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914331823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2심도 무죄.."통상적 보고일뿐"
ㅇㅇㅇ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1-01-30 15:05:07
IP : 175.194.xxx.2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1.30 3:05 PM (175.194.xxx.216)2. 사법부는죽었다
'21.1.30 3:11 PM (221.150.xxx.179)적폐본진 판레기들
3. ss9
'21.1.30 3:16 PM (116.255.xxx.53)판새님들 온갖 드러운짖을해도 이렇게 온화하게 서로서로 봐주니들 참 세상살맛 나겠네요
4. 그럴 줄 알았다
'21.1.30 3:17 PM (119.71.xxx.160)끼리 끼리 봐주고 그러는 거 다 안다
더러운 것들5. 이러니
'21.1.30 3:40 PM (123.213.xxx.169)공수처가 만들어졌지!!
치외법권이냐..검판사는 법을 어겨도 봐 주는...
법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니~~~~~~~... 아니면 모범이라도 되던지..
어물쩍 지들 이익에는 함부로 사용하는 법이 법이냐!!!6. 저러니 탄핵필요
'21.1.30 3:47 PM (119.66.xxx.27)한거죠
다 무죄 줘버리니
ㅉㅉ7. ..
'21.1.30 3:50 PM (211.58.xxx.158)니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할수 있겠냐
지들이 법위에 있네
입맛대로 내편은 무죄8. .....
'21.1.30 6:3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이것들은 하는짓마다 쓰레기짓만 골라 하네
공수처 어찌하는지 지켜본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