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살인죄로 기소도 안하고
양부모 권리 보호위애 공소장도 공개 안합답니다.
의사들이 다 죽어라고 때지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상해라는데..
조국 사건때는 아주 공소장에 공소사실 하나하나 다 생중계 하더니
여기선 왜 갑자기 양부모 권리 보호 내세우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검찰 출신 엄청난 전관이라도 쓴건가 싶네요
검찰 살인죄 기소 안한 이야기만 하면
살인죄 기소했다 살인죄 입증안되면 무죄나기
때문에 개검이 저런다고
유언비어 퍼트리고 다니는 법알못 개검 알바분들 댓글 미리 방지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고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살인죄가 성립안되면
그때부터 과실치사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해요.
법도 모르면서 개검 쉴드하느라 이상한 논리 가져오는 개검 알바들
진짜 이런 사건에서도 그러는 거 보면 진짜 사람같게 안보여요.
울산 계모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죄는 재판부에서 성립안된다 보고 지금 과실치사로 22년 받았습니다
(계모 변호인이랑 양모 변호인 같다는데 이거 전관예우 한번 살펴봐야 할 듯요)
정인이가 유족이 없어서 공소장도 못보고 검찰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개검이 저러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