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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검색도 사찰 이랍니다

ㆍㆍㆍ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20-11-27 00:06:39
이런식이면

사찰 안한사람 없고

사찰 안당한 기관 없는건가요
IP : 1.245.xxx.135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7 12:08 AM (211.193.xxx.134)

    물타기인가?

  • 2. ..
    '20.11.27 12:08 AM (1.224.xxx.12)

    윤석렬 문건에 나온 내용은
    언론 검색해서 만든거 아니래요

  • 3. 그만애쓰셈
    '20.11.27 12:09 A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28705?od=T31&po=0&category=&groupC... =
    검찰은 야당 고발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ㄷㄷㄷㄷ

  • 4. ㅇㅇ
    '20.11.27 12:09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기사 검색 좀 해보세요.
    그게 그냥 언론검색이었는지.
    지금 사찰 당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 좀 해보세요.

    정답을 알려줄게요.
    판사들이 오늘 지금 조용하지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거 믿고 추장관이 어제인가? 터뜨린 거고요.
    사찰 문건 만든 검사들 뒤졌어요.

  • 5. 누가 그래요?
    '20.11.27 12:10 AM (14.34.xxx.99) - 삭제된댓글

    언론 검색이 사찰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사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불법ㄹ 저지르는 거구요
    언론검색이 왜ㅜ사찰인지
    누가 그러던가요 사찰이라고??

  • 6. ...
    '20.11.27 12:10 AM (59.15.xxx.61)

    검색하면 이 판사는 존재감 없다고 나와요?

  • 7. ...
    '20.11.27 12:10 AM (223.38.xxx.57)

    어느 판사가 농구 하는게 검색하면 나와요? 존재감없는 것도 언론에 나와요?

  • 8. ..
    '20.11.27 12:11 AM (223.62.xxx.57)

    어떤 간큰 기자가
    아무개 판사가 존재감없다고 쓰나요? 진짜 뒤지죠

  • 9.
    '20.11.27 12:12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네요.
    징난하냐 지금!

  • 10. ㅇㅇ
    '20.11.27 12:12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열심히 글 쓰세요.
    추장관이 뒤에 물러서서 아무 일 안 해도
    판사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 심각하게 선 넘었어요.

  • 11. ㆍㆍㆍ
    '20.11.27 12:13 AM (1.245.xxx.135)

    그냥 언론검색 아니면
    특별한 언론검색은
    무엇이 다른데요?

  • 12. ㄹㄹ
    '20.11.27 12:13 AM (107.181.xxx.137) - 삭제된댓글

    이봐요, 어느 판사가 취미가 농구인지 검색해서 나오나요?ㅎㅎㅎ
    판결이야 나올 수 있어요 재판 있으면 판결 뜨니까
    근데 어느 판사가 어느 차장검사처제인지 그게 검색하면 떠요?
    재판스타일이 지루한 것도 기사에 나오나보죠?

  • 13. ...
    '20.11.27 12:14 AM (59.15.xxx.61)

    언론 검색하면 나온다고?
    판사들 쪽팔려서 얼굴들고 못살겠다.

  • 14. ..
    '20.11.27 12:15 AM (58.143.xxx.39)

    사찰 맞는데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수집할 때에는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6다42789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271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도, 수집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내지 감독,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시와 그에 따른 입력 제한, 정보의 수집 방법과 보유에 관한 적정성의 유지, 개인정보체계의 공시, 정보의 부당한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 ㅇㅇ
    '20.11.27 12:15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원글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글이 판사 이름 검색해보세요.
    그 판사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판사가 대학 때 취미가 뭐였고,
    어떤 판결을 했는데, 술자리에서 얼마나 찌질했는지,

    이런 게 인터넷 검색에 나와요?
    원글은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 16. .....
    '20.11.27 12:16 AM (108.41.xxx.160)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처자구료.
    반박을 하려면 사고를 다른 사고를 하세요.

    판사 검색하면 뭐가 나오던가요?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들 빼고요.

  • 17. 원글님
    '20.11.27 12:16 A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판새 술먹고 들어간거 뭘로 검색하면 나와요?
    링크 좀 주세요.

  • 18. 쥴리
    '20.11.27 12:18 AM (183.99.xxx.114)

    판사 농구실력까지 기재되어있네 ㅋㅋㅋ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479728?view_best=1&page=...

  • 19. ..
    '20.11.27 12:18 AM (1.231.xxx.156)

    이런 걸 쉴드치다니..
    공소유지에 판사의 과거 농구실력이 왜 필요해요

  • 20. ..
    '20.11.27 12:22 AM (121.129.xxx.187)

    싸울 필요 있나요?
    기소해서 재판 되죠.
    재판소 들락 늘락 하다보면 춘장 골빙 들거고, 그러다 보면 대밥원에서 최종 결론나겠죠.
    춘장 열심히 준비해서 무죄 꼭 받으세여~~

  • 21. ㆍㆍㆍ
    '20.11.27 12:22 AM (1.245.xxx.135)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문제삼는
    그 언론검색이
    불법이냐고!

  • 22. ..
    '20.11.27 12:24 AM (121.129.xxx.187)

    언론검색해도 안 나온다는데, ㅎㅎ 고집 그만 피우고 쳐자세요 억지 그만 부리고~

  • 23. ㅇㅇ
    '20.11.27 12:25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불법입니다.

