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입자는 신축아파트에 거주못한다

[...]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은 '입주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무주택자들이 새 아파트에 살아볼 기회도 없어진다.

[아래 댓글]

분양받아 실거주할 사람이 분양받아라는거지요
살지도 않을거면서 분양받는건 투기라고 보는거지요


22222

[ㅇㅇ]

그럼 다른집이 많이 나오겠군요

[청약]

청약 받으면 들어가 실거주하는게 맞지
혜택 엄청 받은거니까 왜 살지도 않으면서 청약은 받나?
투기목적이 많으니 청약으로 당첨되면 전월세놓고 가격오르면 되팔아 이익이나 보려는거지

[..]

투기세력 말고 실거주할사람만 청약하라는건데 제목이 부정적이시네요??
이번기회에 내집 마련하세요

[ㅇㅇ]

무주택 금수저들만 청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데다 특별공급분이 없이 일반분양으로만 공급된다. 강동구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강남권에서는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공급되는 어렵다. '전월세 금지법'까지 시행되면 서울에서 흙수저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

분양받은 사람말고 재건축 조합원은 가능하죠.

[와~]

제목이 그럴싸하네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목과 내용이 느낌 팍 다르네요

[집주인들이]

살던 집들이 매매든 전세든 나오겠네요. 개포 입주 앞둔 세 집. 두 집은 역삼도곡에 반전세, 한 집은 입시 끝나서 강북 전세 살아요.

[ㅇㅇ]

이제 현금빵빵한 무주택금수저들말고는
서울에서 아파트분양받을 꿈도 꾸지 마세요~

[특혜]

받아서 앉아서 돈벌려고 마세요. 자신없음 다른사람한테 양보하세요. 들어가 살고싶은 사람 줄서있음.

[ㅋㅋㅋ]

용쓴다.

[나라가]

개인 사정 다 봐줄 필욘 없죠. 포기하심 다른사람에게 혜택 돌아가는거죠

[ㅇㅇ]

미국금리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오를 가능성 높고
잘된겁니다

[에휴]

사다리 끊고
손발 묶어버리고
현금은 부족한데 대출도 안나오고
집사는거 꿈도꾸지말고 니주제를 알아라인가....

[...]

청약 커트라인 많이 떨어지겠네요

[...]

분양 당사자가 첫입주를 하는 것은
분양의 목적과 맞네요.

[이거보세요]

그럼 살지도 않을거면서 영끌 대출받아 살던 안 살던 분양 받아 전월세주는 건 좋나요?
작년에 있었던 쓰지도 않을 마스크 사재기 처럼?
딱 필요한 것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게 문제인거죠?
그리고 리츠제도 한댔는데 무슨 현금박치기

[39야]

글도안읽고무조건정부까는 특급알바구나

[..]

그럼 무주택자들이 청약당첨되기 더 쉽지 않나요
뭘 해도 욕하고 반발..

[ㅇㅇ]

대출이라도 풀어줘야죠.
무주택자들이 현금빵빵하면 무주택자로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게 이제까지 안 됐다는 것에 심한 놀라움을 느낍니다.

[샘물]

실입주자가 분양받아야 되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

22억 전세세입자

대출10억받은 은행집주인
세금은 다 집주인인데
투기는 못하겠고

[좋은 법안]

모든 특혜받아놓고 거기다 월세 전세 돌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요

정말 좋은 법안이에요. 간절히 실거주 하고 싶은 사람에게 특혜줘야 하는게 맞아요.

[ㅇㅇ]

실거주자가 분양받아야 하는건 맞는데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은 풀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 일명 흙수저들도 집을 살수 있겠죠

[쓸개코]

무주택자가 왜 살아볼 기회가 없어진다는거에요.

[...]

서울 새 아파트에 몇 년씩 살고 또 새 아파트로 이사 다닌다는 세입자들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앞으로]

기존 사람들 사정있겠죠 ... 앞으로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만 분양받으란 거잖아요

[sss]

돈이부족한경우 일단청약받고 몇년 전세주다가돈모아서 입주하기도 하잖아요. 왜 실입주를 금방 안하는사람을 투기자라고만생각하죠? 아이학교나 직장문제로 금방 입주못하고 몇년있다 해야하는경우도 있고..
정말 현금 완전히 가진 금수저만 청약가능하겠어요.대출도 안나오고 전세도못주고..

