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나 좀 압시다.

[궁금하다]

노무현대통령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유가 있을거 아닌가요

누가 좀 시원하게 팩트만 말해줬음 좋겠어요

정치관이나 사실 내가 다주택자 이런거 섞지말고요

경제상황과 정책의 영향을 중립으로 말해주는 전문가 하나 없네요

[전문가들말하는건]

듣지도 않으시면서

[들을께요]

말해봐요

[점점]

시장을 그냥 안두고
규제규제..

규제만으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무지한겁니다.

[ᆢ]

자유시장경제에서 쓸데없는 수 많은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거 아닐까요?

[흠]

1번과 2번이 의도와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네요

[ㅇㅇ]

경제가 좋아지니 그런거죠

그 기간 성장한 것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경제가 좋아졌는데
임금은 그대로
집값만 오르네요

[대충이루트임]

전쟁 위험 낮아짐 ㅡ 주가 오르고 ㅡ 부동산 동반 상승

[ㅇㅇ]

우리나라같은 작은시장에서

공정거래위같은 것 다 없애고
시장을 그냥 두면
재벌들이 다해먹습니다

이런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 댓글 달고 있네

떡뽁기 라면집 재벌이 안할 것같습니까?

[점점]

궁금

사람들이 이른바 거지같은 집엔 안살려고 하니까 있는 집은 놀고 있고 강남 러시가 생기는겁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가, 사회 전체가 욕심을 부리니 모두가 망하는거죠

ㅡㅡㅡㅡ

누가 거지같은 집에 살고 싶어한답니까?
님은 거지같은 집에 자식낳고 살고 싶나요?

[사람들]

심리보단 정책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해서요
1.분양가 상한제 ㅡ 분양가 낮추면 서민들은 좋은데 문제는 건설사가 분양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안하려고 해 공급이 늦어져요
이명박때 세곡 우면동은 분양가가 엄청낮았는데 lh와 민간기업과의 딜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기억이 안나네

2. 양도세
82분들은 왜 집으로 돈버냐고 양도세 축소 엄청 반대합니다 사실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님이 집주인인데 나라가 세금 다 갖고 가는데 팔겠어요?
정권 바뀔때까지 버티겠죠
이명박때 양도세 대폭 축소하니 매매가 쏟아졌죠
이런 집주인의 심리도 정부가 알고 한 쪽 퇴로를 열어줘야 공급이 많아지죠

[ㅡㅡ]

정권 부동산 정책 몸통이라는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읽어보시죠. 대놓고 대다수 서민들 집갖지 못 하게 하는게 정책기조인데요. 노통때도 이 분이 한몫했잖아요.
실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공급부족이라는데 정부는 끝까지 부인하고 알다시피 24개의 정책 남발 모두 실패..
이 정도 왔으면 깨진 머리 봉합들 해야지 아직도 이유를 묻고 전정권 투기꾼 탓을 하고.. 이지경을 만든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있고.. ㅎㅎ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연예인보다 더 까야하는 존재이거늘 수령처럼 대하니 할말이..
참 이번 새 장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현미보다 더 할수 있어요. 다들 각자도생~~

[...]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악으로 치부하고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싶어하니
시장의 역습이죠.
공급 억제와 시장 왜곡.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3/2019101300703.html#

[....]

노무현때 뛰었고 그때 정책인사들이 그대로 문재인때 자리잡고 앉아 오를거라고 예상했다는 말도 있죠

[ㅇㅇ]

경제에 이념을 주입하니까요.
경제는 경제원리에 맞게 하고
거기에서 뒤쳐지는 자들이 생기면 도울 복지를 강화해야되는데...
경제 자체가 어그러지니 죽도 밥도 안되죠.

[궁금님]

와우
맨큐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네요
정글이네요 정글
어쩌면 사실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자체가 정글인데 우리만 모르고 살았나싶기도 하고..

[...]

