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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투기자 잡으려다 전국을 투기장화 시킨

..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20-12-01 02:18:55
무능한 ...........
왜 장관 하나 교체를 못하는지
사람이 넘 착해서??
IP : 223.38.xxx.34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휴
    '20.12.1 2:27 AM (160.202.xxx.198)

    지겹다 지겨워. 좃선만 보지마시고 국제 뉴스도 좀 보고 글을 쓰세요!

  • 2. .....
    '20.12.1 2:30 AM (112.152.xxx.246)

    마음의 빚이 많나봐요 .....

  • 3. ..
    '20.12.1 2:31 AM (223.38.xxx.34)

    어휴
    '20.12.1 2:27 AM (160.202.xxx.198)
    지겹다 지겨워. 좃선만 보지마시고 국제 뉴스도 좀 보고 글을 쓰세요!
    ㅡㅡㅡㅡㅡ
    지겨울 정도로 관련 글이 많은 이유나 생각해보시지

  • 4. ??
    '20.12.1 2:39 AM (175.113.xxx.62)

    지겨욼 정도로 관련글이 많다는것은 그 만큼 그 일이 많은사람의 관심사라는거죠
    한사람에 대한 마음의 빚?으로 많은사람의 마음을 묵살하는건 현명한사람의 행동이 아니겠죠

  • 5. ㅇㅇ
    '20.12.1 2:43 AM (211.193.xxx.134)

    좀 참신한 거 없냐?

  • 6. 알바야
    '20.12.1 2:52 AM (58.235.xxx.198)

    디비자라. 할일 없으면 발 씻고

  • 7. ..
    '20.12.1 2:54 AM (112.140.xxx.75)

    관련글이 많다는건 일부러 부풀려서 왜곡도 많이
    한다는거죠..

  • 8. ..
    '20.12.1 3:55 AM (111.118.xxx.65)

    부동산정책은 시간이걸리는법이죵..

  • 9. 저..
    '20.12.1 4:23 AM (182.209.xxx.250)

    솔직히 말하면 남쪽 사람.. 이번 부동산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시골은 아니고 중소도시 문정권지지지하는 사람인데

    유심히 보니..솔직히 서울,경기 사람들 난리날만합니다. 집값때문에.. 그런분들 다 안고가야하는데 보아하니 그럴 여유가 지금 없어보여요, 투기꾼 혹은 다주택자들때문에..

    결론은 조금은 억울해도 1주택자들 조금은 손해봐도 이 방식이 맞다고봅니다. 끌어내야죠 그 악독한 인간들..전세버스타고 전국을 돌며 투기하는 인간들...그들에게 더이상 이익을 없다는것을 보여줘야할때이니더 세게 밀고나갔으면 하네요.

  • 10. 원글
    '20.12.1 4:51 AM (124.56.xxx.147)

    결론은 원글님 말처럼 되었죠.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착함이 아니라
    사람 볼 줄 아는 선구안입니다.

    자격미달인 사람이죠. 성직자나 인권변호사가 가장 어울린다 봅니다.

    거기다 바둑을 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얕은 이미지 정치로 지지율 관리나 하려하지 인사관리는 백치 수준입니다.

    청와대 참모 누가 일하는지 아십니까?

    김현미에 대한 이상하리만치 사적집착은 가히 조선제일이죠.

  • 11. 장관 하나
    '20.12.1 5:57 AM (172.107.xxx.172)

    바꾼다고 부동산이 잡히나요?

    장기적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처럼 갈려면 우리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겠다 이런 게 있기는 한 거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당장 이 법은 이렇게 해봐야지 하다가 안되면 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너무 바꾸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 거 같네요.

