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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도주 차량에 뇌손상..가해자는 윤창호법 면해

뉴스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0-11-14 06:34:07
IP : 211.219.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14 6:34 AM (211.219.xxx.63)

    그런데 취재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정작 검찰 기소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가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간 겁니다.


    기사중에서

  • 2. ㅇㅇ
    '20.11.14 6:43 AM (211.219.xxx.63)

    검찰은 "규정상 개별 사안의 불기소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중에서

  • 3. ㅁㅁㅁㅁ
    '20.11.14 9:15 AM (119.70.xxx.213)

    불기소권이 진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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