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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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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건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

....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20-12-05 18:08:03
여당 지지자들이, 집값오른게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 전세계 유동성 때문이고,
다른 나라도 집값 올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입니다

유동성 탓에 집값 올랐다더니…韓 통화량 증가율 \'세계 최하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96167i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세계 주요국 10개국 가운데 상위 9위로 집계됐다. IMF 기준 유동성(M2) 통계(조사 대상 시점은 나라별로 7~10월로 차이)가 있는 세계 경제규모 상위 10개국(미국 일본 유로존 브라질 러시아 한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을 추려 집계한 결과다. 이들 국가 가운데 통화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한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0월1일 기준 시중 통화량(원계열 기준)이 17조7801억달러로 작년 말에 비해 21.9%(3조3749억달러) 늘었다. 미국에 이어 호주(12.39%) 브라질(11.59%) 남아프라카공화국(11.22%) 러시아(9.74%) 인도네시아(9.61%) 멕시코(8.96%) 유로존(8.78%) 한국(7.51%) 일본(5.8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불어난 유동성이 한국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보다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37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 집값 급등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이 조사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폭등이 재건축 억제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탓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자 76%가 동의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 선호지역에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IP : 125.191.xxx.14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5 6:10 PM (116.37.xxx.65)

    정확히는 유동성이라는 기름이 부어지는 가운데
    쓰레기 정책으로 불을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만 거지된거구요.
    21년은 올해보다 훨씬 심할거에요
    무주택자분들 정신차리세요.

  • 2. ....
    '20.12.5 6:13 PM (125.191.xxx.14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96167i

  • 3. 정책
    '20.12.5 6:19 PM (119.71.xxx.31)

    이거는 분명히
    책임지고 넘어가야합니다.
    이 정부는 감옥 갈 준비 할사람 많을듯
    그래서 저리 검찰때려잡고 공수처 준비 하는듯
    너무 수가 보이는 저질들

  • 4. 양적완화
    '20.12.5 6:22 PM (211.54.xxx.222)

    달러약세 1100원대가 무너진 이유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그렇게 자신하시면 명박이때 왜 리먼사태후 부동산 폭락을 못 막고 주가 떨어졌는지 알려주세요.

  • 5. ㅡㅡㅡㅡ
    '20.12.5 6:23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그정책이 박정부가 만든것들

    양도세 축소폐지
    취등록세 인하
    대출대폭상향

    여기 투기꾼들이 달라 붙어 만든 결과.

  • 6. ㅇㅇ
    '20.12.5 6:24 PM (211.193.xxx.134)

    뉴욕, 도쿄, 베이징,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은 도시가 부지기수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07829&page=1&searchType=sear...

  • 7. ㅇㅇ
    '20.12.5 6:25 PM (211.193.xxx.134)

    캐나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global&logNo=222080323592&proxy...

  • 8. 39.115님
    '20.12.5 6:25 PM (211.205.xxx.62)

    이정부가 모두 반대로 했는데
    4년이나 지나도 왜 이지경인가요?

  • 9. ㅇㅇ
    '20.12.5 6:26 PM (211.193.xxx.134)

    美, 모든 대도시 기존 주택값 급등.. "코로나19 영향 탓"

    https://news.v.daum.net/v/20201113160822096?x_trkm=t

  • 10. ㅇㅇ
    '20.12.5 6:27 PM (211.193.xxx.134)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5명 중 1명은 수도권 아파트 무리하게 구입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79#pnutpop

  • 11. 머리가
    '20.12.5 6:27 PM (223.62.xxx.5)

    나쁘면 전문가를 써야지.

  • 12. ..
    '20.12.5 6:29 PM (211.205.xxx.62)

    어쨌든 지난정권에 무리하게 구입한 사람은 위너네요
    몇배의 차익을 돌려받게 됐으니..

  • 13. 내로남불
    '20.12.5 6:31 PM (1.224.xxx.227)

    잘한건 내가 잘해서
    못한건 전정권탓
    무려 4년차에....
    치졸하다..만 3년 넘게 짜파구리먹고 X만 쌌나..

  • 14. .....
    '20.12.5 6:34 PM (125.191.xxx.148)

    박근혜때에는 뉴스도 안보고 사셨어요?
    그때 경기 안좋은데 다들 집값 떨어질까봐 집도 안사고 일부러 전세들 살았잖아요.
    양도세 축소폐지
    취등록세 인하
    대출대폭상향 이게 왜 나온 정책이겠어요? 건설사 그때 미분양나고 망하고 집 안팔리고 해서 나온건데
    그게 왜 나온건지 이유는 알고 죽어라 전정권 탓으로 읊어대고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정권 마무리도 못하고 갑자기 정권이 바뀐거고.
    근데 왜 민주당은 싫다는 사람들 혜택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홍보,반협박했는지나
    말해보세요. 임사자 때문에 시장에 나올 물량이 잠긴건데.

  • 15. ㅡㅡㅡㅡ
    '20.12.5 6:36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집값 올리려 시행했던 박때 정책들도 박정권 내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부동산정책은 효과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 16. .....
    '20.12.5 6:37 PM (125.191.xxx.148)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5명 중 1명은 수도권 아파트 무리하게 구입??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나라가 집 안사면 지금처럼 세금 과태료 매긴줄 알겠어요.
    경기가 안좋으니 집 사라고 홍보했지
    칼들고 협박했어요?
    집집마다 대출 안하면 벌줬나요?
    무슨 기레기가 쓴 제목이 북한 신문같네요 ㅋㅋㅋ

  • 17. ...
    '20.12.5 6:40 PM (14.39.xxx.154)

    집권 4년차인데 아직도 전정권 탓하고 있네요.
    문정부 정책 중에 누구 하나 전문가가 있나요?
    문재인 마음의 빚으로 장관을 뽑으니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죠

  • 18. 집값하향안정기원
    '20.12.5 6:42 PM (221.150.xxx.179)

    .

