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사법선진국에서 듣도보도 못해"
미국, 연방검사에 수사개시 결정권…지방검찰청 직접 수사도
검찰이 모든 수사권 가진 독일…일본도 검찰 직접수사 가능
수사·기소 분리된 영국, 중대범죄는 수사개시부터 검사·수사관 협력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 나날히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
ㅡㅡㅡㅡ
중국에서 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수사·기소 분리, 사법선진국에서 듣도보도 못해"
후진국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21-03-03 10:49:04
IP : 39.7.xxx.18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후진국
'21.3.3 10:49 AM (39.7.xxx.18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
2. 39.7
'21.3.3 10:52 AM (106.101.xxx.107)살인검찰은 당연히 반대겠죠
그래서 필요한것임3. ...
'21.3.3 10:55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검찰이 후진국마인드란게 입증된 꼴이죠 뭐
4. ...
'21.3.3 10:58 AM (61.79.xxx.23)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FBI가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5. 그건
'21.3.3 11:00 AM (180.224.xxx.24) - 삭제된댓글권력집단들이 경찰을 수족처럼 장악하고 부리기쉽잖아요
검찰이야 권력에 저항하면 윤석열처럼 인기도 얻고
나중에도 옷벗고 나오면 변호사라도 개업해서 생계도 해결하구요
경찰요? 옷벗고 나오면 바로 실업자신세죠 ㅋㅋ
수준도 떨어지고 숫자도 많으니까 부패 비리에 지역토착세력과 밀착되기도 쉽고요 관리도 힘들죠 숫자가 엄청 힘드니까요
이승만때 경찰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고 권력과 결탁해서 지역주민들 착취했는데요 ㅋㅋ
경찰이 수사안하고 뭉개면 누가 가장 손해죠? 바로 권력없는 서민들이죠 대깨문들야 뇌를 맡겨서 선동에 취약해서 검찰악마화하면 바로 앵무새같이 검찰개혁 떠들지만 ㅉㅉ 사실 경찰조직 비대해지면 가장 피해보는건 국민들입니다 ㅉㅉ6. 또
'21.3.3 11:01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39.7이네
아이피도 외운다7. 61.79.xxx.23/
'21.3.3 11:01 AM (39.7.xxx.134)미국의 경우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연방수사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는 "연방검사장이 연방형사법에 관해 전권을 가지며, 연방범죄를 직접수사하거나 또는 연방수사기관에 수사착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 지방검찰청의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각 지방검찰청마다 별도의 수사국을 두고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정산내역 공개거부 및 세금사기 의혹 등에 대한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직접 수사가 대표 사례다.8. 106.101.xxx.107/
'21.3.3 11:03 AM (39.7.xxx.134)윤성여사건
정인이사건
이용구 사건
한국 경찰이 더 문제인데
뭘믿고 수사권을 주나요.9. ....
'21.3.3 11:04 AM (61.79.xxx.23)검찰은 뭘 믿고 수사권을 주죠?
개검떡검을 믿어요?10. 182.216.xxx.43/
'21.3.3 11:05 AM (39.7.xxx.134)다른 아이피가 글올렸으면
잘 읽구요?
제가 가짜뉴스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시사에 관심 많은게
뭐 잘못된건가요?11. 검찰
'21.3.3 11:06 AM (116.125.xxx.188)수사를 제대로 한것 있나?
조작이 일상이 검찰12. 뭐래
'21.3.3 11:06 AM (135.12.xxx.250)그동안 쩐 세계 유일무이한 수사권 공소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뭐래니?13. ㅇㅇ
'21.3.3 11:06 AM (211.219.xxx.63)검찰들 뉴스도 좀봐
https://news.v.daum.net/v/2019100509560900214. ㅇㅇ
'21.3.3 11:07 AM (211.219.xxx.63)이런 거만 하지말고
https://news.v.daum.net/v/2010042819240839315. 116.125.xxx.188/
'21.3.3 11:07 AM (39.7.xxx.134)전대통령 탄핵 누가
시켰나요?
권력비리 누가 밝혔나요?16. ㅇㅇ
'21.3.3 11:08 AM (211.219.xxx.63)검경 다 문제있으니
국회에서 둘 다 손봐야죠17. ㅉㅉㅉ
'21.3.3 11:18 AM (125.189.xxx.187)선진국 검찰이 우리나라 떡찰처럼
오로지 떡찰들을 위해 권력을 휘두릅디까?
떡찰들 비리를 고소 고발하면
오히려 별건으로 잡아 쳐넣는게
대한민국 떡찰들입니다.
권력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겁니다.18. ...
'21.3.3 11:21 AM (108.41.xxx.160)석열이가 수사권 분리 못하게 자기 총장직을 걸었대유
그래서 저래 무식한 소리 아무거나 막 가져다 붙이나 봐유19. ?
'21.3.3 11:3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검찰이 수사기소권 다 갖는 나라가 어디어디 있을까요?
20. ...
'21.3.3 11:48 AM (118.38.xxx.29)IP : 39.7.xxx.180
정신병원가서 진단부터 받아보라니까
말을 안듣네
지능 부족
혐오 병
확증 편향21. 냅둬유 까다죽을..
'21.3.3 11:50 AM (106.101.xxx.133).
22. ㅋ
'21.3.3 12:19 PM (110.70.xxx.108) - 삭제된댓글증거없으니 증인 연극연습 시켜서 증언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수십명인 김학의 같은 성범죄자를
비디오도 나왔는데 얼굴도 못알아보고 선배라고 봐주는
검찰이 어디 선진국 검찰 들먹이며 발악인지 ㅋㅋ
너네가 보통만 했으면 여기까지 안왔어요23. 여론이네요.
'21.3.3 12:33 PM (39.7.xxx.80)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49.7% - "찬성" 41.2%
24. 118.38.xxx.29/
'21.3.3 12:34 PM (39.7.xxx.80)여론 좀 보세요.
25. ....
'21.3.3 12:39 PM (210.125.xxx.20)지금 박근혜 감빵 넣은게 검찰이라는걸 잊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이재용도 그렇구요
원래 선진국들도 권력형 비리, 자본비리 이런건 검찰이 수사 기소 다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까지 잘 갈수있으니까요.26. 원글은
'21.3.3 2:49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연합뉴스 팩트체크나 들여다 보고 이런글 써라. 모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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