    영국도 3채 이상이면 세금이 많아서 3채 가질 이유가 없게끔 만들었다는데도 집값 엄청 올랐고요.
    다른 나라도 투자자들 잡으면 집 값 잡힐 거 같아서 그렇게 할려고 했다가 투자자가 워낙 많으니 - 그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못 바꾸고요. 투자자들은 우리 잡는다고 집값 잡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월세자들이 집이 없어 더 난리날거다. 그 와중에 집값은 무슨 이유인지 계속 올라서 월세가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은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 실정이고 집값은 엄청 뛰어서 도저히 월급 대출로도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집 값이 너무 비싸고 아직 여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 많은 대출 갚을 여력도 없으니 집을 못 사는거죠.

    국토부에 김진애 의원 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김진애 의원이 그런데에 관련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길 바래요.
    집 갑을 잡으라는 것보다는 전국 균형발전 이런 데에 잘 쓰일 분 같아요.
    김진애, 손혜원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일 할 사람들 같아요.

    전국 균형발전, 학군 균형화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분산도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강남 강남 할 필요도 없어지는거고.

  • 12. 전세라는 제도
    '20.12.1 6:01 AM (172.107.xxx.172)

    전 세계에 유일한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예요.
    일본도 없다고 하네요.
    전세라는 게 있어서 한국 부동산 상황은 더 복잡한 거 같아요.

  • 13. 펌, 중요
    '20.12.1 6:21 AM (2.216.xxx.64)

    집과 관련되선 4종류의 사람이 있음
    1.투자(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2.실 거주자
    3.전세로 사는 사람
    4.전월세로 사는 사람



    이번 부동산 정책의 주 목적은 투자나 누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줄여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실거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저 있다고 봄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여서 대출)한다고 해도 집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해 줄 수 있는게 많지 않음
    종부세 부담을 올리고 공시지가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세금을 많이 올렸음
    이는 대출이 많은 상태의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대출 이자보다 보유세가 더 큰 부담으로 올라가는 효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어느 정도의 강제력(세금)으로 유도하는 일임
    그러나 투자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1주택자까지 투자를 막아버리면 반발이 심하니 그 숨통은 열어두었음(장기 보유한 자들에겐 세금감면 혜택도 좀 더 늘렸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만만치 않은 점이 있는데 통상 이렇게 팔도록 유도하면 양도세를 완화해서 거래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부동산으로 번 돈을 불로소득으로 본 정부는 양도세까지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음
    이는 투자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빼고 양도세빼고 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익을 못 누린다는 것이고 이에대한 반발로 연일 부동산 카페 등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주요 원인임(개인적으론 정부정책에 찬성함 부동산 카페입장에서 얘기임)

  • 14. 펌, 중요
    '20.12.1 6:22 AM (2.216.xxx.64)

    부동산 카페나 언론에서 무쟈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이유는 양도세라도 낮춰주지 않을까 해서 하는 부동산 투자(투기꾼)자들의 속셈때문이라고 보면 됨
    기존에는 그런 공격을 하면 정부가 버티지 못했음(그러나 문프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걸 보면 투기꾼이나 기레기들도 엄청나게 놀라고 있을 거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집사서 이득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작 1.3%정도의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자신들도 거기에 속할거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생각보다 문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음

  • 15. 펌, 중요
    '20.12.1 6:23 AM (2.216.xxx.64)

    임대사업자 얘기도 잠깐 해보겠음
    기존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에세 제외를 함 이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해준다는 정책을 써버려서 되돌리면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됨
    그래서 신규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종부세 합산에서 포함되도록 했음 이건 정부 초창기에 집값을 잡으려면 임대사업을 늘리는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추진했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이번에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종부세 합산을 시키려 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순순히 있지 않고 소송전을 돌입할거고 이는 법적으로 정부가 꽤 괴로운 상태로 놓이게 되서 이 쪽을 막지는 못했음
    그래도 5년이 지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더이상 갱신을 안해주기 때문에 기존 임대사업자 중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내년 6월 이후 양도세가 더 오르기 전에 정리하는 쪽으로 유도했음
    금리 문제도 있음
    역사상 가장 낮다고 보여지는 저금리 시대임 그 돈들이 풀렸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일거임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폭은 어느정도 잡았음 그리고 더이상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거라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은 점점 약해질거임

