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장관,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

[ㅇㅇㅇ]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다"..美CNN 인터뷰서 대북전단금지법 두둔
https://news.v.daum.net/v/20201217090603202

-강 장관은 이날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북에서 사격하면서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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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제안해야죠

[ㅇㅇㅇ]

https://news.v.daum.net/v/20201217090603202

[ㅇㅇ]

미국아
우리나라 휴전 중이야

[...]

그쵸
어짜피 보내도 가지않고 휴전선에 쓰레기 더미로 쌓이는데
국민목숨이 더 중하죠

[저는]

풍선이 터져 동물들이 먹거나 해를 입을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요

[ㅇㅇ]

접경지대 주민들 피해 아롱곳없이
타지에서 차타고 와서 뿌리고 가는 것들
그게 표현의 자유인지...?
아예 쓰레기 투기의 자유를 달라고 하지.

[..]

지당한 말씀

[ㅇㅇㅇㅇㅇ]

민주당이 북한에 뭐 보내자 하고
한나라당이 이 빨갱이 놈들아 안된다 하는 건 되게 익숙한데

민주당이 안된다 하고, 물론 이건 현재 시점에서 당연한 일이고요.

북조선 고위층 탈북자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내라고 하는 건 참 적응이 안되고 이 무슨 혼란의 카오스인가 싶단 말이지.

[전정권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했다는 생각 한번도 안해봤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우리 나라가 어느세 국민이 표류하다 총맞아 죽어도 찍소리 못하고,
전정권에 아무 이상없던 전단도 안전이 염려되서 못보내는 허약체가 됐을까나?

[위 개돼지]

503정권당시 전쟁날 뻔한 것도 모르면서 댓글알바나 하고...ㅉㅉㅉ

[ㅇㅇ]

맞는 말씀입니다

[문재인정부]

보석같은 대통령에 보석같은 법무장관 3분에 보석같은 외교부 장관 또 더하면 보석같은 국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