김수현 때문이죠
두번이나 투기판 만든 장본인

[ㅇㅇ]

초저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10%로 올리면 바로 크게 하락해요.
그리고 예전엔 전세대출이 없었어요.
이거 막으면 됩니다.

[^^]

82는 진짜 신기해요
사실 별 기대 안하고 질문을 올린건데
반짝반짝한 댓글들이~
궁금님 비롯해 좋은 댓글 달아주신 82님들
사랑합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박근혜 때 취등록세를 1%로 대폭 하향시키면서 촉발했어요.
원래 4.4%?였던것을요.
거기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면제까지 해주었죠, 원흉은 박근혜 정권이죠.

[ㅇㅇ]

궁금//그레고리 맨큐가 보수적인 면이 있고 저도 맨큐의 경제학 읽어봤지만 책에 장기거래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은 못봤는데 그런 주장도 했군요. 세상 모든 학문이 그렇듯 경제학 자체가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이번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미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던 거죠. 수요와 공급, 최저임금의 역설, 규제의 폐해...
병신같은 사회주의네 자본주의네 같은 이념이 아니라 하셨지만 문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의 그것에 가까워요.

[제 소견]

저는 민주당 계통 지지자인데요
이쪽 계통은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서
그리고 계층차별적인 이 구조의 단점을 해소하고든 의지가 더 강해서
즉, 부동산 부자쪽에 더 제약을 주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더 강하게 개입을 하려는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라는데 누르면 더 튀어나오는 생명체와 같아서
제약을 하면 할수록 더더 반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때마다 이 지경이 된거 같아요 ㅠㅠ

저도 한참 생각해본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하고요

그러다가 저만의 답을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

그럼 다시 보수 정권 들어서기만
바라야겠네요.

[ㅁㅁㅁㅁ]

그러게요 개입을 하면할수록 점입가경...
실패를 인정해야하지않을까요 이제는

[..]

시장 자본가들이 정치가들 머리꼭대기에서 수를 다 읽고 있는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공산당의 사회주의 개념과 사상에서 비롯된 시작이죠
자본주의 국가는 10%의 기득권에 의해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들이 창출해주는 직장과 벌어들이는 외화로 일반 국민들은
직업도 가지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며 그 자산으로 내집마련을 꿈꾸고 또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얻어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0.1%로의
수장과 그 측근들만 배불리 살며 나머지 국민은 인민이라는 이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배 곯은 인민에게 밀가루 한포대정도를 던져주고 감사하라하죠 지금 우리에게 걷어간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나눠주며 생색을 내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앞당기기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중산층의 허리를 꺽어놓는 일인데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방법이 부동산의 폭등입니다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번에 강행한거죠 일단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놓고 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꽁꽁묵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외에 다른 세금도 같이 올려버리니 지정된 월급으로 살아가는 올라가는 물가와 세금을 감당치 못하게 되고 결국 빚이 쌓이고 집은 경매로 붙여지고 그걸 국가가 환수합니다 집도 없는 국민들의 생활이야 말할것도 없겠죠 지금 야당이 이꼴을 보고도 손 놓고 있는것은 어차피 그들도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요 재벌들 또한 마찬가지뎄지요
이렇게 조금씩 나라를 잠식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먹고 마는게 공산주의이고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노력해도 올라갈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것에 급급해 지는 사회가 멀지 얺아요 이 정권이 꿈꾸는 큰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지지자들의 횡포는 공산주의 국가의 완장질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기에 그 폭주를 막아야하고 그걸 밝혀내려는 윤석렬이지지와 응원을 받는겁니다 그저 검찰개혁 따위를 외치며 못잡아 먹어 안달이지만 일반시민들은 검찰개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자 만드는 공수처와 검찰개혁은 지금 이루어지면 안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검찰을 자신의 칼로 쓴게 문재인이고 총장지리에 앉혔으나 이제 그 칼이 자신의 비리를 캐니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막으려 하는 것뿐 다른 정당성은 찾아 볼 수가 없죠 이제 국민들도 어리석지 않다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