[풉]

22억 전세사는 사람 대한민국 세입자 90%인가요?
그 사람 다른데 25억 전세 준 사람일 수 있어요. 개인사정 모르며 나불대지 맙시다.
제 친구 강남 집 전세주고 송도 외국인 학교 앞 제일 비싼 전세살고 있어요. 종부세 다 내고 있고요. 친구 전세집 임대인 할아버지가 부동산 앞에 둔 친구 억대 수입차를 아니꼽게 쳐다보고 그렇게 친구한테 유세부리고 세금 부담 너무 심하다는 둥 그래서 친구가 너무 어이없어서 세금이 많아도 아무렴 강남 저희 집만 하겠어요. 그랬대요. 친구네는 강남에 빌딩도 있는데 송도에 집 두채로 온갖 유세 다 피우고 세입자라고 개무시하고 세금 도둑 취급해서 어이없었다고...

[불만인건]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아 그 비싼 분양대금 납부할 돈이 없어 일단 전세 놓고 그 전세금 채울때까지 외곽에 살 방법이 없어졌으니 돈있는 무주택자들만 서울서 거주할수 있는거네요.

10억짜리 분양대금 냉큼 한번에 마련할수도 없고 대출도 막혔는데 어찌하나?.
세입자보호명분 아래 만든 임대차법으로 전세금 두배로 오르고 전세도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만들더니 이제 서울 무주택자들의 기회도 다 뺏어버리네.

빈대잡을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듯.
그냥 이정권 바뀔때까지 따라하지 말고 그냥 버텨야할듯
하라는 대로 하면 벼락거지 되거나 아님 감오갈듯.
어우 무서워.

[당연]

돈 모아서 찬찬히 마련합니다. 순서 못 기다리니 영끌에 난리죠.
일단 과열은 식혀야해요. 과열만 식히면 대출은 풀죠.
과고 영재고도 초등부터 고가학원보내고 과열되니까 바로 지필고사 변경이라잖아요.

[....]

수도권 기존 재건축 아파트는 더 비싸지겠네요
전월세입자 구할수 있으니까

[...]

법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매도시에는 LH에 분양가로 매도.
ㅡㅡㅡㅡ
후분양 해야죠. 2~3년후 개인사정이 어찌 될 줄 알고 선분양 하나요? 징역 또는 벌금인데요.
취득세 내고, 1천만원 벌금내고, 분양가에 LH에 매도해야 하니 꼼꼼하게 거주계획 세우세요.
실수하면 취득세 포함하여 수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정보를 알려주는데 왜 정치로 듣고 비난 비판을 하는지요.
법을 알아야 불이익 당하지 않아요. 법대로 인생 일대의 중요한 주택구입과 거주 계획을 세우자구요.

[칫]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건가요? 다들 웃기네.

[...]

정치꾼들은 실제 법 내용을 분석하기 보다는
글 올린 자체만으로 비난하고,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반대파를 만들어서 비판을 일삼는군요.
정치병 환자들 많네요.

[이미]

생애첫 입주 대출은 되고요 분양권 돌려가며 뻥튀기하고 입주가가 전세가되서 애꿎은 실수요자 무주택 만드는 이상한 구조였죠
정상이되가는데 대체 왜 난리임?

[어차피]

청약은 무주택끼리의 경쟁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무주택당사자의 당첨확률 높아진게 아니라,
무주택금수저들의 당첨 확률이 왕창 올라갔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중도금,잔금을 전세로 충당할 수 없으니,
일단 전세로 해결하고 이후 돈모아 입주하려는 계획을 세울수 없으니
무주택기간 길거나 가점 높은 돈 부족한 흙수저들이 청약을 포기하겠군요.

