어요
https://news.v.daum.net/v/cncgHuDQjh

여야 누구든 연루된 사람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국짐 왜 이리 조용해요 ㅋ

[아놔]

뉴스 나오고 일주일 만에 하는게 무슨 압색
하다 못해 동네 구멍가게 세무조사를 나와도 저러진 않아요.
진짜 쇼들을 한다.

[썩다리 경찰]

일부러 저러라고 수사권 몰아주기한거 모르는 사람 있나?
눈가리고 아웅~ 우리 수사한다~ 다 가짜로 하는 척 시늉만.

[ㅇ ㅇ]

감사원 감사 안 맡길 때부터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증. 거. 인. 멸.

이 와중에 국토부는 조사대상도 아닌,
조사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100% 투기를 두고 투기가 아니라고 하시며.
투기꾼들을 오히려 역 보호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께서
어디 제대로 조사하겠습니까?

[둘다]

짜증... 제발 좀 똑바로 해라....

[ㄴㄴ]

ㅋㅋ 6시 땡 하면 집에가던 사람들이 새벽 2시에도 건물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일을했습니다
그시간까지 열심히 땅투기할거찾았나?

아님. 어떻게든 증거인멸 중이던가.

[...]

그냥 합동수사하면 안 되나요. 여기도 저기도 다 믿을 수 없으니 서로 견제라도 하면서 수사하게.

[106.102님]

예전에는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라 구속수사까지 다 했습니다.
1기, 2기 신도시 비리 때 어땠는지 찾아보세요. 어땠는지
공무원도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각각 투기꾼 1만 3천명 넘게 적발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1기 때는 1000여명 구속시켰고, 2기 때는 500명 구속시켰어요.
그 때 우리나라에 안 사셨어요? 왜 모르세요?
2기 신도시는 나이 서른만 되도 모를 수가 없는건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진짜 저거 증거인멸하라고 시간 벌어주는 거죠.

어제 LH 공사 새벽 2시까지 불 켜져 있었다는데
LH 투기꾼들 아주 열심히
내부자료 열람한 흔적들 지우고
오고간 이메일 지우고
개발과정 누가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했는지
그 의사기록안들 다 지우고 있겠네요.

서로서로 말 맞추고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서로서로 이자지급 확인서 주고 받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 없애고,
알리바이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사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흔적만 인멸하면
LH 직원이 모르고 그저 우연히 샀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라고 정부가 열심히 시간 벌어주는 거구요.
증거인멸할 시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줄테니
너네는 윗선 불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싸인 보내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하겠다는 정부가
국토부 셀프 자체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거니와
이 와중에도 국토부를 조사대상이 아닌
조사주체로 경찰 합수부 수사에 참여시키지는 않죠.
국토부를 털어야 되는데 국토부가 조사주체?
범죄자 범죄 수사하는데 참관인으로 범죄자 참여시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