  • 24. 원글님아
    '20.11.27 12:25 A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그니까 판새가 술먹고 들어간거 뭘로 언론검색하면 아는거예요.
    어떤 검색을 했길래 검새가 아는거예요?
    링크 좀 주세요.
    검색해볼께요.

  • 25. .....
    '20.11.27 12:25 AM (118.235.xxx.191)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네요.22222

  • 26. 공무원은
    '20.11.27 12:26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일을하는 거죠
    검찰도 고유 직무가 있어요
    당연 직무 내에 있어야하구요
    그동안 검새들은 무소불위로 군림해온지라 지들 주어진 직무를 훨씬 벗어나 전횡한거죠
    재판장 판사 성향을 분석하고 자료로 남기는게 직무가 될수 있나요?

    엄연한 범법!!!
    더군다나 법을 수호하는게 그들의 직무인데...

    완전 외통수 걸린 겁니다
    오직 급했으면 사찰 내용을 공개했겠어요

  • 27. ..
    '20.11.27 12:30 AM (58.143.xxx.39)

    개별 공무원이 혼자서 언론검색만 했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걸 문서화하고 상관의 승인아래 부처간에 공유했으니 불법이죠. 애초에 언론검색만 한 것도 아니고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리만 지르시네...

  • 28. 원글님
    '20.11.27 12:31 AM (211.189.xxx.36)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7465&ref=A
    언론검색뿐아니라 검사나 다른사람에게 물어도 보면 안된대요
    그게 다 사찰이랍니다
    법무부는 사찰같은거 안하겠죠뭐
    지들이 저렇게 말해놓고 설마하겠어요?.

  • 29. ㅇㅇ
    '20.11.27 12:36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원글이 여기서 불법 사찰 아니라는 글 백 개 천 개를 써도
    불법 사찰 맞고요.
    판사집단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노회한 정치 9단
    추미애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터뜨렸겠어요?

  • 30. 그니까요
    '20.11.27 12:36 AM (1.245.xxx.135)

    추로남불이란 얘기가 나오는거죠
    그냥
    지들 유리한대로
    상대방 불리한대로
    불법이다 판단하고 못박으며
    선동질하면
    먹히나요
    다행이 깨아있는 국민들이 있어서
    윤석열 보다 추미애 잘못이 크다는
    의견이 훨씬 많군요

  • 31. ...
    '20.11.27 12:41 AM (108.41.xxx.160)

    모자라... 모자라... 윤석열과 같은 부류인 듯

  • 32. ㅋㅋㅋ
    '20.11.27 12:42 AM (203.236.xxx.229)

    혼자 헛소리..
    남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 무시
    그러니 아직도 그러고 계시겠죠

    맨날 하는소리가 선동질..
    정말 ㅉㅉ 이네요

  • 33. ㅋㅋㅋ
    '20.11.27 12:43 AM (203.236.xxx.229)

    님 주변만 보니까 윤짜장 편드는 국민이 많아보이겠죠
    초록동색 어련하시겠어요

    혼자 많이 깨어있으세요

  • 34. ㅇㅇ
    '20.11.27 12:45 AM (116.121.xxx.18) - 삭제된댓글

    그건 원글님이 무식해서 그래요.
    대학교양과정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어휴,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태극기부대 우리 고모, 생각남. ㅋ

  • 35. ㅋㅋ
    '20.11.27 1:00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내일 되면 판사들, 국회까지 다 들고 일어날듯

  • 36. 원글이 뭔소리여
    '20.11.27 1:07 AM (210.97.xxx.150) - 삭제된댓글

    그니까 문건나온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차치하고.

    검색해도 안나오는 정보들도 수집했으니 더 문제지.
    자꾸 검색 검색하네

  • 37. 시계바라기00
    '20.11.27 1:15 AM (180.228.xxx.96)

    검사 새끼들 정보도 다 까면 되겠네~~윤짜장 가족들, 술 언제 처먹고 자한당 지지한다는 정치 성향까지~~저게 사찰 아니면 뭐가 사찰이여..개소리도 정성껏 해야지

  • 38. 애쓴다
    '20.11.27 1:34 AM (112.153.xxx.31)

    명백한 사찰
    가리느라 수고 많네요.

  • 39. 우이독경
    '20.11.27 4:04 AM (1.232.xxx.197)

    답답하네 검새가 판사 성향 리스트 작성한게 사찰아니고 뭐요? 거기다 반부패수사부에 주라고까지 짜장이 했으면 짜장이 반부패수사부 수고한다고 엿바꿔 먹으라고 보고서 주라했겠수?

  • 40. 귀리부인
    '20.11.27 4:09 AM (1.232.xxx.197)

    논점 흐리지 마십시다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고 안나오는 정보고 지들이 그걸 왜 작성하냐고...거기다 그걸 반부패수사부에 주라고 지시한 짜장의 의도가 뭐겠냐고..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 41. 웃기네
    '20.11.27 6:15 AM (75.156.xxx.152)

    양승태는 왜 구속됐냐?

  • 42. 원글아대답해봐
    '20.11.27 7:11 AM (175.223.xxx.238) - 삭제된댓글

    묻는말에는 한마디 반박도 못해ㅋ
    전날 술마시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판사.

    어디 검색하면 나오냐구

  • 43. 추미애만
    '20.11.27 9:47 AM (223.38.xxx.75)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했더니 한마음 한뜻이더라구요
    민주주의가 50년은 퇴보한 듯
    박정희와 다른 건 이 정권은 비젼도 능력도 없다는 것
    개쓰레기 양아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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