그렇기에 그 폭주를 막아야하고 그걸 밝혀내려는 윤석렬이지지와 응원을 받는겁니다 그저 검찰개혁 따위를 외치며 못잡아 먹어 안달이지만 일반시민들은 검찰개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좀...
앞의 얘기는 귀가 얇은 저로서는 솔깃하지만
갑자기 거기 윤석열이 왜 나와요 ㅎㅎ

[지금]

그 폭주를 막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윤석렬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처한 상황에서 여당또한 손 놓은 마당에
그나마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 윤총장 입니다
그게 야당에도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지요
쓰든 달든 지금은 그게 최선입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썼고 그걸 윤석렬에게민 포커스를 맞추는 원글이 중립적이지 못한겁니다

[지금]

여당-야당

[저는]

빨리 버려야 하는 정책이
쇼셜 믹스...즉 분양과 임대를
동일 단지 내에 섞는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현실 괴리의 대표적
현상으로 봅니다.

노무현때 등장한 쇼셜 믹스로
1단지 내에 분양 반 임대반 입니다.
이게.....중산층들이 싫어해요.
학군 형성에 좋지 못하며
따라서 강남과 목동의 대체지
공급이 2005년 이후 15년간
묶인 결과....서울의 증산층이
자기 자식 키울 하꾼지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한거죠.

마래푸가 별거 있나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가 극소수로 제한되니
중산층이 모이고...모이니
오르는거죠.

마곡이나 위례는 입자나
규모로는 목동 강남의 완전한
대체지가 가능한데....
임대가 55프로이며
그 나마 섞여 있으니 공급을
해 봐야 30~40대 들이 자기
자식 키울 맘이 안생기는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보세요.
초등학교때 나오거나 적어도
중학교 입학 타임에 맞춰서
은평에서 나오고 마곡에서 나오고
미사에서 나와서....결국 돌아
학군자를 향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해 봐야
임대를 섞어 놓으면 하다못해
분당 대체도 못해요.
그러니 80~90년대 공급된
과거 전통 중산층 거류지로
몰리고 몰리는거죠.

[대박]

근간된 책 중에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책입안자의 선한 의지로 만든 법안들이
그 의도와는 반대로 국민들의 삶을 극도로 피폐화시킨...
그 실례들이 나옵니다.

도입부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기 우유값 파동을 예로 들자면요.
우유값의 갑작스런 상승으로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우유가격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파는 낙농업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우유가격이 싸게 정해진 건 좋았는데
그렇게 되니 시장에서 우유가 자취를 감추고
암시장에서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만 거래되기 시작했죠.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정부가 정한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이라
그 가격에는 젖소 사료값을 댈 수가 없어서였어요.

그러자 정부는 그 목초사료가격마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는 비싼 가격에라도 우유가 암시장에서 유통이 되었다면
목초가격마저 통제한 이유에는
정말로 우유가 암시장에서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우유로 치즈도 만들도 빵도 만들도 케익도 만들죠.
식생활에 있어서 우유가 정말 꼭 필요한 필수재였는데
우유가 사라져버리게 되자
분노한 민중들은 이 규제 법안을 만들었던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끌고가서 처형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규제가 더 큰 해악을 만든 케이스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정부는 선의로서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법안 때문에 정작 국민들은
그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그 법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의외의 결과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고려하지 못한 채로 법안을 만들기 때문이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에 대해 수십차례 규제책을 내놓을 정도로
규제를 남발해왔지만 그 규제들이 역설적으로
그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번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 임대차 3법만 해도 의도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임대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임대가는 오히려 더 폭등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 반복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건]

세금 거둬야 하는건 한계가 있으니 그러지요.
핑크빛 온갖 공약은 다 내놓고
말만 하면 다 해줄것 같이 해놓았으니
돈은 없는데
부동산에서 세금 걷어야 그 공약 어느정도 다 해줄수 있으니 그러는거죠.
방임과
능력없는 장관의 빵장수 말에 놀아난거죠.

