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사로 뜯어본 윤석열 식 검찰개혁의 위험성 [김이택의 저널어택｜EP.09]

[김이택대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z-nkobTaCJk ..

[청와대겨냥수사]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가 지난달 20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피고발인 12명 중 마지막 ‘성명불상자’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급자로서 ‘전체 범행을 지시한 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검찰개혁이 된다는 ‘윤석열식 검찰개혁‘ 논리. 윤 총장 발언에 부응하듯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낸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은 윤 총장 밑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참모 출신입니다. 고발장을 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고요. 고발장엔 백운규 전 장관 상급자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며칠씩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 과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김이택 대기자는 “국민의힘 고발장에 나온 ‘성명불상자’는 당연히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수사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정부 공동전선을 편 거 같은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개혁이 안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충견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야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 말은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 직후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검찰 수사, 왜 위험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시죠

[청와대겨냥수사]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마.

[청와대겨냥수사]

청치 수사 본격적으로...........

[최재형이 자료넘김]

윤석열이 청와대겨냥 망나니칼춤

[국회의원 윤영찬]

감사원장 질의내용이에요~ 이 내용 보면 감사원장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인지 알 수 있어요
https://youtu.be/bJHsMIcv-YQ

[...]

Dd '20.11.14 10:45 PM (125.134.xxx.167)
이게 왜 정치수사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이 새벽에 사무실 들어가서 문서 삭제했다는 게
감사결과에 떡 하니 나왔는데
이걸 그냥 두는 게 도리어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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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 감사원장
구글링 해보면 왜 ? 인지 알게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