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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김종민페북

ㄱㅂ 조회수 : 2,037
작성일 : 2020-11-28 07:03:39
어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을 보고 별거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 참고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 직권남용이라며 수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구속영장청구, 그리고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기관장의 임기, 사표제출여부와 임용시기입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라 개인 약점까지 적시해 문건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그냥 검사가 아니고, 검찰 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한 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 관계 없는 반부패부까지 유통한 것인데도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이게 별게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이 함께 일하는 검사의 개인정보는 이정도 수준까지 수집해서 업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검사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동설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입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것 입니까?



유명한 사회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지상에 더 힘센자가 없는 바다괴물 리바이어던을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검찰은 법위에 서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생각들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검찰같은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권력행사입니다.
수사 정보 외에는 개인 정보를 취합하지도 유통하지도 활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사 개인 정보를 취합 유통시킨 행위는 그 내용과 형식 모두가 불법 부당합니다.
대검에서 판사의 약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를 수사부서인 반부패부 등에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친인척이 아무개 검사라든가, 판사가 농구동아리 출신이었다는 개인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연락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보라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법연구회, 물의야기판사 등 판사 블랙리스트 기록이 공소유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찰에 협조하지 않는 판사를 공격할 때 재료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 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례는 검찰개혁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지체되어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의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 입니다.

(11/27 최고위원회의)
IP : 175.214.xxx.20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종민의원은
    '20.11.28 7:33 AM (121.141.xxx.171)

    끝까지 믿겠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에 선두에 서서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 2. **
    '20.11.28 7:42 AM (59.9.xxx.173)

    요 몇년 김종민 의원 좋네요.
    한때 안희정 따까리로 알았는데, 잘못 봤네요.
    윤석열도 멀쩡한 인간으로 봤는데 아닌 걸 보니, 사람은 조금은 지켜본 뒤 평가해야 할 것 같네요.

  • 3. 하하
    '20.11.28 7:49 AM (121.190.xxx.152)

    김종민 의원 항상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참 좋습니다.
    국문과 출신인데 법사위에 솔직히 검사 나부랭이 출신 의원들보다 훨씬 내공이 높습니다.
    검찰이 판사 세평 수집하는게 공소유지를 위해 정말 해도 되는 것이라면
    경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들 세평 체계적 관리하는 것도 인정해라, 이 검찰 쓰레기 개자식들아! ㅋㅋ

  • 4. ..
    '20.11.28 8:01 AM (106.102.xxx.131)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검찰길들이기가 검찰 개혁?
    윤석렬 좋다고 빨아 대더니 자기가 예전에 한말이나 다시 찾아보던가
    내로남불 정권
    적폐몰이 에 사용하다 실껏 써먹고는 폐기 처분 하나?

    그러니 전폭적인 국민적 동의를 못 얻는거다.

  • 5. 하하
    '20.11.28 8:05 AM (121.190.xxx.152)

    적폐몰이에 사용하고 즉각 폐기 처분했어야 했는데
    그놈이 진짜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줄 알고 검찰총장을 시켰다가 된통 되치기 당한겁니다.

  • 6. 검찰이
    '20.11.28 8:06 AM (75.156.xxx.152)

    인사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수집한 경찰한테
    사찰했다고 난리를 치던 것 잊을리는 없고
    지들은 더한 짓을 해도 되는 초법적 위치라고 여기는 게 팩트.

    판사들도 바보라고 불리고 싶지 않으면
    평판사 회의라도 좀 해봐라.

  • 7. 하하
    '20.11.28 8:17 AM (121.190.xxx.152)

    판사회의는 법적으로 명시가 된 정식 조직이구요.
    평검사회의는 그냥 병신같은 검사새끼들이 피켓들고 개혁반대 시위하는 정도로 의미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판사회의는 법원 조직의 수장이었던 양승태를 반대하기 위해 열렸던 것이구요.
    이번에 평검사회의 검찰깡패조직의 두목인 윤석열 지키겠다고 똘마니들이 충성맹세하는 회의입니다.
    두 회의는 서로 비교 대사이 될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러니 이번 사태로 판사회의가 열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게 되면
    결국 이문제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될 터인데
    그때 해당 재판에서 배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판사들은 의견 피력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재판을 맡게 되었을때 철퇴를 때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에 법원이 조용한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8. ..
    '20.11.28 8:41 AM (39.7.xxx.167)

    쉽고 간명하게 정리 잘해주셨네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9.
    '20.11.28 8:41 AM (75.156.xxx.152)

    그렇군요. 어쨌든 판사들이 검찰의 뒷조사에 움츠러들러 들지말고 제대로 처벌했음 좋겠어요.

  • 10. ..
    '20.11.28 9:52 AM (121.178.xxx.200)

    판사들 모지리들
    얼마나 큰약점이 잡혔길래....
    이런 모지리 판사들이 판결하니
    성범죄자들이 판을치지...

  • 11. 아니
    '20.11.28 10:33 AM (117.111.xxx.230)

    진짜 이 상황에 판새들 입 닫고 있는 거 이해 안됩니다. 모조리 들고 일어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큰 약점들을 잡혔길래 이리 조용한지......

  • 12. 패딩턴
    '20.11.28 10:48 AM (121.128.xxx.42)

    검새나 판새나

  • 13. ..
    '20.11.28 10:55 AM (222.104.xxx.175)

    김종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항상 열일하시네요

  • 14. 김종민
    '20.11.28 11:05 AM (116.125.xxx.62)

    논산에서 피닉제 이인제를 누르고 당선됐어요~.
    첫 느낌이 어리벙(?)했는데
    제가 원래 사람보는 눈이 없어요ㅠㅠ

  • 15. ㄴㄷ
    '20.11.28 11:44 AM (223.62.xxx.209)

    검찰이 저토록 사악했다는 것과
    죄악이 온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 모습에 두번 경악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반드시 반드시 성공해주십시오 평생 민주당에 표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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