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의 부패 비리... 독립성 때문에 수사도 못한다고

... 조회수 : 808
작성일 : 2021-02-21 13:56:51
법원장들이 정해진 법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불법 위법으로 사용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공공지출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3개로 쪼개서 지출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한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몇년째 계속 해온 겁니다. 

중간 정도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호화 가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몇년 째 가구를 독점으로 납품해온 회사는 공장도 없는 회사로 사무실만 갖고 있고
회사가 두 개였지만 결국 한 회사였고 사위가 법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사무 가구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각종 법원에 골프접대 같은 각종 향응을 준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취재팀은 증거가 없어 이것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가구 지출금은 엄청나서 
저는 판사들이 많은 돈을 가구대금으로 지불하고 뒤로 현찰을 가구업체로부터 받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정작 문제는 법원의 독립성에 묶여서 감사에 허위문서까지 작성한 법원장들을 수사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IP : 108.41.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부 독립성도
    '21.2.21 2:04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이 보장되어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되고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막 나가네요.

  • 2. 사법부 독립도
    '21.2.21 2:05 PM (119.71.xxx.160)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막나가네요.

    판새들이 한국 최고권력입니다

  • 3. 판사가
    '21.2.21 2:56 PM (121.154.xxx.40)

    최고 권력입니다

  • 4. ㅇㅇ
    '21.2.21 3:43 PM (211.193.xxx.69)

    옛날 보수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 동원해서 판사들을 찍소리 못하게 꽉 잡았는데
    민주정권에서는 사법부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요즘들어 판사들 날뛰는 거 보면 참 가관이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중..
    우선 대법원장을 국민 투표로 뽑아야 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5. ..
    '21.2.21 9:10 P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

    검사의 비리가 훨 많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043 귀멸칼날 극장판 곧 넷플 떠요 Opi 21:01:22 18
1826042 지금 선선해요 분당 21:01:16 37
1826041 배달 냉면 거의 다 공장에서 만든 건가요? 3 .. 20:57:24 130
1826040 요즘 음식들 달아지는거.... 1 &&.. 20:53:42 151
1826039 와 이재명 또 이러네요 /펌 16 욕나옴 20:53:33 556
1826038 산책하다 신기한 거 발견 바디랭귀지 20:52:56 155
1826037 박은정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정성호 3 ㅇㅇ 20:52:48 190
1826036 골다공증약 포사맥스 플러스디 괜찮을까요? ... 20:44:23 92
1826035 황당해 죽겠어요ㅠㅠ 1 ㅋㅋㅋ 20:43:38 693
1826034 근데 진심으로 이재명 일 잘하는 중이라고... 16 .. 20:40:12 774
1826033 암센터 쌤 빨리 쾌차하세요 2 ... 20:39:02 580
1826032 요즘 젊은 남자들 합리적이고 착하더라구요 전 20:38:49 233
1826031 유시민- 대응방법이 안 정해졌나봐요 19 ..... 20:35:41 843
1826030 주진우의원 참! 5 난 일자무식.. 20:30:53 382
1826029 시조카결홈식. 작은 엄마 역활?이랄게 있을까요? 8 결혼식참석 20:27:34 612
1826028 다떠나서 집값은 잡아야지 2 ㄱㄴㄷ 20:26:07 443
1826027 홍기원 법안은 노골적인 검사 직접 수사권이다 8 ㅇㅇ 20:19:47 289
1826026 (차규근 페북) 홍기원의원안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그냥 수사권 .. ㅅㅅ 20:18:20 176
1826025 요즘 유튜브 한시간 짜리 보면 광고가 6 ㅇㅇ 20:17:54 387
1826024 사람이 쉽게 변할수있는지 2 ㅁㄴㅇㄹㄹ 20:17:44 431
1826023 1688에서 쿠팡으로 2 .. 20:15:41 354
1826022 수영복 브랜드가 뭘까요 1 수친자들께 20:13:07 315
1826021 중2수학. 다항식 집중 문제집 있나요? 3 . 20:13:05 162
1826020 보란듯이 공약 안지키면 어쩌죠? 8 공천은왜?그.. 20:08:12 515
1826019 삼성전자, 미국 ADR 상장 부인했지만…물밑 검토 착수 1 그렇다는군요.. 20:06:1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