잘하는 정책이에요.
그럼요, 자기들 자식같은 금수저들이 좋은 교육,좋은 취업에, 좋은 지역 청약까지 싹쓰리 하는게 옳은거지,
흙수저 주제에 비싼 아파트 청약은 분수를 모르고, 따뜻한 개천벗어나는 주제넘은 행동이지요. 암요, 옳고 말고요
우리 문통과 민주당 만만세에요.

[****]

정상이 배 아픈 업자들의 아우성.
공공분양인데 당연히 했어야지요.
아껴둔 통장이 아까우신가봐요

[...]

여기 댓글단 정치병환자들도 실제로는 법을 모르고 사고 팔고 분양 받다가 엄청난 자금을 손해볼 수 있어요.
법을 잘 알고 대처하세요.

[...]

이 글을 정치인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댓글 달라고 올려놓은 글로 여기는 정치병 환자들 많네 많아.

[업자들이]

무슨 수로 청약당첨 됩니까?
무주택들도 가점 50점이어도 당첨 안되 떨어지는 판국에
나이 60이상인분들이,
현재 청약제도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 생각하고 댓글다는것 같다는 의심드네요.

[제목이 꼬였네]

제가 사는 지방에
새 아파트 전월세 엄청 나오던데..
매매 아파트는 p가 1억~2억..
결국
입주도 안 할 거면서
분양 받아서 1,2억 남기고
매매하든가
전월세 주는거잖아요.

실거주자만 분양받게 하는 거
바람직한데 왜 문제인가요?

[으이그.]

중국 공산당사회가 부러웠나보네요.

야,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저리는 안한다.
내가 살아보니 한국 민주당 미쳤다는게 느껴져.

투표로 말을 합시다.
여려분.

[118.149님은]

부동산공화국이 좋은가보네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정책으로
집이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바뀌어야지요.

[ㅋ]

누가 보호해주래? 글 이해도 못하는 바보 등장

[댓글 퍼와요]

https://theqoo.net/index.php?mid=square&page=3&document_srl=1844702654

실거주자만 가능하게 한게 뭐가 문제냐고
굿굿 거리고 있는거 보고 뒷목잡고 쓰는 글

1.청약 점수제 자체가 서민들한테 가점이 가게 되어있었음
애초에 다주택자는 분양 순위제 바깥임

2.그래서 서민들이 당첨받아서 계약금 정도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받고 입주땐 전세받아서 중도금 대출 갚고 그동안 돈모아서 그 아파트 들어가는 식으로
새아파트 에서 살았음

3. 근데 분양가 오르고 집값올라서
서울엔 이제 분양가도 9억이하 아파트가 없음

4.현재 서울 집값 9억이상이면 대출 불가

5.대출대신 전세받아서 메꾸는 것도
이제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고 함☆☆

6.청약점수 좋은 서민들은 당첨 되어도
돈없어서 아파트 못들어감

7.결국 상대적으로 청약점수 낮고 본인이름으로 집은 없지만
부모들이 현금들고 있는 금수저들이
새아파트도 차지하게 되버림

이런데도 뭐가 문제냐고 하는 애들은 진짜 지능 문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댓글에 청약 시도는 커녕 청약통장도 없는 사람들만
이 제도 좋다고 굿굿 거린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히긴 청약 통장 있는데도 이 제도 환영하는 사람들은
현금 실탄 충분한 사람들 뿐이겠죠

[..]

붇카페서 놀지 여긴 왜. ㅉ
선동질 하러 왔나보네

[말도안돼]

누가 투기꾼만 분양을 받아요? 이미 주택소유자는 실질적으로 가점이 안되서 서울이나 수도권 분양 어차피 못받고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이 비싸니 대출 받아 장만하고, 돈이 모자르니 일단 전세 주고 싼데서 살다가 돈 모아서 전세 내보내고 내집 들어와 살고 보통 그래요.
이젠 그냥 돈 있는 사람만 분양 받아라 이 얘기죠.
이런걸 뭘 쉴드를 치나...

[문제를 모르는게]

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서민들이 집 사는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재주도 타고났네요.
민주당은 돈있는 이들을 위해 특화된 당 같아요.
돈 쌓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서민들이 전세놓고 전세비용 저축하는건데. 그걸 막아버리다니.

