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11·19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는 데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에 내년과 2022년 1조9000억원씩 3조8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을 사들일 계획이다. 주택 매입비용은 한 채에 최대 6억원(서울 기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53526
임대차3법 폐지하고 부동산 정책 내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1년 넘게 세금 퍼먹는 이런 헛발질을 봐야 한다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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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필요한 공공임대, 결국 세금으로 메울 듯
세금먹는무능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20-11-21 10:39:48
IP : 175.223.xxx.7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1.21 10:42 AM (125.186.xxx.16)아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일 하는데 대통령 월급으로 떼우냐? 이런데 쓰라고 세금 걷는거다. 저걸 기사랍시고 끌어오기는 쯧.
2. 한경
'20.11.21 10:43 AM (223.62.xxx.79).
.....3. 꾸준히
'20.11.21 10:43 AM (121.154.xxx.40)정부 까대는건 뭔지
잘하는것도 좀 찾아 보시길4. 아마
'20.11.21 10:44 AM (210.178.xxx.44)그런데 쓰려고 걷는게 세금입니다.
공공의 이익...5. ..
'20.11.21 10:46 AM (59.6.xxx.152)ㅋㅋㅋㅋ 지들이 망쳐놓고
국민돈으로 수습하고
졸라 편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보고 박수치는 뇌없는 인간들 ㅜ6. 세금 46%는
'20.11.21 10:47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상위 10%가 내요
먼 걱정7. 원글
'20.11.21 10:54 AM (175.223.xxx.75)임대차 3법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써도 될 세금이고 더 큰.문제는 저런 걸로 해결되지도 않아요.
아이들 있는 가족이 호텔 모텔 오피스텔 들어갈수 있나요?
빌라도 한번 살아본 사람은 아파트 대비 얼마니 불편한지 알고요.
지금 부족한건 그냥 집이 아니라 아파트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 사려는 사람들은 투기꾼보다 믿지 못 할 정부 정책에 불안감 갖는 무주택자가 훨씬 많아요.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투기꾼은.잡지도 못하먄서 정부에서 일반 집주인과 임차인까지 자꾸 들쑤시니 불안감에 집을 가지려는거죠.8. 점점
'20.11.21 11:00 AM (175.223.xxx.92)세금은 무한정이다
펑ㄷ펑
펑
박근혜가 이랬으면?9. ..
'20.11.21 11:07 AM (223.62.xxx.185) - 삭제된댓글세금걷어 그럼 누구처럼 자기친척들에게 뿌리나요??
뭐래 진짜10. ....
'20.11.21 11:07 AM (59.6.xxx.152)세금 46%는
'20.11.21 10:47 AM (122.38.xxx.101)
상위 10%가 내요
먼 걱정
ㅡㅡㅡ
먼걱정이냐니..
10프로는 국민 아니에요?
10프로가 내는거든 누가 내는거든
국민 세금인데 펑펑 낭비되도 암상관 없음?
하여간 대깨문들 생각하는거 하고는 진짜
빡대가리들ㅋㅋㅋㅋㅋㅋㅋ11. ..
'20.11.21 11:08 AM (223.62.xxx.185)그럼 세금 걷어서
자기 친지 학연 지연 엮인 사람들에게 뿌릴까요?12. 오른가격으로
'20.11.21 11:13 AM (220.126.xxx.38)기존 주택을 15조원어치 사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현재 가격 굳히기 및 공인하는
셈이죠. 무주택자들은 그냥 집 사세요.13. 세금이나 내라
'20.11.21 11:13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152 세금이나 좀 내고 살아라
14. 인마이포켓하랴?
'20.11.21 11:32 AM (39.7.xxx.198)ᆢ
15. 안녕사랑
'20.11.21 11:36 AM (1.225.xxx.224)임대차 3법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써도 될 세금이고 더 큰.문제는 저런 걸로 해결되지도 않아요.
아이들 있는 가족이 호텔 모텔 오피스텔 들어갈수 있나요?