  • 16. 펌, 중요
    '20.12.1 6:24 AM (2.216.xxx.64)

    종합해서 보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하게끔 유도했고 이에 부동산 카페등 기존 갭투자자들이 발끈하고 있고 언론도 이를 부추기고 있음(부동산 광고가 쏠쏠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하게 되면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가격이 하락할거임
    또한 신규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취득세가 8~12%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갭투기를 막아뒀음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취득세만 8000만원을 내야함 즉 다주택 투자로 이득보기 힘들어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갭투기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됨(갭투기 자체가 전세를 누군가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대출과 자기돈으로 집에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줄 수 밖에 없음)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가 줄어드니 역전세난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면 됨
    역전세난이 일어나니까 전월세도 같이 오르고 있음 이는 서민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건 맞음
    현 시점이 딱 여기에 와있다고 보여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정부가 지지율을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방어해내고 꾸준히 이 상태를 잘 견디면 집값은 안정화 될거임(특히 내년 6월 이후부터)
    종부세 내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가격이 꽤 빠질 수도 있음
    8~12프로 취득세 내면서까지 고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려는 갭투기를 하려하지 않을테고 이는 실수요 위주로 남게 될거임
    이는 새로 집을 짓지 않아도 공급이 많아지는 효과가 일어날거고 그러면 떨어질 요인이 생김
    문제는 그때까지 정부가 잘 버텨서 지금의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함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전세로 살던 사람들은 지금보단 대출을 덜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될테고 그때부턴 전월세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될거임
    그렇다면 욕먹기 쉬운 이 정책을 왜 하냐라는 의문이 들거임
    궁극적으로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자본이 시장으로 풀어나게 되고 이는 경제활성화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거임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됨 인구절벽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

  • 17. 펌, 중요
    '20.12.1 6:25 AM (2.216.xxx.64)

    요약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못사게 막고 신규로 갭투기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막아서 다주택자나 갭투기꾼이 빨아들이는 주택매물을 방어하고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내놓게 만들어서 특별히 집을 짓지 않아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폄
    이는 단기적으론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갭투기꾼들이 줄어드니) 역전세난이 일어나며 이에 동조해서 전월세도 상승함
    그러나 장기적으론 공급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하락하여 전세끼고 살던 사람들은 주택 구매가 지금보다 쉬워지며 그때부터는 전월세도 안정화될거임
    대부분 이전 정부들은 부동산 장기정책을 못 펼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정부 지지율을 극심하게 흔들었기 때문
    지금 정부 지지율이 극심하게 안 흔들리는게 정말 대단한거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본을 시장에 풀게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절벽속도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봄

    ps. 규제지역에서 전세난때문에 지금 집을 사겠다는 분들은 미래를 한 번 그려보는게 좋음
    집을 사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하겠음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488207?view_best=1

    투기꾼들 폭탄 돌리기에 속지맙시다.

  • 18. 자인
    '20.12.1 6:36 AM (124.56.xxx.147)

    아파트 가격 따블 만드는거 부족해서
    이번엔 빵가격 매출 따블로 올려주게 생겼군요.

  • 19. ^^
    '20.12.1 7:08 AM (211.203.xxx.19)

    투기꾼들 폭탄 돌리기에 속지맙시다.222

  • 20. 점점
    '20.12.1 7:18 AM (175.223.xxx.48)

    대깨문드 실드질만 보면 구역질 나서
    조선족인지 ..