정부가 정부가 아니고 중국 공산국가 아바타 같음.

[39.115님]

흙수저 무주택자 중에서
현금 9억원 이상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서울은 다 분양가 9억 넘죠?
분양가 9억 이상 대출 안돼요.
이젠 전세도 들이지 말래요.

이 정책은 현금 9억이상 들고 있는 사람만
청약 신청하라는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 의도와는 달리
흙수저 무주택자는 돈 없어서 청약 신청하지도 못하고
9억원 이상 대출없이 현금 조달 가능한
금수저 돈 많은 집 자식들만 청약 아파트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서울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수도권 아파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런데도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이 아닌가요?

[..]

실거주자도 전세줬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동안 대출값고 돈 모아서 들어가려구요
당장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 투기꾼인가요? 나중에 들어가도 자기가 분양받은집 자기가 들어가 살건데요

[rged]

어짜피 비과세 받을려면 실거주2년 채워야 되는건데 이게 뭐 ㅋㅋㅋ

[민트라떼]

오죽

'21.2.13 1:35 PM (175.194.xxx.16)

투기질을 해 왔으면 저렇게 까지 ..

개도국때나 집으로 장난쳐 돈 벌었지
이제 전세제도는 돈이 안되니 머지않아 사라질거에요.2222222222222222222222




[현금 부자들 많네]

역시 82에는 돈 많은 분들 많으시네요.
현금 9억 쯤은 다들 손쉽게 조달 가능하시니
이 정책 지지하시는 거죠?

중간에 청약이 뭔지도 모르고 가점도 모르고
투기세력 운운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요.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도 점수화하기 때문에
다주택 투기꾼들은 애초에 접근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사 전제로 당첨시 기존주택 매도를 약정한 1주택자만
신청가능한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이 되기 때문에
당첨확률도 0에 가까워요.
2주택자부터는 아예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구요.

애초에 청약이란 제도 자체가
투기세력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구조인데
무슨 투기 운운하시는 거예요?

청약에 신청해 보기는 커녕
청약통장 만들어 보지도 못한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다고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많은 정권 하에서
서민들은 종잣돈 열심히 모아서
청약당첨시 치를 계약금이라도 마련해놓고
중도금은 은행 대출하고
모자란 잔금은 세입자 구해서 그 전세금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왔어요.

그 서민들의 꿈은 열심히 더 노력해서
대출금 갚고, 세입자 내줄 전세금 모아서
언젠가는 세입자 내보내고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였죠.

이게 돈없는 서민들이 걸었던 내 집 마련의 코스였습니다.

이 길을 투기라고 정의내렸던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어요.

건국 이래 그 어느 정권에서도
1주택자의 대출이나 임대를 투기라고 본 정권은 없었어요
1주택자의 이사도 투기로 보고 규제한 정권은 없었구요

이 정권이 진심 처음입니다.
1주택자마저 투기세력으로 보는 정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정말 맞습니다.

[..]

사정으로 나중에 들어가 살지 투기로 분양받아서 피받고 파는건지
알수 있나요?
실거주자 분양받아서 살면 되죠
투기꾼들 보면 이리저리 정부 정책 사이사이 꼼수 찾아내더라구요

[대출]

생애첫주택 대출되는데요.
첫주택 아니고 샀다 팔았다하니 대출 힘들뿐
분양말고 전세되는 곳 사심되는데요.
분양만 저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모가 돈주면 무조건 증여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가진 아파트 세금주고 증여해줌.

[전]

현금9억있어요
그래서 저거lh에서팔면사고싶네요
피가 10억붙으니 안안거죠
그걸 왜사요
저같은집도 있어요
지금 현금기진사람들 무지많아요

[실거주할 사람만]

.

[82]

정부지지자들은 어설프게 아네요.
그러니 정부정책 무조건 찬양질이지.