빌라도 한번 살아본 사람은 아파트 대비 얼마니 불편한지 알고요.
지금 부족한건 그냥 집이 아니라 아파트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 사려는 사람들은 투기꾼보다 믿지 못 할 정부 정책에 불안감 갖는 무주택자가 훨씬 많아요.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투기꾼은.잡지도 못하먄서 정부에서 일반 집주인과 임차인까지 자꾸 들쑤시니 불안감에 집을 가지려는거죠 222222222222
자기돈 아니라고 세금을 막 쓰네16. ...
'20.11.21 11:37 AM (14.1.xxx.136)세금 내는 국민이 봉
이래도 박수, 저래도 칭송해주는 대깨들이 있어서 든든하겠네17. 기가막혀
'20.11.21 11:39 AM (218.39.xxx.109) - 삭제된댓글상위 10프로가 낸단다 또 이정부 갈라치기하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국민세금으로
생색질에 돈뿌려서 공공일자리 만들고
공기업만 무분별하게 어거지로 정규직화해서 공기업 개박살 적자투성이 또 국민혈세 뿌리고
오히려 민간고용시장은 비정규직 증가
이게 세금걷어서 결과는 형편없는 문재인식 창조경제다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평상시 정부보조금으로 생계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경제까지 국민혈세로 모든 국민을 생계유지하게 할라구 하는게 목표인가보지 ㅉㅉ18. ...
'20.11.21 12:10 PM (39.7.xxx.4)임대차3법 폐지하고 부동산 정책 내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1년 넘게 세금 퍼먹는 이런 헛발질을 봐야 한다니 답답하네요.
2219. 세금걷어
'20.11.21 12:11 PM (121.162.xxx.227) - 삭제된댓글지인친인척에 뿌려서도 안되고
정책 잘못 해 애먼 집값 올려놓고 그거 땜빵에 써서도 안됌!!!20. 0000
'20.11.21 12:24 PM (116.33.xxx.68)이런데 쓰려고라니!!
니들은 집안말아먹겠다
사고친 가족수습하느라21. 대깨거지들 꺼져
'20.11.21 12:36 PM (220.78.xxx.47)ㅋㅋㅋ 지들이 망쳐놓고
국민돈으로 수습하고
졸라 편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보고 박수치는 뇌없는 인간들 ㅜ2222222222. 제목부터
'20.11.21 12:40 PM (117.111.xxx.87) - 삭제된댓글이유정, 최진석 기레기들 뇌피셜이잖아
왜 이런 악의적인 쓰레기 기사를 가져와 사실인양 떠드는거야
제발 가짜 뉴스 퍼뜨리는거 고소 좀 해주길23. 주거안정 꼭필요
'20.11.21 12:46 PM (180.65.xxx.50).
24. 왜요?
'20.11.21 12:53 PM (211.177.xxx.54)세금을 쓸곳에 쓰는데, 세금은 어디다 쓸돈이길래, 밤낮 세금 낭비래, 이런말하는사람 세금낼 주제나 되는지?
25. 나옹
'20.11.21 1:12 PM (39.117.xxx.119) - 삭제된댓글이런데 쓰라고 걷는 세금이죠
26. 나옹
'20.11.21 1:13 PM (39.117.xxx.119)이런데 쓰라고 세금 내는 겁니다.
27. ...
'20.11.21 2:18 PM (61.73.xxx.124)세금 46%는
'20.11.21 10:47 AM (122.38.xxx.101)
상위 10%가 내요
먼 걱정
ㅡㅡㅡㅡㅡ
먼 걱정 이냐니?
상위 10%는 이나라 국민 아닌가요?
혈세 거둬들여 마음대로 막 써도 돼요?
아무리 대가리가 깨졌어도 사고방식 자체까지 깨졌나...
아무리 세금 안내더라도 정신 좀 챙겨요.28. ...
'20.11.21 10:08 PM (121.170.xxx.23) - 삭제된댓글돈 없이 집을 어케 짓는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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