[막연한 상상인데]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거대 자본가들이 특권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려니 부동산에 내질러 교란시키니 남들이 시장에 간다고 등짐지고 나도 시장에 구경간다는 격으로 부동산 바람이 광풍이 되어 서로 동참하고 태풍이 된거아닐까요? 처음 나비효과를 일으킨 사람들이 진범일수도.... 공급을 등한시한 정부정책도 한 몫햇을 수 있고요. 마스크 가격이 내리듯 주택공급이 과잉되면 건축해서 만들 시간인 3년뒤에 반드시 내리겠죠.

[윗님이]

말한거 처럼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혁명을 이끌었고
루이 16세와 마리앙트와네트를 단두대로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생각한 프랑스 국민들에게 더 힘든
상황과 실망을 안겨준 로베스피에스도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죠 본인들이 허울만 멀쩡한 그 선의 라는 이름이 결국은 국민들을 더 높고 깊은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반복의 끝은 늘 같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정부보다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 현실이죠

[ㅇㅇ]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았었죠.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은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프리드먼을 잘 아는 사람은 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에 부화뇌동할 수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집값이 노통 때 올랐던 것은
환율이 정말 엄청나게 좋았어요
아마 900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환율로 따지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야하는 거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뒤 이명박 정권에서 집값 하락은 리먼사태로 내려간거구요
노통 때 올랐던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는 망한다는 여론을 만들었지만
국외에서는 한국이 잘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세계 속의 한국은 잘나갈 미래 선두주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짐작인데요
부동산으로 나라를 흔드려는 세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력을 모아서 돌아다니는 투기세력부터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감사요!

[ㅁㅁㅁㅁ]

윤석열은 아니죠

[풍선효과]

이명박근혜땐 어거지로
올릴려고 해도 집값은 안올랐죠.
정치를 못해서 경제가 쪼그라들어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떨어지고 안올랐죠.
주식도 연기금 어마무시 사들여도 제자리걸음 했죠

정치를 잘한 노무현 문재인 시대는 경제도 잘하여 유동성이 넘쳐나 규제를 해도 해도 오른 것이지요.

돈이 넘쳐나니 어쩔것입니까?

[팀장이]

그러디??

듣지도 않을 질문

글 쓸 정도의 적극성이면

널린 정보

[ㄴ]

그럼 당신이 그 널린 정보를 세세하게 나열해 보시고
설득해 보세요 단 몇줄의 비아냥대오 윗분들의 의견을
압살하지 말고 가져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세요
팀장 소리 나오는 형태를 보아하니 민주당 지지자 같은데
그래서 당신들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겁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비웃음만 흘리는
것은 자기가 나 멍청해서 모르겠고 못알아듣겠어요 라고 밖에 안들려요 참 수준이 그 정도인 사람들이 지지자들이라니....
한심하군요

[ㅇㅇ]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악으로 치부하고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싶어하니
시장의 역습이죠.
공급 억제와 시장 왜곡222222222

[미친것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무슨 전라도 산속에 있는 빨치산 같은 소리를 지껄이는 분들이 있네요
공산주의라구요????
왜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바친다는 소리는 안하시려나요?
공산주의 운운하고 자본주의 운운하는 분들은
제발 가방끈 짧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당신들 수준은 뛰어넘은 지 오래....ㅎㅎㅎ

[음악]

여기 댓글들은 두고두고 읽고 싶네요. 82하면서 이렇게 한줄 한줄 피랑 살이 되본적은 첨이에요. 댓글 언니들 좀 더 알려주세요~~

[..]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박제해주고 보고 또 볼게요
댓글 청정지역이네요
토왜거리는 대깨들 여기에 반박 한줄도 못하네요
어쩌겠어요 신앙이 아니면 지금 살 수가 없는데
내년 폭등에 과연 대깨들이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

일단 자사고 폐지같은 정책해버리면

우리나라같이 교육에민감한 사회에서는 학군지로 몰릴수밖에 없는데ㅡ이런 류의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