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갖고 싶어요"..'있어도 없는' 아이들

[뉴스]

https://news.v.daum.net/v/20201216210112017

[ㅇㅇ]

UN은 '태어난 즉시 신고될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회에 존재를 알려 의료와 보육, 교육 등에 필요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중략

유엔이 지난 2011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나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ㅇ]

2020년도
대한민국 입니다

무슨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나옹]

유전자 검사라는 좋은 증명방법이 있는데 대체 왜 저런 전근대적인 법이 안 바뀌는 걸까요. .. 사랑이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일해 주세요.

[기사중에서]

친자 확률이 99.9993%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석이의 산부인과 출생증명서가 화근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친모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근거로 법원은 친모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로 한정된 사랑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

우리 아는 사람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한 달만에 그냥 집을 나가서 사라졌어요.
아이 할머니는 50살이 넘은 분이었는데
할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올렸대요.
양자로 올렸는지 친자로 올렸는지 그건 몰라요.
아빠가 졸지에 형이 된 사연...ㅠㅠ
지금 고등학생인데 축구도 잘하고
아빠가 결혼도 안하고 키우고 있어요.

[아니]

고아나 버림 받은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엄마가 아빠에게 버린 아기는 출생신고가 안되는게 무슨 법일까요?
출생신고만 모계사회네요,

남자는 애를 버려도 여자는 애를 안 버릴 꺼라는 사회 통념인지,

[...]

미혼모중에 바로 입양을 보낼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해서 몰래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낙태 금지법을 손 본다 하지만 저런 법들도 다 같이 손 봐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