  • 19. ....
    '20.12.5 6:43 PM (125.191.xxx.148)

    불리할땐 시간이 걸린다고 ㅋㅋㅋ
    임대차3법의 부작용은 왜 이리 즉시 나타나는지 ㅋㅋㅋ

  • 20. .........
    '20.12.5 6:47 PM (119.65.xxx.59)

    모처럼 참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은 극대깨들 조용하군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려서 ... 어이가 없어요.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요...
    일단 정권부터 바꿔야할 듯해요.

  • 21. ...
    '20.12.5 6:54 PM (125.191.xxx.148)

    조용하긴요. 영부인 미소가 힐링이라는데 ㅋㅋ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24379&page=1

  • 22. 핀셋규제
    '20.12.5 7:04 PM (58.234.xxx.38)

    핀셋규제가 가장 큰 원인.
    두더쥐잡기!
    그래서 풍선효과가 만연하며 옮겨다니며 투기질하게
    둠.
    투기꾼들이 정부의 정책을 우습게 보고 지금까지 20대 30대까지 빗내어 투기에 몰아넣고.
    부동산은 심리가 큼.
    처음부터 핀셋 치우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했으면 이런 미친 지경까지 오지 않았죠.
    모두 정부 탓!!

  • 23. 흠..
    '20.12.5 7:1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신임 국토부 장관님에 따르면
    집값상승은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입니다
    이제 커뮤니티만 없애면 되겠네요.
    지금은 없어진 클리앙의 '내집마련당' 같은 커뮤니티들이 집값을 올렸나봐요.

  • 24. ㅇㅇ
    '20.12.5 7:13 PM (110.70.xxx.218) - 삭제된댓글

    참 기부 나눔행사에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올정도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 25. ㅇㅇ
    '20.12.5 7:17 PM (175.223.xxx.155)

    기부 나눔행사에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올정도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 26. 여기서만 집값난리
    '20.12.5 7:38 PM (119.69.xxx.110)



  • 27. ..
    '20.12.5 7:59 PM (58.140.xxx.249)

    그정책이 박정부가 만든것들

    양도세 축소폐지
    취등록세 인하
    대출대폭상향

    여기 투기꾼들이 달라 붙어 만든 결과.222

  • 28. ㅇㅇ
    '20.12.5 9:05 PM (175.223.xxx.46)

    기부 나눔행사에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나올정도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222222

  • 29.
    '20.12.5 9:43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정권의 정책을 보고
    그 실행의 성패를 보고
    판단해야지
    정치인과 정권에 대해
    무슨 아이돌 팬덤같이 대하고
    종교 교주같이 대하니
    그 정권과 정치인도
    국민 무서운줄을 모르고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죠

  • 30. 가장
    '20.12.6 5:16 AM (58.120.xxx.107)

    무서운 건 본인들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거지요

  • 31. 저위에
    '20.12.6 7:25 AM (125.191.xxx.148)

    여기서만 집갓 난리라는 분, 사회생활 안하고 맨날 82쿡이랑 뉴스공장만 들으시죠?
    인터넷 포탈만 봐도 매일 집값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집값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살인나고 난리인데,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를때에는 입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굴면 눈치없다고 따 당합니다.
    혹시 대학생 이상 자녀나 배우자 있으면 그사람들하고 수시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좀 물어보시구요.
    어디 조선시대에서 온 분인지?

  • 32. 저위에
    '20.12.6 7:33 AM (125.191.xxx.148)

    美, 모든 대도시 기존 주택값 급등.. "코로나19 영향 탓"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님, 기사를 제대로 된걸 가져왔어야지 제목만 보고 아무 뉴스나 증거랍시고 엉터리로 가져오면
    어떡해요? ㅋㅋㅋㅋㅋ
    님, 기사 안 읽어봤죠?ㅋㅋㅋㅋㅋ
    그 기사는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말고 마당있는 ' 단독주택'수요가 늘어서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 빌라, 아파텔, 단독주택 등 다 올랐으니
    미국 기사랑 관게 없어요.

  • 33. ......
    '20.12.6 7:40 AM (125.191.xxx.148)

    그리고 유동성이 주요 원인이라면, 유동성을 다른 투자분야로 홀러가는 정책이
    여라가지 나왔어야죠. 예를들면 비트코인, 주식등으로 투자하면 인센티브 준다던가 하는 식이요.
    왜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주식하면 에전보다 세금 더 걷겠다고 정책이 나온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01177
    `비트코인` 1개 사서 팔면 2022년부터 `218만원` 세금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34551
    2023년부터 주식 전면 양도세...2022년부터 암호화폐 소득 20% 과세

    저것만 봐도 그럼 정책 헛발질이네요.

  • 34. ......
    '20.12.6 7:45 AM (125.191.xxx.148)

    저 위에 캐나다 가져온 분도 기사 안읽고 엉터리네요.

    대도시 아파트 말고 마당딸린 주택이 코로나 때문에 인기라 가격이 올랐다는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주택, 빌라, 아파트 다 올랐으니 캐나다등 외국과 사정이 다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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