  • 21. 진짜
    '20.12.1 7:50 AM (110.70.xxx.157)

    지금 전국이 투기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미처가요
    버스타고 전국을 돌며 투기장화 시키는 무리들을 잡아 줬으면해요

  • 22. 장관은
    '20.12.1 7:55 AM (220.73.xxx.22)

    장관이 하는게 아닌거죠
    그냥 욕받이 일뿐...
    문재인이 하는거지

  • 23. 양도세 인하
    '20.12.1 7:57 AM (220.73.xxx.22)

    집값은 양도세룰 낮추면
    공급이 늘어서 내려요

  • 24. ㅡㅡ
    '20.12.1 8:01 AM (119.193.xxx.45)

    누가 장관자리에 앉아도
    투기꾼들을 어떻게 잡나요?
    공급 늘려도 분양가 생각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있고
    자금력 있는 투기꾼들은
    그 틈새에서 더 악랄하게
    먹어치울텐데....
    강력한 법적 소유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

  • 25. 양도세
    '20.12.1 8:01 AM (220.73.xxx.22)

    양도세를 보면 이 정권은 집값을 내릴 마음이 없는거에요
    언플로 속이고 있는거지
    집값 상승의 숨은 주체는 문재인 정권이라는거죠
    투기꾼들이 아니라 ...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정권이 만들어주는 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장을 만들어 놓고 욕하는건 모순이네요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패한거고요
    남탓 그만 합시다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을 남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면 나라와 국민들은 낭패만난거죠

  • 26. 주택시장에
    '20.12.1 8:03 AM (220.73.xxx.22)

    공급은 신규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이 있는데
    신규공급은 한정적이고 기존주택 공급은 양도세로 막았으니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 27. ㅇㅇ
    '20.12.1 8:54 AM (175.223.xxx.122)

    취득세 양도세 나란히 올리면 물량 잠기는건 당연하죠.
    둘다 올리면서 집값 잡겠다는건
    밤마다 치맥하면서 혹독한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랑 똑같죠
    헛소리입니다

  • 28. 맞아요
    '20.12.1 9:03 AM (58.120.xxx.107)

    그냥 조선족이나 난민 변호사가 딱인데요.

  • 29. 맞아요
    '20.12.1 9:05 AM (58.120.xxx.107)

    김진애, 손혜원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일 할 사람들 같아요?
    라는 댓글 뭔가요?

    다주택 리더인가요?

  • 30. 저기
    '20.12.1 10:00 AM (182.224.xxx.119)

    펌댓글 꼭 다 읽어보셨음 좋겠어요. 아주 잘 정리해놨네요.
    지금이 여러 정책들의 난전 속에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인 거고요, 내년 6월이면 집값 싹 잡힐 거라는 예측이 맞다고 봅니다. 일시적 부양책이 아닌 정말 실질적 부동산 정책은 한 임기 속에 길게 가는 건데 정책 낼 때마다 바로 효과 안 난다고 물고뜯는 언론, 사악하게 부추키는 투기꾼들, 거기 편승한 사람들... 때문에 흠집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시점 정부가 잘 버텨야 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밀려서 이 정책을 고수 못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안되는 겁니다. 문대통령이 김현미를 안 자르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아야 해요.

  • 31. ...
    '20.12.1 10:27 AM (175.223.xxx.86)

    펌글 보면 아, 이래서 대깨님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집값 2,3배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제 자리를 찾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 자리란 게 대체 뭘까요? 2017년 가격이라면 지금 영끌족들 다 죽으란 거고, 현재 가격에서 살짝 하향된 후 안정화면 이미 벼락거지된 사람들 이 생은 망했다 생각하고 계속 살아야할텐데? 4년 가까이 연달아 내놓은 어설픈 정책으로 나라 전체 투기판 만든 정책 입안자들, 정부를 비판하고 주무 장관 교체 요구하는 거 그냥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거기에 또 투기꾼 프레임 씌우는 대단한 대깨님들

  • 32. ..
    '20.12.1 10:28 AM (1.224.xxx.227)

    그릇이 조선족 변호로 딱인데...

  • 33. 한문도
    '20.12.1 10:44 AM (211.36.xxx.12)

    교수님한테
    과외받아라

    뇌피셜 닥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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