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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교수 등이 보는 윤석열 직무배제

...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20-11-25 09:56: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8504?sid=102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추장관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히 직권남용.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추 장관이 열거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 추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심각해서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냐조차 의문."

“징계는 법무부 내에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과연 여기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지 의심”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무모한 정치행위"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에 조종을 울린 어둠의 역사"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인 행동"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직권남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
“이런 결정을 감행한 것은 검찰총장의 방패막을 쳐내고 일선 검사들을 묶어둘 필사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검찰 출신 전 국회의원 박민식 변호사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명령은 한마디로 검찰장악을 위한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행위"
"그동안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같은 사유로 억지명분을 만든 것"



IP : 223.38.xxx.15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언놈하나
    '20.11.25 9:57 AM (116.125.xxx.188)

    판사사찰에 대해서는 입꾹이네

  • 2. ......
    '20.11.25 9:57 AM (203.247.xxx.210)

    .

  • 3. ㅈ ㅅ
    '20.11.25 9:58 AM (223.33.xxx.243) - 삭제된댓글

    알려주니 좋네요.

    안 보고 바로 패스하기~

  • 4. 사법농단
    '20.11.25 9:58 AM (39.7.xxx.200)

    판사들

    판사가 검찰청장 발 아래

  • 5. 판사사찰
    '20.11.25 9:58 AM (223.38.xxx.158)

    안 했습니다. 위에 있네요. 누더기 같은 사유로 억지명분 만들었다고.

  • 6. 헌법학교수가
    '20.11.25 9:58 AM (223.33.xxx.243) - 삭제된댓글

    판사 사찰에는
    어떤
    의견일지가 더 궁금

  • 7. 황국신문 왜보냐?
    '20.11.25 9:58 AM (115.138.xxx.194)

    일본입장 대변하는 걸 보라하냐?

  • 8. 223.38
    '20.11.25 10:00 AM (116.125.xxx.188)

    본인이 공소유지 할이유가 있어 조사 했다고 윤석열이 입 털었는데
    ㅋㅋ

  • 9. 조선일보가
    '20.11.25 10:01 AM (223.38.xxx.158)

    가장 좋던데요? 우측편향인데 그게 문젠가요?

    한동안 니네 프레임 씌우기에 놀아난 내가 바보였지.

  • 10. 이제부터
    '20.11.25 10:02 AM (39.7.xxx.200)

    윤석열 옹호하는 작자들은 검찰에 약점 잡혀있다 보면 되겠더군요

    헐~~~~
    좃ㅅ이 가장 좋다고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1. 웃기심
    '20.11.25 10:06 AM (211.39.xxx.147)

    프레임 씌우기의 달인 좃선.

    자기네 논조에 적당한 인물들만 가져다 인용.

    원글이는 그걸 모르나 봐

  • 12. 커밍아웃
    '20.11.25 10:06 AM (59.3.xxx.213)

    커밍아웃인건가?
    기득권에 뺏길까봐 발광중?

    그동안 누렸던게 월권인줄 모르는 ....

  • 13. ..
    '20.11.25 10:09 AM (121.88.xxx.64) - 삭제된댓글

    판사 사찰 안 했다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데
    본인이세요?

  • 14. 원글이가 좋아하는
    '20.11.25 10:12 AM (223.62.xxx.206)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의 잇단 오보를 '악의적'이라고 말한 이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87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의 이 같은 오보가 '악의적 오보'라고 비판했다. 근래 조선일보의 주요 오보 사례를 보면 당사자 취재 부재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조선일보가 반복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나 단체 관련 보도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 신문은 이런 오보를 정정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5306

    가장 정정보도가 많은 언론사는

    작년 한 해 주요 일간지에서 나온 정정보도 건수는 총 69건이었습니다. 그 중 가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4건), 3위는 (13건), 4위는 (11건)입니다. 
         
    정정보도가 적다고 실수나 허위·왜곡보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자사의 모든 오보를 정정보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15. 원글이가 좋아하는
    '20.11.25 10:14 AM (223.62.xxx.206)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의 잇단 오보를 '악의적'이라고 말한 이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87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의 이 같은 오보가 '악의적 오보'라고 비판했다. 근래 조선일보의 주요 오보 사례를 보면 당사자 취재 부재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조선일보가 반복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나 단체 관련 보도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 신문은 이런 오보를 정정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5306

    가장 정정보도가 많았던 언론사는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일간지에서 나온 정정보도 건수는 총 69건이었습니다. 그 중 가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4건), 3위는 (13건), 4위는 (11건)입니다. 
         