금수저들 주택증여 많았던거 사실인데요,
작년 다주택자 증여취득세 12프로 인가로 올린 후 경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현금증여해서 증여세 내고 집사는거 도와주는게,
주택증여해서 증여세내고 또 취득세 내는거보다는 이득이잖아요.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는 이런 금수저들에게 맞춤이에요.
그동안은 무주택기간 때문에 돈있어도 당첨이 안됐는데,
분양가 전액없는 무주택기간 긴 흙수저들 나가떨어지니,
그만큼 분양가 비싼 좋은 지역일수록 예전에는 당첨 꿈도 못꾸다 이제는 넣어볼 가능성 생긴거고요. 물론 금수저들끼리 경쟁에서 당첨이라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증여세내고 현금 증여받아도 되고,
차용증 쓰고 이자는 부모님 드리는 용돈쯤으로 생각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고요. 입주 후에 천천히 갚든, 나중에 팔아 갚든,
부모님께 드린 이자보다 아파트 당첨 차익이 더 클텐데 저걸 금수저들이 놓칠리가요.

로스쿨,의전원도 시작할때 실시 이유는 얼마나 그럴듯했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금수저들과 천룡들을 위한 제도 되는데 시간 얼마 안걸렸죠?

사깃군들이 원래 말은 그럴듯해요.
빈틈없이 그럴싸한 내용이라 듣고 있으면 혹하잖아요.
시기인지 아닌지는 오직 결과가 판별해주지, 말하는 내용,좋은 의도로 판가름 나지는 않죠.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닌지는 정부 정책의 결과가 서민들 생활이 좋아졌는지, 노력한 흙수저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중산층의 삶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여야 서민위한 정부지 말만 현란하게 서민위한다 위하는 정책이다 하고 결과는 반대인데 이걸 의도는 좋은 서민을 위한 정부로 봐야할까요? 부자들,중산층들한테 세금 많이 거둬 나눠주면 서민 위하는 거에요?

[..]

분양이 그나마 저렴해서 분양시장이 뜨거운건데 ..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살수도 있어야죠..이 기사 대로라면 전월세 금지라는 거많아요. 중도금이나 주택 담보 대출 받는 경우만 그런건가요? 그럴경우 돈많은 사람에게 좋은 정책이네요

[지나가다]

실거주자가 분양받아야 하는건 맞는데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은 풀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 일명 흙수저들도 집을 살수 있겠죠
2222222222

[...]

진짜 제목 웃기네요

[ㅋㅋ]

지지자들 이걸 진심 지지하는거에요?
저는 이정부 극혐하는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요..
고액 전세 살고있고 나이 어려서 청약 넣어도 안되었는데
애 하나 있는데 빨리 하나 더 갖고 부모님에게 돈꿔서 청약 넣어야겠다 싶은데요.. 솔직히 이정부 지지 안하는데 모든 정책이 먹고살만한 사람 더 먹고살게 해주는게 맞고요
저희 양가 재산이 몇십억이 늘었는데 솔직히 그랬으면 한적도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주변에 흙수저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대체 지지자분들은 왜 지지하시는지 이해가 안감. 그리고 전 이정부가 왜 계속 있는사람을 더잘살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번에 바뀌고 청약까지 되면 진짜 코메디겠네요 ㅎㅎㅎ

[돈 2억들고]

서울 아파트 꿈꾸지말고 신도시나가요. 돈있는 40.50점대 사람들도 청약 좀 당첨해보게. 돈 없음 차선책을 찾음되지...뭐 다 가지고싶데.아오 짜증

[ㅋㅋㅋ]

아 신난다 작년에만 아파트값 총 8억 올랐는데 2.4대책으로 더 먹게 되겠네요~ㅋㅋ 꿋꿋이 보수 찍는 저인데도 이렇게 시혜를 베풀어 3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분만 15억 먹게 해주시니 문재인은 참으로 보수까지 끌어안는 어진 대통령이십니다!ㅋㅋ 이번에는 서민들 청약까지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강남 들어오려고 애쓰는 것 같잖았는데 이렇게 철벽을 쳐 주시다니 친절하기도 하시지요ㅎㅎ 기왕 하신 김에 서민은 청약 신청조차 못 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세금 감당되는 저 같은 사람이 두 채 정도 더 가질 수 있게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