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667
작성일 : 2020-12-25 09:42:51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9. -;;
'20.12.25 2:02 PM (222.104.xxx.127)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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