    정정보도가 적다고 실수나 허위·왜곡보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자사의 모든 오보를 정정보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16. ..
    '20.11.25 10:14 AM (211.58.xxx.158)

    판사사찰 했다고 발표했는데 아니라는 원글 생각은 뭐에요
    82 처음이세요
    좃선 기사 들고 와서 설명하는거보니

  • 17. 에라이
    '20.11.25 10:16 AM (182.224.xxx.119)

    조선일보가 제일 낫다고 대놓고 말하는 인종을 두고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만 ㅋㅋㅋㅋㅋ

    헌정 사상 초유로 할 만큼 윤씨가 문제많았다는 반증임. 왜 검찰청장이 정치행위를 대놓고 함? 국짐 전신들 하에서는 정권 시녀 노릇하다가 독립성 지켜준다 하니 선넘어 발광하니 제지할밖에. 지멋대로 칼자루 잡고 휘두르는 망나니 칼 뺏는다는데 왤케 반대가 심함? 망나니 옆뒤에서 재미볼 족속들 아닌 다음에야...
    판사 사찰 안했다곤 윤씨가 말한 건데 응 그래 안했구나 끝?? ㅋㅋㅋ 역시 조선일보 믿는 것들의 단순무지함이란!

  • 18. 원글이가 좋아하는
    '20.11.25 10:16 AM (223.62.xxx.206)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의 잇단 오보를 '악의적'이라고 말한 이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87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의 이 같은 오보가 '악의적 오보'라고 비판했다. 근래 조선일보의 주요 오보 사례를 보면 당사자 취재 부재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조선일보가 반복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나 단체 관련 보도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 신문은 이런 오보를 정정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5306

    가장 정정보도가 많았던 언론사는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일간지에서 나온 정정보도 건수는 총 69건이었습니다. 그 중 가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4건), 3위는 (13건), 4위는 (11건)입니다. 
         
    정정보도가 적다고 실수나 허위·왜곡보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자사의 모든 오보를 정정보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19. 원글이가 좋아하는
    '20.11.25 10:18 AM (223.62.xxx.206)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의 잇단 오보를 '악의적'이라고 말한 이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87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의 이 같은 오보가 '악의적 오보'라고 비판했다. 근래 조선일보의 주요 오보 사례를 보면 당사자 취재 부재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조선일보가 반복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나 단체 관련 보도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 신문은 이런 오보를 정정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5306

    가장 정정보도가 많았던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일간지에서 나온 정정보도 건수는 총 69건이었습니다. 그 중 가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4건), 3위는 (13건), 4위는 (11건)입니다. 
         
    정정보도가 적다고 실수나 허위·왜곡보도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자사의 모든 오보를 정정보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20.
    '20.11.25 10:27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적폐청산한다며 세운 정부가
    더 적폐에요.
    반헌법적입니다.
    이번에 초유의 사태는
    원전과 울산선거
    라임 옵티머스등
    자기들 적폐를 가리기 위해
    반헌법적으로 무리한거라 봅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을 자기들 정권 애완견으로
    길들이려는 정권입니다.
    검사의 수사권독립은 안중에도 없죠
    공수처 설치도
    자기들 정권을
    훗날까지 지키기 위한거라고 봅니다.

  • 21. ..
    '20.11.25 10:34 AM (220.85.xxx.168) - 삭제된댓글

    아줌마들 이러는거 보면 무식도 이런 무식이 없음
    법대 1학년도 경악할 행위를 두고 서로 편들어주고
    고등학교도 못나왔나 싶네요

  • 22. ....
    '20.11.25 10:39 AM (1.245.xxx.91)

    추미애장관의 조치는 매우 헌법적입니다.

  • 23. ,,,
    '20.11.25 10:48 AM (203.90.xxx.70)

    뭐 놀랍지도 않아요.
    조국때 봤잖아요?
    차닦는 아줌마수준 .

    뭘 단단히 엮인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라임 옵티머스 원전 태양광사업 손에 꼽기도 힘듬.
    그걸 쉴드라고 치는 인간들도 조막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 24. 뒷조사 = 사찰
    '20.11.25 10:56 AM (118.216.xxx.42)

    뒷조사 = 사찰!

    판사들 성향조사는 했지만, 정리 차원에서 진행한거다? 무슨 정리??

  • 25. ..
    '20.11.25 11:28 AM (183.90.xxx.178)

    조선일보 기사네요 ㅎㅎㅎ

  • 26. ㅎㅎㅎ
    '20.11.25 11:46 AM (125.134.xxx.230)

    좃선이 좋다구요?????
    무뇌납셨네

  • 27. 우리나라가
    '20.11.25 11:54 AM (125.182.xxx.65)

    인민주주의 공화국 인민재판 채택했나봐요.
    이런 폭력적 권력행사에 개떼처럼 달려들어 편드는걸 보면.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법치국가냐? 문재인은 돌대가리인가봐요.변호사라면서

  • 28. 저런것들이
    '20.11.25 1:1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교수자리에 앉아서 하는짓들 보면 ㅉㅉ
    저 교수들 강의 한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 얘기 함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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