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 권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검찰 스스로 그 권한을 정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권한은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 조회수 : 794
작성일 : 2020-12-08 10:14:53
IP : 58.234.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0.12.8 10:22 AM (210.178.xxx.44)헌법에 있죠.
제헌국회때 다른 나라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했지만 당시 경찰이 독립군 잡던 친일파들로 가득해서... 임시적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몰아준다는 걸 명시하기까지 했으나 이후 그대로 고착된거죠.2. ...
'20.12.8 10:24 AM (58.234.xxx.222)그러면 헌법부터 바꿔야겠구만...
3. 해체하고새로나야
'20.12.8 10:25 AM (221.150.xxx.179)..........
4. ㅡㅡㅡㅡ
'20.12.8 10:3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지들이 정하죠.
5. 아마
'20.12.8 10:46 AM (210.178.xxx.52)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한겁니다.
6. 기소.수사권
'20.12.8 11:33 AM (27.160.xxx.91)쥐고 있어 천상천하 검찰독존!
7. 이 나라
'20.12.8 12:28 PM (39.7.xxx.234)검찰은 신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검찰이 맘먹고 털며 언론에 슬슬 흘리면 대통령도 당합니다8. ㅇㅇ
'20.12.8 12:34 PM (211.219.xxx.63)윤가도 문제지만
법부터 고쳐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